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로 250만 명 연 1% 금리 절감..새해 달라지는 것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 약 250만 명, 연간 1%p 금리 절감 혜택
  공공요금,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납부이력 신용점수에 반영 
- 한국전력의 연료 구입 비용에 따른 조정 요금, 기후 환경 비용 신설
  올해 전기료 4인 가구 기준 작년보다 1분기 1050원, 2분기 1750원 감소
- 고교 1학년 포함 고등학생 124만 명 무상교육, 연간 160만 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금지 업종 연 1.9% 금리 최대 1000만 원 대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마디 하시죠!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이하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새해 목표와 소망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 최형진: 그럼 2021년 가정의 경제 생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게 된다고요, 전기 요금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이광수: 이번 달부터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값에 따라 전기 요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전기를 적게 쓰면 전기료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전기 소비자인 우리들은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원료 값에 따라 우리 집 전기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달부터 받아보는 청구서에는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한국 전력이 석유와 석탄, 액화 천연 가스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고 이에 관한 항목이 연료비 조정 요금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기후 환경 비용이라는 항목도 생깁니다. 기후 환경 비용 요금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이런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증세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전기요금이 일괄적으로 기후 환경 요금이 포함됐다고 해요. 이를 분리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요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얼마정도 바뀌는 건가요?

◆ 이광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요금이 55,085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바뀐 전기요금 체계를 반영하면 올해 1분기는 작년 평균치보다 1,050원 가량, 3분기에는 최대 1,750원 정도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사들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데 유가가 계속 하락하진 않겠죠. 그래서 원유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사이클이 있는 자산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하반기부터는 주택용 필수 사용 보장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한 달에 200kb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일반주택의 경우 4,000원, 아파트의 경우는 2,500원 씩 공제해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전기를 아껴 쓰라는 제도였는데 1, 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면서 제도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집니다.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두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생길 텐데 사실 한국전력이 작년에는 흑자였는데 워낙 유가가 낮아서였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잖아요.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존해주지만 결국 정부의 돈은 우리의 세금이니 차라리 전기를 생산하면 적자를 날 수 있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서 한국전력 스스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알아봤고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 이광수: 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전부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초, 중교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었고 작년까지 고등학교는 2~3학년만 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포함돼서 고등학생 124만 명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최형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이광수: 유아학비도 조금 줄어듭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국공립 유치원 기준 한 달에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으로 한 달 26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만 원씩 오릅니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에서 정한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내년 유치원 원비를 결정하는데 학부모들은 유치원 원비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유치원에 내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죠. 가계 경제와 가장 크게 직결되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광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용등급이 대출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따져보고 관리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신용등급 제도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1에서 10단계로 분류되는 신용등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점부터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가 도입됩니다. 

◇ 최형진: 신용 기준이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바뀌면 우리 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 이광수: 그동안 신용등급제를 두고 대출이 거절돼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기존에 10단계였던 등급을 1,000단계로 나뉜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세심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인 사람과 6등급 하위인 사람의 신용도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등급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7등급은 대출이 거절되고 6등급은 대출이 승인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약 250만 명이 연간 1% 포인트쯤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런 신용 점수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 이광수: 기존의 신용등급제와 비슷합니다. 대출이나 연체,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되는데 나이스 신용평가나 KCB 등의 신용 평가 업체 마다 평가 모형이 있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다만 이번 신용점수제에서는 비 금융 분야에 대한 신용평가가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대출이나 연체에 대한 금융 분야의 가점이 높았는데 이제는 비 금융 분야에 대한 가점이 높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신용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카드 소비 패턴도 신용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체랑 상관없이 지난달에는 적게 썼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많이 썼다, 이러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 최형진: 이런 신용 점수도 기준이 구체화된 것 같네요. 금융도 금융이지만 비 금융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군요.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 이광수: 맞습니다. 금융지원 대책도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 있고 집한 금지 업종에는 식당, 카페, 미용, PC방 등이 있는데 집합 금지 업종 경우는 연 1.9%의 고정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는 연 2~3%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이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용 순서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은 이번 달 1월 18일부터 은행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올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이광수: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가 낮아집니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데 20% 초가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금융사들은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져서 이 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 불법사금융을 찾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진: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올해도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 이광수: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절대 다수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가 꺾일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증시에는 계절적으로 1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한 소재가 없어도 일단 1월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생활이나 태도에도 1월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1월의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HTS를 보고 있는데 주가 코스피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사상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레벨에 올라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앞으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최형진: 코스피 3,000은 넘겠습니까?

◆ 이광수: 현재 코스피가 2,90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 있게 3,000으로 갈 수 있겠다고 봅니다. 

◇ 최형진: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은 여전히 불안 요소겠죠?

◆ 이광수: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 지수가 안 좋아져야 하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정부가 부양책을 내세울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어서 오히려 증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백신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백신이 도입돼서 코로나19가 진정하면 정부가 돈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인 분들, 또는 이미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변화도 있을까요? 

◆ 이광수: 네. 단기매매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주식거래세가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가 됩니다. 이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이 되고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줄어드니까 올해도 당분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에서 챙겨줘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이광수: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불편해서 다들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사설인증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나, 페이코, 삼성 덱스를 이용해서 홈택스에 접속이 가능해서 공인인증서를 처리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