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형평성 논란 헬스장관장 +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안진걸 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백형순 쿠바핏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형평성 논란 헬스장관장 +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안진걸 소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저희 집 아이들도 태권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며 영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반발하는 '오픈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상암동에서 전문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쿠바핏의 백형순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백형순 쿠바핏 대표(이하 백형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헬스장 문 못 열고 계신 거죠? 언제부터 문 못열고 계세요?

◆ 백형순> 네. 집합금지로 인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혜민> 원래 1월이 헬스장엔 굉장히 중요한 달이잖아요?

◆ 백형순> 네. 그렇죠. 1월이면 새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문의가 많긴하죠.

◇ 김혜민> 손실이 굉장히 크실거 같은데. 트레이너분들은 몇분정도 계십니까?

◆ 백형순> 현재 총 6명의 트레이너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 그분들 다 집에서 쉬는 상황이세요?

◆ 백형순> 네. 예기지 않은 운영중지로 인해서 현재 지금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럼 트레이너분들은 집합금지 기간동안 어떻게 급여문제나 생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백형순> 아무래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현재 휴업기간동안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은 사태거든요. 생계적인 문제가 있죠.

◇ 김혜민> 대표님 잘못은 당연히 아니지만, 대표로서 소속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걸 보면 마음이 두배, 세배 아프시겠어요?

◆ 백형순> 네. 저희도 어쨌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갑자기 또 찾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까 안타깝고 그렇죠.

◇ 김혜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사실은 날이 추워서 이것조차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이런 주변의 후배들 어려운 상황볼때요?

◆ 백형순>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지금 생계적인 부분에서 일선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일자리를 갑자기 구하는게 쉽지 않아서. 지금 아마 다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거예요. 안타깝죠.

◇ 김혜민> 네. 트레이너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특히 임대료 부분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실거 같은데. 대표들의 어려움은 어떤게 있습니까?

◆ 백형순>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야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건물 임대료고. 그리고 공과금이고. 또 직원들 급여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대출금도 아마 있을테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야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 김혜민> 정부의 2.5단계 연장에 반발해서 헬스장 문을 연 업주들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순 없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열고는 있는데. 물론 방역지침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하셨지만. 이런 모습들 보면 일정 부분 공감하시기도 할 거 같아요?

◆ 백형순> 물론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이 본업이고.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자 입장에서 정부에게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보여져요.

◇ 김혜민> 정부에게 살려달라는 외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왜 실내체육시설 특히 헬스장 같은 시설만 문을 계속 닫아야 되나. 유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태권도장 같은 경우도 문을 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큰 거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형순> 안그래도 한 유튜버가 코로나 확진업종을 조사를 했는데요. 확진자 수가 최대로 늘어나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확진자 수를 조사했는데. 약 2만 7백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집합금지로 인해서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되는 확진자 수가 298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298명이 강서구에 있는 댄스학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사실상 실내체육시설과 댄스학원은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는 정확히 조사를 안하고. 다 싸잡아서 실내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집합이 금지된 상태잖아요? 전 실내체육시설이 영업을 안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도 현재 확진자 수가. 조사해보니까 1077명, 3377명해서 총 4000여명의 확진자 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동안의 확진자들을 보건데. 그리고 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확진자를 살펴봤을 때 실내체육시설과 관련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백형순> 네. 그렇게 현재 통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있더라고요.

◇ 김혜민> 지금 헬스장 업주분들의 반발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 밀폐된 시설에서 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원과 방역정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좀 무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태권도나 발레는 아이들. 일단 돌봄의 영역의 확장으로 봐달라. 아이들에게만 허용을 했다. 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형순> 물론 그렇게 일부 정부에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실내체육시설이 그렇게 확진자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체육시설.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헬스장 내에 확진자가 실질적으로 나온 조사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문제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체육시설 중에서 약간은 돌봄에 관련된 것들만 유동적으로 열어둔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태권도나 발레학원 영업을 허용한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역시. 실내체육시설 역시. 방역 잘 지켜서 하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달라라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이번엔 지원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어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지원 금액이 책정됐는데. 이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형순> 물론 정부에서 최선의 방법일순 있겠지만. 실질적인 저희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가야되는 임대료와. 고정적으로 지출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사실상 결정적 지원은 되지 않거든요.

◇ 김혜민> 단발적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 백형순>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는. 사실 요구할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비싼 건물을 매입을 하기 위해선. 일부 은행에 대출을 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만 고려해서 무조건 임대인에게 깎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외국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이 가장 문젠데. 이건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백형순>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동종업계에. 또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백형순 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백형순> 네. 지금 사실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안타까운 소식도 보고. 더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갈거라는 생각은.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조금 더 약자에 대한 배려있는 정책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 김혜민> 참고 견디는건 우리의 몫이죠. 정부의 몫은 아닙니다. 정부는 나서서 참고 견디는 분들을 돕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호소를 정부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 백형순>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네. 쿠바핏 피트니스 백형순 관장에게 헬스장 관련된 이야기, 어려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이 자리에 함께 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해볼게요. 소장님, 나와계시죠?

