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 금지... 이제 완화해도 되지 않나요?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해를 넘겨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치도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만이라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최근 설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보이면서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매번 말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합니다.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전민기: 네, 내일 오전 9시부터죠. 전국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서 65세 미만 입소자하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부터는 코벡스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인원은 서울이 2만 2천 여 명, 경기도 7만 3천 여 명, 인천 만 7천 여 명 등, 모두 접종에 동의한 대상이고요.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도래 전이죠.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 약 6백 6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그쯤이면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최형진: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만약 전민기 팀장이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1호 접종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1호 접종자로 맞고 싶으세요?

◆ 전민기: 그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지금 1호 접종자가 안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가정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맞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내일, 설 연휴 이후부터 계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됩니다. 현재 5인 이상 집합 금지,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좀 더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민기: 저는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다들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 물론 지금도 자율 안에서의 강제성이긴 하지만, 이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경찰이 단속한 걸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요. 집합금지 조치 위반한 사례가 1,235명이나 됐습니다. 단속된 사람 유형 별로 보니까 결국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54.9%, 67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고 시간이 더 늦어진다고 하면 술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한 분들이 12.7%, 157명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테이블을 나눠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기고 계세요. 노래방에서 84명 나왔고, 종교시설 58명, 기타 116명 순인데, 건대 포차 기억하시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유흥 업종으로 운영을 해서 집단감염이 결국 발생했거든요. 좌석 이동이라든지 춤추기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확진이 나왔어요. 우리가 대규모 확진된 사례를 보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위반했을 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3-400명 대까지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러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셨겠지만, 천 명 됐다가 다시 이 수치로 만드는 데도 또 몇 달이 걸리면 그게 더 손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최형진: 전민기 팀장은 지금의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전민기: 왜냐하면 설 이후에 설 모임도 자제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렇게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계속 왔다갔다 하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니까, 이걸 효과를 더 발휘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10시 영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계속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역시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위반 사항은 아주 일부의 이야기고, 이런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단 일상의 풍경이 상당히 변했잖아요.

◆ 전민기: 맞아요. 그런데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고 해서 그만하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풍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듬성듬성 앉아 계시고, 지역 간의 이동도 자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유명 명소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요새 SNS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커피집 같은 데 줄을 엄청 서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안한 거죠.

◇ 최형진: 저도 오늘 토론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한 업종 별 매출과 시민들의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비해 9조 원 정도 감소했고요. 세 번의 코로나19 유행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오면서 국민들도 이제 생활화가 됐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는 좀 완화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전민기: 업종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잘되는 것들은 잘 되고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배달도 다 시작하신 것 같고, 이게 팬데믹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시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하니까 확실히 코로나 확산세 감세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KT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인구 이동량이 1.26% 증가했거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달 23일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 성탄절 연휴 시작했지만 보시면 6% 감소됩니다.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사실은 그나마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이후 서울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 최형진: 그럼 지금 두 가지예요. 5인 이상 모임 금지하고 10시까지 영업 제한입니다. 둘 다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따로따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경한 태도십니까?

◆ 전민기: 저도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씩, 만약 완화를 한다고 하면 조금씩 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0시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 상황이 이제 앞으로 1,2주 안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급할 필요 없지 않나, 지금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 이게 함께 가야지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기대가 전 있거든요. 11월 정도에 70%가 다 맞는다고 치면, 그때가지는 아주 조금씩 완화하면서 그 추이를 굉장히 세밀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높아요. 그리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최근 한 달 정체기라고 했거든요. 뚜렷이 증가하지도 뚜렷이 감소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설 연휴가 끝나고 1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높아 중요한 분기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려한 대로 23일 보면 확진자 수 전날보다 80여 명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4백 명 대로요.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씩이라도 감소하는 그래프였다면 완화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 보면요. 600명 대, 500명, 448명 하면서 줄다가 다시 44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 최형진: 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찬성합니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분들이나 또 10시면 가게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몰릴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시간 제한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요?

◆ 전민기: 9시에서 10시로 옮기니까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단 모임의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나, 왜냐면 9시보다는 한 시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2차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0시 이 상황 좀 지켜보고, 11시로 좀 늦추고 12시로 늦추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진: 그것도 괜찮네요. 10시 이후라는 것도 업종에 따라서 주요 영업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도 구상권 청구 등도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움직이게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전민기: 그게 시간도 시간인데, 제가 카페 같은 데 가보고 하면 다들 잘 지키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가끔씩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바빠서 QR코드 찍으라는 말씀 안하시고, 시간을 늘린다면 그런 걸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역 면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땐 저녁만 먹고 헤어졌는데 10시까지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술자리가 커지고 2차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하면 헬스장, 카페, 미용실까지도 심야영업을 했었잖아요. 이런 업종도 10시 이후에 영업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규제가 더 심해질텐데 그렇게 되면 또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숨통은 트여 주지만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더 강력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례 보면요. 결국엔 초반에 정부가 대응을 강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자율 같은 것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세요. 미국은 사망자가 50만 명 넘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높은 기록인데, 브라질보다도 두 배가 많아요. 결국 정부가 이럴 때만큼은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지한 국가들만이 그나마 확산세를 잘 막고, 어떻게 보면 견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형진: 영국 같은 경우엔 백신과 연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이어 이런 부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전민기: 몇몇 교수님들이 위험 인구가 대부분 보호를 받는 시점부터는 거리두기 필요성이 점차 떨어진다고 주장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30% 정도 접종률을 보일 경우엔 검토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치료제 효과에 따라 중증화율을 얼마나 막고 치명률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 등을 보면서 연동해야지, 3월엔 어렵고 5~6월 정도에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백신 내일부터 맞는데, 이 초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견뎌왔잖아요. 백신 효과하고 함께 연동해서 추이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결정해도, 물론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견뎌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당장은 촘촘한 방역 필요한데, 백신 도입과 함께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인구가 맞는 상황 보면서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정부가 3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표할 거라고 했거든요.

◆ 전민기: 지난 주에 신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5인 이상 유지하면서 시간은 좀 더 늘려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겼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규모 확진이 나온 곳들은 계속해서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방역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되 책임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음주 교통사고가 더 증가했다면서요?

◆ 전민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경찰이 음주단속 결과 발표한 걸 보니까, 방역 단계가 완화된 작년 4월 20일 이후에 2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가 2주 전보다 14.1% 증가했고요. 9월 14일 이후에는 26.3%, 10월 12일 이후에는 14%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완화되면 술을 좀 더 많이 드시고 해이해지는데, 방역도 술 취하기 전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약간 술 취하면 느슨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전민기 팀장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