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신영대 "소신있고 경력 풍부한 박범계 후보자, 검찰 개혁 마무리 잘하리라 희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대담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신영대 "소신있고 경력 풍부한 박범계 후보자, 검찰 개혁 마무리 잘하리라 희망"

- 판사와 특검 수사관 경험으로 공정성과 전문성 인정받은 김진욱 후보자 지명

- 야당은 지속적 반대만, 이정도 됐으면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

- 사법개혁 소신과 법계 경력 풍부한 박범계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 희망 있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공수처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여서 어느새 출범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돼있습니다. 여야는 벌써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가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당야당이야기. 골고루 여러분들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신영대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신영대)>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 김우성> 공수처장 후보도 지명이 됐습니다. 거의 출범 직전까지 온 상황인 여당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 신영대> 네. 두 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됐잖아요? 김진욱 후보자하고 이건리 후보자. 두 분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올라오신 분이었거든요. 두분중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추천됐는데요.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 판사 경험이랄지.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원까지 하셨고요. 과거에 특검 수사관까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과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신 금태섭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형사부 경험은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게 아무래도 판사출신이라고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영대> 그렇죠. 어쨌든 판사라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그 공소제기가 적합한지 판단한지 업무를 했던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업무라는 것은 헌법의 법률적인 위헌이랄지. 이런걸 엄밀히 판단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고. 특히나 이분의 특별한 경력이라고 하는게 특검에서 수사도 하셨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 수사처장으로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은 비토권 얘기를. 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에서 반복하면서 결국은 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공수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계속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신영대> 실제 국민의힘은 어찌보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공수처장 임명되는거. 이분에 대한 적격여부를 떠나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해왔잖아요. 사실 공수처 출범은 법으로 정해졌던게 2020년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법으로 정해놓고 공수처 출범을 못하고 있었어요. 추천위원도 안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거고요. 추천위원으로 또 선임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추천위원으로 넣기도 하셨고요. 또 그 내에서도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했던거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된 것 역시도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김진욱 후보자같은 경우를 보면 대한변협이 추천을 한거예요. 대한변협이 저희 당에 대해서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이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살짝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던 이런 조직이잖아요. 변협이라는 조직이. 여기에서 두분을 추천했던 거고 그 분이 된거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 추천후보 탈락했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도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정도 됐으면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게 맞는 거죠.

◇ 김우성> 아무래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공수처 출범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우호적이다.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게 있나요?

◆ 신영대> 공수처가 애초에 왜 출범하려고 했던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검찰의 편향적 수사랄지. 기소권의 남용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우려가 많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얘기했던 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여전히 지금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 이런 부분 자체를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출범한 거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소위 고위공무원들 수사하는 거지만. 공수처 소속의 검사들은 또 검찰청의 검사들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우성> 네.

◆ 신영대> 서로 누군가는 우리의 비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것이 언제됐든 수사된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 김우성> 네. 공수처는 누가 그럼 견제하냐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지않다. 여전히 검사가. 검찰이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과 견제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 신영대> 실제 아시겠지만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 자체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 중앙지검으로 넘기면. 중앙지검의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실제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항상 도피하고 권력을 남용해왔던 것이 과거 역사에서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권력에 남용이 이뤄진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이었던 거죠. 이 검찰을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일정정도 감시와 견제를 하는 거고. 또 공수처장을 비롯한 구성원들도 또 부정이나 부패나 권력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기소할 수 있는 거고. 상호견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 김우성> 예. 기소하고 수사하고 죄를 법정에서 묻는 것. 사실 검찰이라는 운동장으로 많이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서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수처는 곧 출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난번 대통령의 언급도 있으셨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인사 청문회도 있지만. 공수처 검사를 뽑기위한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전부다 야당이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들러리면 안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 입법의 영역에서는 여당에서 좀 설득을 하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돌파해나가시겠습니까?

◆ 신영대> 저는 좀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분이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과 생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들러리가 아니라. 본인이 들러리가 되고 싶으면 되는 거지만. 들러리가 안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변협 추천하신 분이 처장으로 임명됐죠. 그죠? 처장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게 아니라 처장이 재청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처장님이 재청하게 돼있는 거고. 처장이 위촉하는 법률 전문가 한명을 위원으로 넣을 수 있고요. 여당 두명, 야당 두명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인사가 결국 사람 뽑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적격자가 아닌 경우는 야당도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표결로 다 점령할거다. 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반대하고 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들러리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야당들이 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가부당을 논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네요.

◆ 신영대> 예를 들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과정에 이 사람은 정말 정치 편향성이 너무 크다. 안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내부에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합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 김우성> 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략 7천명이라는 말도 있고 좁혀져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나온 얘기가 현 정권을 타겟으로한 수사들도 진행 중인데.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서 야당에서 나온 표현이긴 합니다만. 권력 사수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해명을 하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신영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초기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해요. 그 다음 정권 말이 되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적 패턴으로 검찰 권력이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검찰과 정권 초기에. 과거의 권위 정권이랄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로 보면 검찰 선배를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에 앉혀놓고. 검찰과 협력관계를 이끌어 왔던 거거든요. 선택적 수사와 또는 정권 말기에 집중된 수사가 이뤄져왔던 건데. 이제 이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공평무사하게. 5년 내내. 그리고 5년이 임기가 지난 이후에라도 이뤄져야 되는 게 검찰수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편향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정권 내부에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걸 수사를 누가 막습니까. 실제 정부의 모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데. 정권 핵심부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정부를 인지해서 공수처로 수사를 의뢰했을 때. 공수처가 그걸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겠어요. 다른 기관도. 다른 경찰이나 검찰도 알고있는 수사정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검찰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직무 유기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소수 몇몇의 검찰 수뇌부 인사권을 통해서 짬짬히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권력기관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닐 거고요.

◇ 김우성> 그 칼날이 또 공평하게 양쪽으로 향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께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신영대> 어쨌든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계에서 오랫동안 소신을 가지고 국회법사에 임했던 분이고요. 끊임없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판사 경력도 있으시고. 법계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충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의 문제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까지 사실 지내셨기 때문에. 역할론이 또 선거도 있고 나올 거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원내에서 어떤 얘기가 있나요?

◆ 신영대> 아니 뭐 전혀.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퇴임하고 나시면.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실 것인지. 또는 다른 경로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께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 차원의 등판 얘기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신영대> 네. 당에서 아직 고민하거나 그런건 없는 거죠.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영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신영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