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열린민주당과 통합 진작 했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경선룰 바꾸지 않은 건 민주주의 룰 계승 차원
-여성 후보 가산점은 여성 정치 진출 활성화 취지 
-나경원, 박영선 예능 출연은 선거 공정성 상실한 것 
-지상파 방송에서 제안왔지만 선거 나갈 거라 거절
-열린민주당과 당대 당 통합은 김진애도 큰 틀서 동의 
-공공 자가 주택 형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것 
-안철수 포함한 야권 단일화, 이해 관계 조정 어려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주에 경선 규칙이 확정됐는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 선출을 하기로 했죠? 압승했던 총선 때 경선룰 그대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네. 저희 당은 경선룰 자체는 각 총선 별로, 선거 별로 오랫동안 정착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선룰은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경선룰을 그대로 승인한 겁니다. 

◇ 황보선: 그대로 승인했을 뿐이지 달리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경선룰 그대로 하는 것은 만족하십니까?

◆ 우상호: 네. 어차피 룰을 다 알고 서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선룰을 크게 바꾸려고 했다면 논쟁이 됐을 겁니다. 오랫동안 정착되어온 민주주의 룰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황보선: 여성 후보들이 많이 유리합니다. 특히 전,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가산 적용을 받고,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우 의원님은 찬성한다고 하셨더라고요?

◆ 우상호: 당 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여성의 정치진출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에게까지 가산점을 줘야 하냐는 논쟁은 있었지만, 그 취지자체는 받아들여야죠. 선거를 앞두고 손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불리하지만 동의를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런 경우에도 가산점을 줘야하냐는 당 내 의견을 물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번 선거에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찬성하시고, 선거 끝나면 이 룰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군요. 1위라면 당연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닙니까? 

◆ 우상호: 이번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도 만약에 여성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거나 혹은 상당한 기득권화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런 가산점을 둘 것이냐. 왜냐하면 여성 신인에게는 25% 가산점을 주면서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신들에게 10%를 주는 것은 여성이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기반을 갖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여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바꾸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우상호 의원이 지적하셨죠?

◆ 우상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들을 뉴스보도 프로그램 말고는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마라, 근데 ‘아내의 맛이’라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누가 봐도 출연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선거가 목적에 있고요, 이 두 분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에 출연시켰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특정 후보,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두 당의 특정 후보를 조명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두 분이 유력한 여야의 서울시장의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마당에 출연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다, TV조선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럼 TV조선에서 프로그램을 꾸민 것도 문제가 있고 인터뷰를 수락한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욕구야 늘 생기는 건데, 만약에 후보가 방송국에 요청했다면 그 후보가 문제가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획을 해서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한 방송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겠죠. 

◇ 황보선: 혹시 의원님께 이런 제안이 갔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 우상호: 저도 사실 지상파 방송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니 그쪽에서도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선거 끝난 다음에 재·보궐선거의 경우 60일 전까지 방송 출연 금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진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 우상호: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 하셨으니 다른 열린민주당과 선거 전에 통합이 안 되면 단일화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 우상호: 그렇죠. 제가 사실 작년부터 통합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 대표 분들로 나오신 분들의 공통 공약이 당 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월이 다 되도록 추진이 안 되니까 저로써는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통합으로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만일에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애 원내대표께서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직접 소통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우상호: 네. 전화통화도 해봤고요, 이분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함께 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 황보선: 만약에 열린 민주당과 선거 전 통합을 하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명부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 우상호: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각 당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를 통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제가 이전에도 정당 통합이나 단일화 관련된 실무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황보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 서울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저는 공공주택 공급론자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나라를 보면 보통 공공주택의 비중이 25~50%정도 되거든요. 서울은 8% 미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다른 일은 참 잘하셨는데 공공주택 보급 실적에서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약 16만 호에 가까운 공공주택을 보급해서 그 절반은 공공 자가 주택 형태로 보급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16만 호면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당장 변창흠 국토부장관에서는 이를테면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용적률 높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우상호: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규모도 작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철길 철로 위에 씌운다든가 혹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도로 위를 씌워서 그 위에 주택을 지으면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부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공공분양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를 빠르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6만 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위면적과 층수 계산을 다 해서 16만 호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짜놨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구체적인 계획까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강변북로 위로 덮개를 씌운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우상호: 베를린 같은 경우를 보면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웠어요. 그러면 위로 한 10m 정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10층에서 15층짜리, 혹은 20층짜리 아파트 1,200세대 정도를 세웠거든요.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북부간선도로 위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이 잘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강변북로의 일정 구간을 씌운다면 공공주택이 강변에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기술적으로 다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일정 구간을 인공대지를 씌워서 거기 위에 7~8층짜리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상당히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강변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프로젝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공부지 위에 씌우는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임기가 1년이라 굉장히 짧은데 이 기간에 많은 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되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념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위기 극복에 주 관점을 두고, 그러나 또 서울시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경제를 위한 정책도 준비를 해야겠죠. 

◇ 황보선: 그렇다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 계획하신 것도 말씀해주시죠. 

◆ 우상호: 아무래도 서울시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을 일종의 뉴욕처럼, 금융과 문화의 도시, 경제 문화도시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여의도로 유치해서 새로운 청년들의 금융 일자리는 수 만개 만드는 문제를 추진해야겠다, 그리고 관광문화 사업에서 서울의 메카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는 경제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고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 수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야당 쪽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아예 처음부터 입당해서 경선 치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 우상호: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혹은 당 대 당 통합을 하면 당연히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 대 당 통합을 하지 않으면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보죠,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시고, 당 대 당 통합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화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2012년 단일화 과정을 지켜봤었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할 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안됐어요.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안됐던 여러 사례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순 어렵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보궐선거 자체가 치러지게 된 이유 자체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말씀드린 법 야권 쪽에서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나 혹시 의원님 예상과 달리 잘됐다고 하면 더 불리해질 것이고요,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지금 일시적으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매우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민생정책의 전념을 다 하고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많이 극복되고 한다면 국민들의 판단이 바뀌실 것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정치비전과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 저는 설사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