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살예방, ‘예산’도 ‘인력’도 부족 이중고 [생명살리기]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도 ‘인력’도 부족 이중고 [생명살리기]

- 안실련, 229개 시군구 지자체 대상 자살예방 정책 조사결과
- 해마다 13,000명 목숨 끊는데, 자살예방 예산 580억..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에 비해 1/6에 불과
- 지자체 75% 자살예방 전담조직 없어..교통안전 전담조직 전 지자체와 경찰관서에 있는데 비하면 매우 심각
-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직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37.6개월 
- 지자체별 자살률 관리, 경기 파주/의정부시/서울강북구 긍정적 vs 경기 화성시 부정적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살리기, 2021년 새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함께 해봅니다. 지난해 코로요. 이런나19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런 한해가 됐는데 경제적인 고통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중년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좀 달라져야 할텐데요. 그만큼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과 실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텐데요, 새해를 맞아 오늘은 자살예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시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신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이하 양두석)> 안녕하세요.

◇ 김양원> 최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별 자살예방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 양두석> 네.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39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자살예방포럼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안실련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별로 자살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원. 예산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인구 30만명 이상 그룹을 A그룹, 그 다음에 5만~30만은 B그룹, 5만미만은 C그룹으로 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안실련이 조사해서 분석해서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 김양원> 네. 전국에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통한 자살률 감소, 그리고 전담 조직은 어떻게 돼있나. 예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셨는데. 앞서 인구. 지자체의 인구 단위에 따라서 아마 그룹화하신 모양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자살률을 조사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양두석> 네. 인구 30만 이상 A 그룹에서 가장 잘한 지자체는 경기파주시, 경기의정부시, 서울강북구가 제일 잘한거로 나타났고요. 인구 5~30만사이 B 그룹은 전남나주시, 강원홍천군. 그 다음에 5만미만 C 그룹은 전남 함평군과 충북영동군이 가장 잘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살률이 직전 년도보다 평균대비 229개 지자체 중에 58.5%. 13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외려 증가하고. 반면에, 41%의 94개 지자체는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개 지자체만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고로 2019년 자살자 수는 2018년도 보다도 0.9%가 늘어난 13,799명이었습니다.

◇ 김양원> 네. 조사대상 지자체의 절반이 좀 넘는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일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자살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자체가 도시인지, 또 지방인지 그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들은 있었나요?

◆ 양두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자살률이 늘어났고 감소됐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단체장들이 자살을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줄어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높았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 150명이 자살하다가 2019년도는 188명으로 무려 38명이나 늘어난. 가장 높은 지자체였고. 감소율이 뚜렷한데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이었습니다. 2018년에 152명이었는데. 2019년에 113명으로 39이나 줄여서. 이것 자살 줄이고 증가했다는 것은 단체장들이 얼마나 책임감있게 의지를 갖느냐가 성패를 나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한때 자살률이 세계1위였던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짜느냐가 자살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자살예방 전담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이점도 한번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양두석> 그렇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데 지자체 조직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부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이 있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만큼 의지를 갖는다는 생각인데.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4개중 1개밖에 안됐습니다. 229개중에 25.8%인 59개에 불과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살예방센터. 외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15.7%로 36개밖에 안됐었는데. 심지어는 지자체 내부에 자살예방 전담 부서가 전혀 없는 곳도 3.5%인 8개가 있었습니다. 


◇ 김양원> 자살예방 전담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어디였나요?

◆ 양두석> 없는데는 인천옹진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전북순창군, 경북의 군위, 울릉군하고 경남의령군과 함안군이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3,300명정도가 사망하는데. 이 교통사고 전담하는 조직은 경찰청도 있고. 지자체에 교통안전과나 시설과가 다 있는데. 229개 경찰서나 지자체에 교통안전과나 시설과가 없는데가 없는데. 1만 3000명씩이나 생명을 잃는 자살은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이렇게 해당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과 함께 사실 인력의 전문성. 전문 인력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 양두석>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초단체에 평균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여부도 조사했는0데요.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평균 8.0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 이 여덟명 중에 정규직은 3.95명밖에 안되고. 비정규직이 4명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는데. 근무연수도 1인당 37.6개월정도. 3년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군요?

◆ 양두석>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당한 문제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규직보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의 한계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에 노인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들이 상담을 젊은 사람한테. 60대 사람이 20대한테 상담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를 가봤더니 자살예방센터장이 하는 일이 직원들 채용이랍니다. 하도 직원들이 이직하고 금방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하려고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양원> 그러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자살예방 예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 양두석> 그렇습니다. 229개 지자체의 자살예방예산은 총 229조 원 중에 0.016%인 36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한 곳 당 불과 1억 6천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 예산 218억을 합치더라도 584억 원 정도뿐 안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4년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1년에 3천명. 3,400명 사망하는데 여기 예산이 무려 6천억 정도가 되고있고. 그 다음에 산재가 2,000명 정도 사망하는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3,9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가 많이 발생되는 자살예방예산이 584억원. 교통안전예산에 1/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자살예방예산을 적어도 3천억정도는 올려야 된다. 일본이 8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예방예산을 지금 580억에서 3천억 정도로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신 조사결과를 보면 인력면에서나 예산면에서나 참 부족함이 많아보이는 지자체의 자살예방인데. 부족하나마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 양두석> 네. 일단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게이트 키퍼 교육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925명에 대해서 교율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자대상 자살예방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6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살율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다고 알려진 자살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만명당 7명밖에 안돼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사망하기 이르기까지 평균 6번정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도자들이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지만. 시도자들은 무려 760명이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살시도자. 유가족이라든가. 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의 자살시도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올해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 양두석> 네.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 요청할 전화번호가 1393입니다. 1393으로 걸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렵다. 여러가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통을 호소를 해서 이런 분들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촘촘히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양원> 네. 도움이 필요하실땐 주저하지 마십시오. 1393. 1393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두석> 감사합니다.

◇ 김양원> 네. 지금까지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 양두석 가천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