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노무현 이라크 파병 했듯, 文 사면 했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고민 많이 하고 솔직한 생각
- 박수영 : 국민적 공감대 운운, 리더의 자세 아니야

- 김남국 : 윤석열 끌어 안기, 검찰에 대한 당부
- 박수영 : 끌어 안을 거면 왜 징계안에 사인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전화연결로 함께 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대통령이 사상 첫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입장,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국민 상식이 용납 안 한다"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남국: 네.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솔직한 생각을 국민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용서를 한다고 하면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판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게 국민의 상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통합관점을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전임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을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만들어가자는 것은 존중한다고 여지를 남겨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은 그 시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솔직한 마음을 확실하게 표명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수영: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면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성격으로 봐서 교감 없이 진행했으리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일단 제기하고 나니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살짝 꼬리를 내렸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 면을 살려주게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를 디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책임 있는 리더라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가 필요한데 국민통합의 측면도 있고 인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70세, 80세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법안 통과라든지 했던 많은 일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부동산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와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검찰개혁 부분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한 부분은 민주주의 과정이지만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건 반성한다고 했죠.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남국: 대통령의 사과가 뭐 어렵냐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대한 정치적 결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국가의 정책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의 대통령은 한 번 더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결정이 나온 뒤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는 국정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크게 포용하고 끌어안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당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수영: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추윤갈등의 원인이 감정싸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참 인식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윤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의 감정싸움으로 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추윤갈등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 이게 갈등의 기본원인이지 두 분의 감정싸움으로 축소해서 끌고 가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끌어안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징계안에는 왜 사인하셨고, 법무부 차관인사는 하루 만에 임명을 해서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법무부 차관인사는 왜 이렇게 서둘렀나, 앞에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다. 행동과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남국: 저는 박수영 의원님의 의견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지금 추윤갈등의 본질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찍어내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잘못된 정치적 수사와 편파적 수사, 이런 어떤 선택적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나갔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법적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충분하게 행사했다고 봅니다. 과거를 보면 검찰권을 국정 운영하는데 남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대통령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에 대한 중립과 독립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법적인 확실한 민주적 통제장치만을 사용하면서 검찰권을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수영: 그게 모순이죠.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모순적인 단어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함께 쓰고 계시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검찰 독립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건 정권 잡으면 무조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든지 막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검찰 독립성은 없는 겁니다. 검찰의 확실한 독립성을 줘서 총장이 수사를 하는 것은 선택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수사이고, 나머지 수사는 그럼 괜찮은 수사인가요? 이게 모순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모순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충돌한다고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법원 결정문에서도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지만 또 그게 과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의 중립성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