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30대 부동산 영끌, 확실한 공급대책 내놔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0대 청년층, 집값이나 부동산 문제에 고민 많아 
-지금까지 주거의 개념에서 양적 공급만 고민 
-고령화, 주거형태 등 정치권 파악보다 현실 변화 속도  빨라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정치권이 피할 수 없는 과제 
-김현미 '영끌 발언'은 현상 본질이나 청년 마음 몰랐던  것
-주거정책, 청년들에게 안정감 줄 수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8월 31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의 청년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바로 박성민 최고위원인데요. 최고위원이니, 당 지도부의 일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년 대표이자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 박성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던 시기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올 한 해 동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력하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4달 어땠습니까?

◆ 박성민: 하루하루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시간이 굉장히 빨리갔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올해 24살이시잖아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청년들의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친구들이나 20~30대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의견을 묻고 있나요? 

◆ 박성민: 사실 무턱대고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제 친구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있고 할 때 직관적인 느낌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기대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것 같고,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정확합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했고 지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청년TF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간담회를 부채나 주거 등의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사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땐 질책을 하기도, 부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고, 심지어 코로나19 오기 전까지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힘든 삶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사회 진출하면 결혼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던가요?

◆ 박성민: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 안에서도 20대 청년들의 고민과 30대 청년의 고민이 나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부동산의 고민을 하기 보다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많았고 그 이외에 제 선배나 제 또래보다 나이가 있는 청년은 훨씬 더 그런 집 값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지금 미래주거추진단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활동 하시나요?

◆ 박성민: 일단 지금 미래주거추진단은 발족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공급과 수요의 양적인 접근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 제안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택을 얼마나 양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만 맞춰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급격한 고령화라든지 급변하는 현실들이 있었고, 주거 수요의 변화라든지 주거 형태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정치권이 파악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극변하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도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양한 각지의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런 고민들까지 폭 넓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활동을 말씀드리면 7차정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주제를 소개드리면 주거정책 전담조직 개편 방안, 주택 재원마련 방안, 아니면 미래 주거의 정책 지향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미래주거추진단 안에 자문위원이 많으세요, 교수라든지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집단으로부터 혹은 주거정책에 대해서 계속 활동해왔던 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취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했고, 저희가 7차 간담회뿐만 아니라 한 주에 두 번 정도는 현장 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롭게 오픈한 청년공유주택에 가서 새로운 주거형태나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현장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던 상황도 있어요. 현재는 ZOOM을 통해 바깥층의 간담회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문가들과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거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을 알고 진선미 단장께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도 열고 제도적인 부분을 입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현시점에서 25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큰 방향이 맞는지 총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박성민: 일단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사회가 또 가야했던 주택 정책의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던 부분도 있고 불안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나 주택 시장을 건강하게 하는 측면은 정치권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런 극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보다 정부나 여당이 더 면밀하게 주거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고민하고 살펴서 지금까지 이런 큰 틀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런 정책이 안착하고 국민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끝까지 뚝심 있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특히 지난 9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한 게 화제였는데, 청년들이 무리해서까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일단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고 다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소위말해 영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본질이나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청년은 그만큼 절박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들이 공공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텐데 그것을 몰라서 집을 사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럴 때 일수록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면서도 보다 공급대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준다든지,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제도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통 크게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확실한 시그널과 함께 주택이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안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라든지 주택이 단순히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성민: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딱딱한 말을 벗어나서 보면 결국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와 크게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것, 혹은 나의 지친 몸이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거정책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개인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사는 곳에서만큼은 두터운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주택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제도적인 개편이라든지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