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닷컴 정선섭"삼성 이재용 사면, 8.15광복절 특사 때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이재용 판결, 경제 비중과 동정론 / 뇌물죄 형평성에 의 견 분분 
-이번 형량의 핵심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준 말 
-뇌물 금액 86억은 5년 이상, 절반 감형은 준법감시위  평가 반영한 것  
-이재용 구속으로 경제 악영향 있지만 오너리스크 해소  긍정 측면 있어 
-이재용 사면 얘기는 올 하반기 쯤 나오는 게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뒤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해 이번 선고 의미, 더 깊게 짚어 보겠습니다.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 (이하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집행유예를 예상도 많았는데,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셨습니까?  

◆ 정선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이 부회장이 차지하는 경제비중과 동정이 있는 것 같고, 반대 입장은 뇌물죄가 보통 5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판부의 결론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된 것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전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뇌물로 인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핵심내용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재판부에서도 집행유예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 황보선: 개인적으로도 실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 정선섭: 저는 법의 형평으로 보면 당연히 실형이 맞겠죠. 그러나 다른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실형을 하면 문제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 황보선: 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었죠. 뇌물 액수 자체가 그때는 말 세 마리를 받은 게 아니고 사용만 했다고 인정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바뀌었죠. 말 세 마리를 준거라고 인정한 건데, 이 부분을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 정선섭: 그렇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내릴 때 1심은 조금 달랐지만 2심에서 36억 원 정도만 인정했잖아요. 결국은 세 가지가 뇌물의 핵심인데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대가, 사용처분권 이게 34억 정도 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하는 데 16억 정도를 포함해서 그때보다 5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됐죠. 결국 금액 면으로 볼 때 86억 원이라는 건 사실 5년 이상의 형량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감안돼서 절반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예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내 준법감시제도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했다는 부분 때문인데 실제로 재판부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라고 판단해야겠죠?

◆ 정선섭: 이게 사내 준법감시 기구가 설치된 것이 항소심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활동내역을 평가할 수 있다. 이래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죠.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사인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전혀 없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보냐면 전문심리위원이 3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불법비리에 대한 선제적 방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이 세 가지를 평가했는데 두 사람은 부정적인 것,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기준상 5년인데 절반으로 된 것은 어느 정도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를 좀 넣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이 부장에게 발언기회를 줬습니다. 이 부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정선섭: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허탈하겠죠. 그동안 2017년부터 3년 동안이나 국정농단문제로 본인이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여러 가지 과거도 회상이 될 것이고 아마 어떤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황보선: 1심에서 구속됐을 때보다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정선섭: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때는 5년 형을 받아서 구속이 됐었는데 2017년 2월 달인가요? 그때 1심이 있었고 2심이 확정돼서 집행유예가 될 때까지 한 1년 걸렸어요. 다시 이번에 2년 6개월을 받아서 남은 형량이 1년 반인데 구속된다는 거에는 다를 게 없죠. 

◇ 황보선: 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어닝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달성했어요. 이 부회장 실형 판결이 영향을 끼칠까요?

◆ 정선섭: 영향이 그렇게 과도하게 있어선 안 되겠죠. 그러나 삼성이 차지하는 한국 경제 비중으로 볼 때 조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속된 이후에 삼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제 주식시장에도 선반영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갖고 있던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는 면에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 황보선: 만약에 어제 실형선고가 아니고 집행유예가 됐다고 하면, 특히 삼성 관련된 주식이 다 하락하고 코스피도 떨어졌고요. 어떻게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 정선섭: 저는 그 판결이 그렇게 났을 경우 어제처럼 과민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내용의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 황보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워낙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말이 나왔었고 한번 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부회장 실형선고로 인해서 일종의 조정을 거친 셈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정선섭: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투자와 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게 있고요.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을 겪는데 아마 제대로 제자리를 장기적으로 보면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과다하게 거품이 생겼다고 표현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요즘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선섭: 이익공유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때 양극화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무역이익이니 협력업체이익공유제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부자들이나 특정 계층에서 사회 전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봐요.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공유라는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만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기부여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익 부분과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삼성은 이제 회장 없이 사장체재로 가게 되었는데 경영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 정선섭: 삼성은 그동안에도 시스템경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무리 없이 경영을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보면 크게 인사라든가 재무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에 따른 차질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문제없이 잘 해결해야겠죠. 

◇ 황보선: 네. 벌써 이 부회장의 사면요구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선섭: 어제 확정이 돼서 사면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겁니다. 사면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 집행유예나 다른바 없잖아요.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1년 반을 받았는데 1년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형량의 절반을 넘잖아요. 그때 가서 올 하반기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