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2050 선언' 실천법 [이제는 에너지자립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만큼 상쇄하는 '탄소중립'
-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만큼 나무 심기 등
- 2018년 약 7억3천만 톤, 2030년까지 약 5억 3천만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
-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하는 세계적 분위기
-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 자동차 탈 때, 전기를 이용할 때 등 개인들도 직접, 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
- 집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탄소포인트' 제공...일반 시민 참여 인센티브 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최근 취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2050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하 조용성):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에너지 경제연구원,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조용성: 1986년 9월 설립을 해서 올 해 35주년이 됐고, 현재는 울산에 있고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보통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기 요금제도 개선을 보고 있고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하고 국가에너지통계 작성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에너지 분야 think tank 중 3년 연속 4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부가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탄소중립'이라는 개념부터 낯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탄소중립'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용성: 탄소 중립하고 탄소 배출량 zero로 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zero로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 탄소중립 의미는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만큼 상쇄 시켜보자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상쇄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화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고요, 화장품의 포장제 등에도 이산화탄소를 쓰기도 하고, 산업에서도 반도체 산업이나 용접할 때도 이산화탄소를 쓰기도 해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외 진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에 섞어서 저장 , 땅 속 혹은 바다 속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나무 심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을 활용하거나 저장 혹은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순 배출량을 zero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2050년 달성하겠다는 것이 탄소중립 205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태어난 2020년생이 서른쯤이 됐을 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용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약 7억 3천만t을 배출했고요, 2019년에는 약 7억t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에 우리나라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억 4천만t 이거든요? 그 차이가 1억6천만t의 차이가 있어요. 목표를 미달성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30년 목표는 약 5억 3천만t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란 의미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 최형진: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용성: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입니다. 우리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구조가 변해야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습니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1인당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소비량을 toe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석탄은 고체고 가스는 기체니까 이것을 석유로 환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5.5toe, 옆 나라인 일본은 3.4, 독일 3.8이죠. OECD국가의 평균은 4.1 toe입니다. 우리가 20%이상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양은 약 14t, 일본은 10t, 독일이 11t, 그러니까 한 사람 당 사용하는 에너지양도 많고 그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최형진: 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싶은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성: 지금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상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쥴 베르느의 <해저 이만 리>는 1870년에 쓴 책인데요, 여기에 <노틸러스호>라는 잠수함이 등장한지 40여년 후인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잠수함이 상용화 되어서 나왔었죠. 그리고 달나라에는 토끼가 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에서 달나라 여행도 가능해진 거죠. 그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해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과학기술이 얼마나 진보함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탄소 중립도 미래세대가 번영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미 탄소 배출을 규제해 온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조용성: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의 양이 EU 대비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6%입니다. 이걸 빠르게 더 높여야하고, 또 휘발유차, 경유차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으로 판매 금지를 하겠다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040년에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정부가 세운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2030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2030년까지 태양과 풍력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전체의 20%가 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7억t 수준인데 이걸 5억3천만t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 최형진: 맞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석탄 화력 감축을 우선으로 얘기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 조용성: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미세먼지잖아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저렴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것.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도 석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부터 관심을 갖고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국내 전력생산 비중을 보면 석탄발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가능할지 걱정도 드는데요.

◆ 조용성: 현재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0으로 낮추고 그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게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순 있어요. 첫 번째는 석탄발전이 당장, 내년이나 5년 뒤에 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 석탄발전을 0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뒤 인거죠. 그리고 이러한 석탄발전이 40% 비중이지만 이것이 30, 20, 10, 10년 단위로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될 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말씀 들어보니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조용성: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구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을 꼭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개편을 해야 하고 바꿈과 동시에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이미 전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RE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문제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기나 에너지를 전부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우리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른 고통 분담과 비용 분담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최형진: 일반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시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 조용성: 네. 일반 개인들도 이산화탄소를 직접, 간접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탈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일상생활에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또 우리가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석탄이나 가스발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든가. 또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 작은 양이라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탄소 포인트’ 라는 것이 있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이러한 탄소 포인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성: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