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김한정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사면이 정치 안정에 도움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김한정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사면이 정치 안정에 도움될 것"

- 글로벌 팬데믹 고통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 사면이 대립 극복에 도움될 것

- 국민적 반발이 심한 이슈, 이낙연 대표가 큰 십자가 졌다고 봐

- 국민적 동의와 납득이 필요한 일, 정치적 결단 시 여야 서로 존중하길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슈가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같다. 다르다. 인식의 차이도 앞서 저희가 김한정 앵커와 함께 정리해드렸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입장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또 수행을 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 김우성>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시면서 동교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논란과.

◆ 김한정> 저는요. 죄송한데요. 동교동계는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모셨지만. 통칭적으로 동교동계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2012년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예선때부터 본선때까지 수행단장을 맡아서 함께 했습니다.

◇ 김우성> 네. 노무현 단장에도 계셨고요. 과거의 오해살만한 표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 김한정> 자꾸 집단화하고. 계보, 계파. 이런 것들은 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

◇ 김우성> 이렇게 쉽게 이름붙이는게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논란과 반대가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김한정>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잘못. 죄상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판단.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판단될 것이고.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둬야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면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누군가는 논의해야될 일이었습니다. 죄를 사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백년에 한번. 글로벌 팬데믹에 고통받고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외환위기보다 더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난극복을 위해서 전쟁같은 정쟁. 이제 좀 마무리해야됩니다. 국민적 에너지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대통령을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것이. 저는 정치안정.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대결. 이런 저주의 대결. 이제 극복해나가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온국민의 힘을 모아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포용해서 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때와 지금 여론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그때 여론은 어떠셨습니까?

◆ 김한정> 1997년 12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당선자로서 광주 학살의 주범이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과 국민화합 조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 논리로 사면을 하나. 막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 광주 5.18 희생자 가족들이라든지. 단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 사과, 반성이 있었나와 같은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될 일을 했고요. 물론 최근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울분을 하게끔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유감이죠. 그러나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 죄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조차도 사과했고. 이제 광주가서 참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역사적 단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직시를 하고. 잊지말고.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야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김대중 전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당시 두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광주 희생자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입은 분들을 대표해서 건의했다. 라는 의미가 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다. 왜냐면 선거공약이니까요.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분석들을 하면서 좀 반발도 크고 논란도 큽니다. 현재 여론을 그때와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선?

◆ 김한정>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배경에서도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모으기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경제적 파탄 배경이 있었습니다. 국력을 모아야될 때였고요. 지금도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K방역. 그래도 잘해왔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 가면 피눈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먹고살게 해달라. 희망이 없다. 1년을 버텼는데 어떻게 더 버티란 소리냐. 이런 속에서 국회가. 정치가. 여야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정쟁 하지말고. 국난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것 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못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일도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는 상황을 봐야되는 지경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야당도 이런 정쟁을 없애나가고. 그 다음에 국난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당. 특히 촛불. 그 추운 겨울에 탄핵을 외치며. 정의를 외치며. 공정을 외치며. 나섰던 시민들 심정에서는. 이게 무슨 사법정의냐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속에서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해야될 일이고요. 이런 속에서 정치적 복원. 그 다음에 국민통합적 분위기의 조성은. 사면 하나가지고 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마무리를 잘하시고. 국난극복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당 내 정치인들.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박주민, 우상호. 이런 분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비판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정> 네. 다른 의원님 중에 투사들도 많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충정. 이 충정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2009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정중한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못살게 했습니까. 그 죽음에 책임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균형있게. 냉정을 잃지 않고 정중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대통령의 구속 자체가 가장 답답하고. 또 심적으로 힘든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이 정부 운영. 대통령의 부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신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아직 박근혜 대통령같은 경우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등의 여러 죄목으로 구속수감돼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에 여러 가지. 지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부의 결과가 무겁지 않습니까? 자칫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할까요?

◆ 김한정> 그럴 때는 정치적 결단으로 가야죠. 그런 저런 고려를 하게되면 할 수가 없죠. 타이밍이나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정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건 조성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휘발성 국민적 반발이 워낙 심할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꺼내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저는 굉장히 큰 십자가를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측은하기도 합니다. 몰려가지고 당을 떠나라. 배신자. 온갖 소리까지 다 듣고 있고. 제가 좀 두둔했더니 너도 나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한 천명가까이 되는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계속 지금 의견을 올리시는데요.

◆ 김한정> 저는 그런 격앙된 서운하고 반발하는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과 억울함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지하지 못할 판결들이 있었고요. 또 검찰개혁의 저항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뭘 잘못했냐. 정치보복이다. 하면서 도리어 강변하는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반성, 사죄를 해도 못할판에. 그런 국민적 반감. 특히 핵시 당원들이 갖고 있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 김우성> 당사자들의 사과도 없는데. 라는 비판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결단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주시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면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였고. 선거국면이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대법원 선고도 나오기 전이고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했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급하긴 합니다만.

◆ 김한정> 이낙연 대표도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의중을 비친겁니다. 결정을 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그게 너무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보니까. 연초 신년 벽두를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 됐는데요. 이제 냉정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 취지와, 진정성. 충정이 국민통합, 국난극복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것도 고려를 해야하지 않겠나. 또 우리 여당이 그런 부분에서 나서야될거 아니냐는 심정을 갖고 계신만큼. 여야가 좀 대화로.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코로나 국난 극복 본부장을 맡고 계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대부패범죄는 사면권 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바도 있고. 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

◆ 김한정> 사면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꼬리 잡기 해서는 안되고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 국가적 이익. 국민적 이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되는가. 좀 대승적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 아닙니까. 서로 강경파들만 맞부딪혀서 전쟁하듯이 매일 비난하고 저주하고.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국민들이 대결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계속 방치해두겠습니까.

◇ 김우성> 결국 대통령께서는 결단하시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한정> 대통령께서 좀 국민적 여론. 동정, 공감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특히 저는 야당한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재오 전 의원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이었고. 또 이정현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이었지 않습니까? 죄없는 사람을 가둬뒀다 그러고.

◇ 김우성> 억울한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씀.

◆ 김한정> 이런 분들은 좀 자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 그렇게 호가호위했으면. 자기들이 대신 감옥갔어야죠.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엑스맨들입니다. 자기들의 보스를 끄집어내려면 저런 행동을 해선 안되죠.

◇ 김우성> 의원님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만약 국민적 여론이 반대가 더 많고 논란이 커질 경우에는 유보적으로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정>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적 동의와 납득이 필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결단 내릴 때는 결단 내려야 되고요. 이 결단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적어도 서로 존중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못마땅하지만.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되야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여당의원님들도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당 지도부도 말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