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靑 구중궁궐, 신현수 사태 조선시대 사극드라마"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신현수, 동기들 사이서 매우 신망 두터워. 정치적 야망 없어 
-현 정권, 정책이나 인사를 너무 정략적으로 하고 있어 
-어정쩡한 통합, 대통령 타격 감안해 임시봉합 된 것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 청와대 24시간 왜 공개 안 하나 
-민정수석 사퇴 논란 책임은 대통령. 신 수석 업무 수행 쉽지 않아 
-김명수, 정무감각 없어. 사과문에서도 거짓말 했어 
-국정원 부산시장 선거 개입. 울산 선거 이은 관건선거, 공작 시즌2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맞춰 나온 단행됐을까요?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엔 신 수석과 윤석열 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성격, 품성을 잘 아는 사람에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일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신현수 수석과 잘 아시죠?

◆ 김기현: 지금 신 수석이 문재인 정권에 몸 담아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서로 정책 입장은 달리하는 사이긴 한데, 대학은 동기, 동창이고 가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같은 학교 동기, 동창.. 그럼 학번이?

◆ 김기현: 78학번인데요. 신현수 수석이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법률가로서 매우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동기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오랫동안 학창시절 때부터 지켜보신 분이고요. 사법고시도 비슷하게 통과를 하셨겠네요?

◆ 김기현: 사법고시는 제가 25회 연수원 15기고요. 신 수석이 한 회 다음인 16기 연수원인데요.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만난 적이 있고, 통화를 한 적도 가끔씩 있지만 이번에 사퇴 파동이 난 다음에는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싶어서 통화를 안 했습니다. 

◇ 황보선: 네. 이렇게 신현수 수석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 김기현: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권이 지금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편중하게 하고 있거나 너무 원칙 없이 너무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는 공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신현수 수석은 동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도 주변에 밝힌 내용을 보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가서 잘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나누고 갔거든요. 그만큼 자기로서는 이 국정난맥상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강력한 친노, 친문, 강성 운동권 그룹들, 그 그룹들의 압력이나 과도한 횡포에 대해서 아마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언론에서 대부분이 심지어는 강을 건넜다는 평까지 나왔고요. 사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떠나실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어제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면서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그래서 그분도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통합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또 다시 터져 나올 휴화산 정도 수준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본인은 어제 청와대에 복귀 하면서도 자기는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변에 알려졌다고 기사가 나와 있던데 아마 그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지금 당장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삼고초려 하듯이 해서 민정수석으로 앉혀놨는데 그만둬버리면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겠죠.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임시 봉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 황보선: 청와대에서 이번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기현: 일단락됐다는 건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이고요. 정말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가 도대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전부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습니다. 일반 사기업체 임직원이 아니고요. 국민의 알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청와대라고 하는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권력누수현상 무슨 하극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입니까? 통치행위는 무슨 통치행위입니까. 인사에 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 “이걸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어, 이건 통치행위야.”라고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이란 분이 왕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권력암투가 구중궁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밀실행정 할 것이냐, 밀실정치 할 것이냐..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해가는 것이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이 김기현 의원님의 주문이신 거죠?

◆ 김기현: 다 덮어놓은 거죠. 아니 몇 시에 무슨 재가를 했다고 전자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전자결재를 했으면 무슨 인사안이 언제 올라왔고 몇 시에 결제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결제가 올라왔고 결제 했다. 아니 문서의 제목과 결제 시각도 비밀입니까?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 황보선: 김 의원님, 지난 7일에 검찰인사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현: 그렇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석이지만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사 인사 거취 관련 기사가 정말 크게 나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사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 사퇴의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지 저희 수석비서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자기의 수석비서관인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많지,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민이 책임을 집니까? 이게 신현수 수석이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다고 이해를 구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덮어놓고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투명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예전에 민주당 당권주자 시절에도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한 민정수석,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시절이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항명 사표를 냈는데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권주자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민정수석이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사퇴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정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이렇게, 어떻게 이처럼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긴급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공격해놓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 황보선: 네. 민주당 내에서는 신현수 수석의 최근 사퇴한다. 대통령 만류한다. 그리고 다시 휴가 떠났다는 상황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일단락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는데 계속 일 해달라고 한다면 신현수 수석이 앞으로 이런 업무 수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지금 아마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권력 분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차기 대선을 향해서 서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지금 임기 말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을 향한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이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 뻔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신 수석이 민정수석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국 인사 단행 내용을 보니 이걸 봐서는 신 수석의 의견, 윤석열 총장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봐서 앞으로 신 수석이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사실 검찰의 인사 갖고 잘했다, 잘 못했다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권에 들어서 한 검찰인사, 법원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행정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권력의존형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권력에 밉보이거나 권력에 대드는 사람은 과감하게 숙청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 수석이 그런 방식으로 검찰인사를 운영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고 좋은 자리로 보내고, 심지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혹은 권력형 비리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문제, 불법 출국금지 문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수사 등 이런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인사 조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걸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임시, 당분간 중단한 것일 뿐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7월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다.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을 뿐이지 권력형 비리가 있는 마당에 그걸 덮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낸다고 하고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이게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김기현: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서 정말 참 감각이 없는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없는 분일까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대놓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탄핵 때문에 임성근 부장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2월 19일에 법원 내부망에다가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또 거짓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거짓말한, 허위공문서를 통해서 거짓말 했던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하는데 아니 거짓말을 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입니까? 그럼 거짓말 했다고 위증죄로 재판받는 사람들, 판사가 전부 다 부주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겠네요. 대한민구에 위증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또 거기에 내부망에 올라온 사과문을 보니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 까놓고 보면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여기에 사표 수리를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MB당시 국정원 사찰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김기현: 사실 사찰이라고 하면 김대중 정권 사찰부터 먼저 거론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에 대해서 1,800명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는데 그게 모두 유죄로 판결났고 그 당시 국정원장 두 사람이 모두 징역을 갔습니다. 그 사찰에 대해서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찰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MB정권 시절의 일을 갖고 다시 사찰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했던 그 악몽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 또 한 번 더 관건선거, 공작 시즌2가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