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성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민주당 실망해 나경원 자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나경원 여성인권 관련해 빈틈 있다 판단...정책자문 하기로 
- 경찰·검찰 엘리트 요원 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몰려 걱정
- 자치경찰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할 필요 있어
- 정치, 직업이 정치인이어야 되는 것. 여의도 갈 생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4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각 후보들도 당 내 경선 막바지, TV 토론도 이제 마쳐가고 있고요. 3월 초가 되면 이제 각 당 별로 선거 본격 나설 후보를 다 고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후보 별로 자신들의 정책 공약 같은 걸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게 큰 기사가 됐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에 합류하신 게요. 어떤 인연으로 합류하시게 됐습니까?

◆ 이수정: 별로 아무런 인연이 없고요. 아마 나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까지 나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 행적이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빈틈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영입하고 싶어했던 게 아니냐,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입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정책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저는 범죄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안전과 연관된 정책들을 제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 관련해서니까 이를테면 아동 인권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는 겁니까?

◆ 이수정: 네,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성, 아동 그리고 가정 폭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문제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7,8년 전보다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조기에 어떻게 발굴해서 상습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사실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것들을 예견하여 대응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하라,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폭력에 희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되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범죄들,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지금 중대범죄로 여겨지지 않아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부패범죄나 선거 범죄 위주로 다루다보니까 결국은 지역 사회에 있는 자치경찰과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출직들로 구성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결국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연 제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자체가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이 얼마만큼 중대하게 다뤄지느냐가 문제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가장 엘리트 수사요원들은 경찰청의 경우엔 국수본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등장하다 보니까, 가장 엘리트 집단은 그쪽으로 옮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는 전문 경찰들이 과연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치안 영역에 있어서 지자체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책 제안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이제 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역량,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이수정 교수님 사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걸 들었어요. 지난번 이상한 사건으로 갈라선 이후에, 아직까지 여성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이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정: 네, 서울시든 부산시든 지자체장의 성비위가 있었던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장이 개인 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보궐선거 이후에는 봉합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십수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간담회나 공청회할 때 지원사격을 해왔으나, 어떻게 보면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노선을 그대로 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단 혼란에 빠져서요. 굳이 당을 가려야 하느냔 문제 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도 참여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느냐, 어디 가나 정책 제안을 하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전 정치할 생각이 없고 교직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지원 사격을 하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게 도와드리고 전문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서 굳이 대상을 가려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혹시 여당 내에서 여성, 아동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과 교수님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수정: 다르다는 게 맞는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 황보선: 안철수 후보 캠프 쪽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요.

◆ 이수정: 얼마 전이죠. 정인이 사건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 관련해서 간담회 요청을 받아서, 어느 후보든 가리지 않겠다고 저는 얘기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국민의당 세미나에 가서 서울시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관해 토론을 한 적이 있고요. 서울시 경찰청과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에도 제가 여청과에 자문을 많이 했었고, 계속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정치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 이수정: 정치는 직업이 정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로 갈 생각도 없고, 어디 행정직으로 갈 생각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상황을 보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니까 그럼 스토킹 범죄를 범죄로 만들어달라,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당이든 관심이 있는 당이 있어야 구현이 되니까 범죄학자로서는 굳이 정치를 안하고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유리한 일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입법이나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당이든 가리지 않고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