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장준영 "미얀마 헌법에 군부가 언제든 정치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장준영 "미얀마 헌법에 군부가 언제든 정치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놔"
- 총 1050만 건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

- 미얀마 전체 의석에 25%가 추가로 군부에 의석 배분이 되어 있는 구조

- 군부 정적들 정치적 제거 뒤 선거 또는 유사 군부정권 형태로 정권 유지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과 현지 상황에 대해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와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의 장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이하 장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장준영> 네. 언론에서 여러번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작년 1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선거 명부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 860만건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총 합쳐서 1050만건 정도가 아주 미세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지는게 유권자가 3800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천만건 이상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군부가 쿠데타를 한 명분을 선거 부정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장준영> 네. 상당히 복잡한데 군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쿠데타는 일종의 하나의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 이동형> 제가 듣기로는 미얀마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 장준영> 그게 지금 현재 현행 헌법 자체가 군부가 2008년도에 만든 것이고요. 헌법의 조항을 보면, 군부가 언제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같은 경우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자동으로 군사령관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어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동형> 지금 의회 구성에도 군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선거 제도나 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장준영> 네.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얀마는 의회 자체가 우리나라는 당원제이지만 미얀마는 양원제로 되어있고요.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군부가 전체 의석의 25%를 차지한다고 돼있는데, 엄격히 얘기해서는 원래 의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5%를 군부에게 추가로 의석 배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역시 헌법에 명시돼있는 조항입니다.

◇ 이동형> 그렇게 헌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매번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쿠데타 뒤에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장준영> 그게 약간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지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한 보름 전쯤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군부가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 비호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된 설은 아니고요. 중국은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난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웅산 수지 정부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군부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웅산 수지 정부를 다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 이동형> 중국으로서는 미얀마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이렇게 인식해도 될까요?

◆ 장준영> 그럼요.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는 북한 정도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세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얀마와 북한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지정학적 측면으로.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얀마 청년들이 우리 대사관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데 국제사회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도울 일이 있을 것이냐. 왜냐면 자칫하면 내정간섭이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장준영> 그렇죠. 근데 사실 군부가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력이나 압박을 받아왔고 사실상 국제사회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국제사회가 양분되는 양상을 띄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서방세계에서는 주로 민주 정부의 회복을 원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냥 내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이 인도 같은 나라인데 인도는 미국과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미얀마와 붙어있는 그런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상당히 추구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군부를 압박하는 성명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여러 가지 꼬여있네요. 중국하고 인도도 국경분쟁으로 시끄러웠으니까.

◆ 장준영>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쉽게 미국이 나서면 안되냐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 장준영> 그게 중국이 뒤에서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UN에서 평화유지금을 보내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동형> 근데 미얀마 군부가 일단은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부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준영> 지금 다 정지를 해서 1년 뒤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되면 아직까지 국가가 혼란스러워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클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선거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정비를 했거든요. 면면이 주로 친군부 인사들로 되어있어서 선거를 1년 뒤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아웅산 수지나 군부의 정적들이 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총선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다시 유사 군부정권의 형태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 이동형> 어쨌든 지금 소요사태로 사망자도 나오긴 했단 말이죠? 앞으로 시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장준영> 앞으로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몇차례 88년, 2007년 이렇게 두 번 정도의 큰 반정부시위가 있었는데. 이때는 군부가 아주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성공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위 CDM이라고 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있고.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얀마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 의지도 상당히 강력하고, 아마 1~2개월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아웅산 수지는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고요. 아웅산 수지가 소수민족 탄압에 앞장섰다. 그것도 군부 눈치를 봐서 그런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 장준영> 네. 근데 그건 미얀마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라, 미얀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요. 소수민족 아마 로힝야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로힝야들을 미얀마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도 그러한 시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불법 이주자들을 국민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내부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지금 시위대는 군사 쿠데타군이 물러나고 수지 여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 이걸 원하는 겁니까?

◆ 장준영> 당연히 그렇죠.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