■ 안진걸> 네.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혜민> 수고 소장님이 많으시죠. 추운날 오늘 어떤분들하고 어디서 기자회견 하신거예요?

■ 안진걸> 네. 방금 두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스포츠업들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분들만 영업금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앞에 갔더니.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이분들이 모여서 어쩔수없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오죽하면 형평성없는 조치. 우리만 더 당한다. 김혜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시방하시는 분하고 호프집하시는. 직접 사장님 두분이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헬스장 사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지금 12월달 매출이 2.8%입니다. 전년대비예요. 2.8% 나온다면 아예 망했다는 거잖아요?

◇ 김혜민> 전년대비 2.8%만 했다고요.

■ 안진걸> 네. 오늘 이분들이 본인들 실명. 업종. 매출액을 작년대비해서 공개했습니다. 피시방도 3/4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피시방도 말이 3/4이지만 프랜차이즈거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긴 고정 비용이 더 많습니다. 호프집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된 것이고. 호프집은 본사에 내야되는 프랜차이즈 비용. 이런건 없지만 임대료까지 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료는 700~1000만원인데. 소득은 100~200만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출은 실제로 작년대비 2.8%. 이분들 위해서 헌법소원냈는데. 너무 절절한데. 이유가 방역. K방역 성공해왔고. 정부가 노력하는거 다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에 협조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이면. 거기다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지원이란 말이 싫대요.

◇ 김혜민> 네.

■ 안진걸>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연매출 4억 이상이면 또 지원을 못받는거. 이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좀더 근본적으로 지원이란 말부터 잘못됐다.

◇ 김혜민>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다.

■ 안진걸> 네. 그리고 제가 헌법 23조도 찾아보니까. 재산권을 공공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있을 때 보상해야되고. 그 보상은 정당해야된다고 돼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 김혜민> 공공의 필요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정부가 가할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요. 그점만 봐도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게. 예를 들면 2차 재난 지원금때 영업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그러다가 지금 3차 유행해서 영업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올라가긴 했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근데 두달 밀려있는 임대료가 700만원, 700만원. 14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300만원 내봐야 1100만원 못갚는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한결같이 도움은 되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300만원. 200만원 줘서는 도저히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 김혜민> 저희가 이미 지난해 23일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하고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권 5인 금지 위헌이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걸 우리 다 아니까. 지원이 아닌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실 생생경제에서 이 화두를 이미 던졌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열심히 이야기 하시고. 또 이동주 의원도 열심히 이야기 하셔서. 이번 조치가 300만원이라도 일단 주는건 다행인데. 저는 이번에 나오면서 그 금액도 대폭 올리고. 그다음에 대상도 넓히는. 연매출 4억이 재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당사자 입장에서 4억이 넘어간 분이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끊으니까. 4억이 넘어간 분들나.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그 두가지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도대체 누가 보상받냐. 누가 지원받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 안진걸>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형평성 문제는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거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보완을 해서. 9시 전까지라도 장사를 하게 해주고. 방역수칙 엄격하게 지키고 하면 될거같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300만원. 200만원.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빨리 주되. 연매출 4억 기준이나. 소상공인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이 기준은 완화를 해서.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이나. 영업이 감소하신 분들에게 보상에서 빠지면 그게 더 충격이 크거든요. 다같이 못받는게 아니라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받는다. 그러면 이중, 삼중의 충격이잖아요? 이 문제는 빨리 개선하고. 그다음에 설날 전후해서 정부여당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매출이 늘어나야지 이분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300만원. 200만원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인 분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 김혜민> 9190님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두 딸을 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매장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백 삼백주고 버티라는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좀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문자 보내셨고. 6764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조금 손해보는게 낫지. 그럼 다 병걸리는게 낫나요?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조금 손해보는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계신거잖아요.

■ 안진걸> 네. 만약 조금 손해보는거면 이분들이 이미 여러번 버텼죠. 작년 내내. 앞으로도 그정도는 버티겠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삼백만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남은 융자로 또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버티려고 하는거잖아요. 그것을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반정부 구호를 외치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던게.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분들이 주장하는게 아니라. 고생고생 방역해온건 아는데. 어쨌든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고마운데.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입은 손해. 12월달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8%. 오늘 헌법소원에 호프집 사장님이.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하신거예요. 이걸 조금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죽게 되는거거든요. 거기서 생업을 함께 하는 분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부 종업원들도 하면 최소 10명 안팎은 될거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이 땀흘려 일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걸로 고통을 받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통과돼서 3백만원. 2백만원 주기로 한 것은 빨리 주되. 혹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빨리 보완을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소원까지 제시가 돼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하되. 이분들이 지금 이 경기에서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결국은. 방역이 일정부분 성공한 다음에. 다같이 와서. 1차 재난지원금 작년 5월에 경제가 확 살아났던 것처럼. 그 방식의 2번째 재난 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여러 자영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안진걸 소장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추운 날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네. 오늘도 생생하게 저희들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김혜민>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