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강훈식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강훈식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국가가 명령한 집합금지, 방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최저임금 상당 금액,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 보전하는 취지 담아

-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당 의지가 있는만큼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금지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일회성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넘어서. 제도화,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강제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자. 이게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법 개정안입니까?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소개를 좀 해주시죠.

◆ 강훈식> 네. 일단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지금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면을 해야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이란 문제는 또 자영업자만이 부담해야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가 금지하고 모이지 말라. 집합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당연히 방역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생계비와 차임. 그리고 조세 등의 고정비를 좀 보전해주자는 것이 제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하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하고. 버팀목 자금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이런 것들이 늘 사회적 갈등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측의 가능성. 또 이런. 지금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본인들이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또 특히나 코로나19가 국내 1번 확진자가 발생된지 곧 1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대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이게 코로나19나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때 하는게 아니고. 강제 휴업을 만약에 하게되면 그에 대한 보상책.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강훈식> 네. 강제 휴업이나 또 영업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시까지 밖에 못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이동형>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도 종업원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이걸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강훈식>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들. 특히나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득이 1년에 한번밖에 점검이 안됩니다. 가령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들의 소득들이 실시간으로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차액분만큼을. 국가가 차액분만큼을 보상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있지 못한 현실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로는 그게 안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금을 내는 간이과세하시는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대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기간의 임대료. 조세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취지로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 항상 따라오는게.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런 문제일텐데요.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거 같은데. 이 이야기도 기재부에서는 재원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 강훈식>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얼마나 재원이 드냐를 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게 월 7290억정도입니다. 1년에 8조 7천억 정도 드는겁니다. 물론 금액이 작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예산 전체 규모를 감안해보면 충분히 논의할만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역비용을 공동체가 부담해야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있는 자발적 이익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재정건전성 유지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설령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도 수십조 단위로 재정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시적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 강훈식>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논의해보자라고 하는게 이 법안의 시작이니까요. 이런 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는 아직 저희가 틀을 다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같이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 선별지급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지급 100만원, 200만원 하다보면 그건 고스란히 임대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논의라든가. 혹은 임대료를 조금 깎는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요?

◆ 강훈식>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우리가 이렇게 말한 임대료의 월평균. 국가 전체의 월평균 임대료는 127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편차는 클겁니다. 몇천만원 내시는 임대료도 있을거고. 몇십만원 단위도 있을텐데. 그리고 임대계약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월세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높이는 형태도 있을테고요. 하지만 임대료가 소상공인 고충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소위 집주인은 무슨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도 착한 임대인. 지금 운동이. 구조적으로 좀 더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보완을 해서. 집주인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함께하시면. 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부담을 좀 줄이는. 그래서 조금씩 고통을 나누는. 하지만 큰틀에서 집합금지를 시킨 책임은 국가가 임대료에 대한 일정부분은 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분들만 어려운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어렵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직자도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도 있을거 같아요?

◆ 강훈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경제 전체가 어렵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가 다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또 다른 형태들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본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먼저 지켜나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거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이건 제가 IMF세대인데요.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희 세대.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IMF가 일어나서 1~2년동안 취업이 되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한국사회 구조상. 취업을 못하면 그 다음해에 자영업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면서 봉급받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받는 봉급은 받아도 떳떳한가. 미안한 생각도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에 어려운 분들을 다 돕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어려운 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이에요?

◆ 강훈식> 저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를 떠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들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아까 실제로 재정문제에 대한 쟁점들은 좀 남아서. 남아있을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해줄거로 좀 믿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IMF세대라고 하시니까. IMF 이후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세계에서 거의 탑수준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정치권에서 한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 강훈식> 네. 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추가해서 좀 더하면. IMF때는 그래도 우리가 사회의 공동체 연대의식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또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함께 하자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쉽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이동형> 네. 또 4차 재난지원금. 3차는 지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된다. 1차처럼. 그런 논의가 지금 일단 당에서도 있는거 같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김종민 최고가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거 같긴한데. 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까?

◆ 강훈식> 아직은 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방역에 집중하자는 의견인데요. 아마 곧 머지않아서 이 이야기가 토론될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강훈식>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를 지급하자는 쪽인데요. 이런 것들도 구조와 함께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면 또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근데 보수언론이나 야권에서는 이거 분명히 선거용으로 전국민 주려고 하는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거 같은데? 만일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 강훈식> 네. 작년에 뭘하려고 했더니 총선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요. 올해 뭘하려고 했더니 재보궐 선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또 대선 때문에 한다고 할거 같습니다. 선거는 매년 있는건데요. 그것보다도 국가 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개인의 빚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게 여야가 같이 해야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진 않고 있네요, 민주당 내에서는?

◆ 강훈식> 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왔습니다. 징역 20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강훈식> 네. 저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여러 군데에서 들렸는데요. 일단 법에 대한 판결과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된 사과와 국민의 공감대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 빠트렸는데. 의원님이 낸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통과되는 겁니까?

◆ 강훈식> 당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논의에 제안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당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도 TF를 만들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인만큼.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