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 설훈"사면 거부할 것" 홍문표"백신 문제 사과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죄하면서 사면 문제 풀어야 
-홍: 전직 대통령들에게 반성문 쓰라는 건 묶여 있는 사람에게 총질하는 것
-홍: 백신 문제는 정부가 정치권, 전문가와 함께 메뉴얼  짜서 이행해야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설: 백신 5600만 명분 확보... 야당에서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판결했는데요. 이제 최종형이 나왔으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야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예상하세요?

◆ 설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넘게 구속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확정 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가 됐겠죠. 둘 다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이걸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과 권력을 나누면서 국가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썼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줬죠. 그런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보고요. 내용으로 보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징역을 20년이나 선고했는데 법원이 경우에 따라서 했던 것 아닙니까?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의 대뇌물약속 받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했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도 했고, 국정원 특활비도 35억이나 받았고 수도 없이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20년형이라는 중형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야당 내에서도 사면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18일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된다면 쉽게 풀어질 텐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촛불혁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탄핵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는데 그걸 다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네. 설훈 의원님께서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판결 의미를 짚어주시고 사면론 관련해서는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사죄가 없기 때문에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셨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 홍문표: 이 재판의 결과는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면 문제는 저희들이 꺼낸 것도 아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회에 갑자기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결국은 3일 만에 취소하는 상태까지 나오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의 반대목소리가 더 커져서 지금은 안 내놓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통합의 자리에서 사면문제 카드를 꺼냈고, 대통령이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선상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써라, 도대체 3년 이상 형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 등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치사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왜 갑자기, 사면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신년에 혼란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낙연 대표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정국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썼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 여당 내부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로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 같은 문제도 지난 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으면, 그럴 때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지혜롭게 영수 간 풀어가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걸 뜬금없이 여당의 대표가 내놓고 여당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리어 기름을 더 붓고 더 여당의 신뢰도만 깨지는 거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여기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에도 종결돼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 저는 이걸 풀어주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지 더 이상 이걸 던져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어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전 국민 무료 백신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지침도 논의하겠단 건데. 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홍문표: 이 백신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백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전문가도 함께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백신의 종류 선택이라든지 접종 문제라든지 또 이것을 어느 계층부터 어떻게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과감하게 정치권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메뉴얼을 짜서 그대로 우리가 이행한다면 국민이 이 불안한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한다, 또 며칠 지나서는 총리와 장관 생각이 다르고, 또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르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 문제는 조금 더 국민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전문가와 함께 메뉴얼을 짜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정부가 지금 5,6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료로 전 국민에게 접종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 한 60~70%가 접종을 마치면 집단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혼란 없이 집단면역 체계를 확보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정부 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질병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함께 협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 근거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 홍문표: 설훈 의원님, 야당이 이 문제를 방해한 것 없고요, 전적으로 동의해서 같이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내용을 한 번 보세요.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진단은 잘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진국 중 우리가 33개 나라 중 제일 꼴지 입니다. 백신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의 우려,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만에는 11명밖에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몽골이 7명이고, 한국은 1,200명입니다. 

◆ 설훈: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대만과 몽골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 홍문표: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정부가 방역과 치료를 잘 했다고 하는데 동부구치소의 문제 1,200명 확진자 무엇으로 답변하겠어요.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 설훈: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 홍문표: 이것은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설훈: 사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전적인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또 변명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 황보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 광고 듣고 2부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