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판결 확정..'특별사면' 시민의견은?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이낙연 대표 사면건의로 불거진 정치권 '사면' 찬반논란
- 갤럽 여론조사..반대 54%, 찬성 37%
  민주당 지지층 75% 사면 반대, 국힘 지지층 70% 사면 찬성
- 연령대별 60대 이상만 찬성 우세, 젊을수록 반대 비율 높아
- "전두환 노태우 사면된 전직 대통령들, 잘못 인정했나", "사면논의 자체 의미없어, 어차피 정치논리로 결정할 것" 등 의견 분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두 번째 선고인데요. 오늘 형량이 확정되게 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잠시 후 11시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형량이 오늘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거죠?

◆ 전민기: 맞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보면 박 전 대통령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에 출연금 강요하고 삼성 SK 등에 뇌물 요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선고가 됐고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모두 20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입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 되서 모두 합치면 22년이거든요. 오늘 형이 확정되면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9개월 만에 최종 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정치권에서 이미 두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형이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전민기: 네.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돼 특별 사면 가능합니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상 '형을 선고받은 자', 즉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면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을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게 하는 제도고요. 크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특별사면에 해당합니다. 큰 날을 앞두고 주로 사면을 많이 합니다. 

◇ 최형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면서 여론이 시끄러웠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의견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 전민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면론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지난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에 나섰던 이낙연 대표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찬반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컸어요. 당 내외 거센 반발과 맞서고 급기야 긴급회의 소집도 됐어요. 여권 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소개해드리면 박주민 의원은 “사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과거로 돌리려 했으나 아직 일말의 반성조차 안하는 사람들을 위한?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고요. 사과와 반성 전혀 없는 전두환 씨를 사면 시켜 놨더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의 논리를 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고요,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전민기: 야당은 찬성과 경계의 시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 집니다. 먼저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찬성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당연히 논란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경계 시선도 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다.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사면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 항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정치적 평가는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다.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평가도 바뀔 수도 없다”면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끝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별사면은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면은 찬성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비난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 최형진: 견제의 눈초리도 있네요.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 전민기: 한국갤럽이 1월8일 공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월5일부터 7일까지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이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의견 첨예하게 나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사면 반대, 찬성은 18%,  국민의힘 지지층은 70%가 사면 찬성, 반대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지지정당에 따라 이 정도로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많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무당층이 반대 50%, 찬성 38%. 반대가 높긴 하지만 찬성도 지지자들에 비해서 꽤 높게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연령별로 볼 때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만 69%로 반대의견 23% 보다 우세했으며, 50대는 사면찬성 37%, 40대 이하에서는 21%.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대의견이 높고요, 60대 분들은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돼서 형을 사는 것도 보셨고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모습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 최형진: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방식을 취했고요,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한 청취자분은 “전직들의 사면은 반대합니다. 권력을 잡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죗값을 용서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으면 징역3년을 구형하는데, 국가 지도자로써 천문학적인 돈을 먹고도 용서라니.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도 잘못을 인정 했습니까?” 라고 하셨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빵 훔쳤다고 징역사는 등 소소한 범죄도 서민 국민은 다 처벌을 받는데 더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 입니다. 만일 사면하려면 동일한 수준의 모든 죄인도 다 동등하게 사면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면할거면 왜 판결이필요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사면논의가 국민적인 관심사이자 새해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솔직히 사면관련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애청자들의 문자에서도 보듯이 결국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불편한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전민기: 특별사면 이라는 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 정부수립 기념사면이 최초였습니다. 횟수로는 박정희 정부가 25번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론 전두환, 이승만, 김영삼 정부 순인데, 정치적 위기나 타협이 많이 필요했던 정부일수록 사면 행사 횟수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사면처럼 특혜 논란이나 사면권 남용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래로 오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특혜논란을 살펴보면 재벌 봐주기 '광복절 특사'로 해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이때는 경제인들이 많이 특별사면이 됐었고, 그리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도 최태원 SK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 2016년 광복절 특사 4,876명 중 유일한 대기업 총수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이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도 조금 씩 줄어들고 있고, 논란도 커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그동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그것조차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절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되고, 대통령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되고 형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그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 또 저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게요.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으니 더 불편한곳에서 더 지내야죠. 무슨 사면입니까, 무조건 사면은 반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춥게 사는 국민들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셨고, “반대입니다. 대통령이면 벌을 더 받아야죠.” “사면해야 합니다. 그 죄는 당연히 중합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으로써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그 죄의 대가는 평생 지어가면서 사시겠죠.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20년이 넘는 형을 받아 징역을 산다는 것은 종신형을 선고 하는 겁니다. 사면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60대 이상 사면해주자는 의견이 이분들의 의견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 전민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종신형 아니냐, 남은 생을 거기서 다 살아야하는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문자를 보니 대부분 강하게 반대를 하시네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 최형진: 네.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 전민기: 그렇겠죠.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 여론에 맞서면서까지 사면을 해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추후에 사면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여론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반응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