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김종철 "국민의힘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산재 현실 전혀 몰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정의당 김종철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김종철 "국민의힘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산재 현실 전혀 몰라"

- 단식농성 오늘(29일)로 19일 째, 네 분 건강 염려되어 걱정

- 지금 나온 정부안은 국민의힘보다 후퇴, 산재 현실 모르나

- 재보궐 후보 내기로, 기득권 양당 반대하면서 실제 생활 개선시킬 것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방금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 앞에서 2400배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되는데 왜 2400번 절을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오겠다. 하고 나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안이 최종은 아니다라고 고심을 드러냈습니다만. 일단 비판은 거셉니다. 여당안과 정부안이 기존에 제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많이 후퇴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 김종철 대표(이하 김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단식농성 상황. 유심히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철> 단식농성 들어가신지 오늘로 19일째고요.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용균씨 어머니, 이한빛씨 아버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런 분들. 네분이 단식하고 계신데요.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서 걱정인데. 계속 의료진 체크는 매일 매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네. 아침 시사 YTN라디오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없지만. 또 의지는 그만큼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2400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숫자도 남다를 텐데. 그 행사도 혹시 보셨는지요?

◆ 김종철> 오늘은 제가 외부에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하는 단식농성 청와대에서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 오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여기저기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당의원들께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정부안.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이것도 최종은 아니라고 약간 여지를 만들어두셨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정부안 나온 거 어떻게 보셨나요?

◆ 김종철> 그걸 보고 좀 너무 심각하다. 사실 지금 정부안이 나온 것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당연히 후퇴돼있고요.

◇ 김우성> 국민의힘보다도요.

◆ 김종철> 네.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몰아서 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업 측 입장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후퇴한 안을 내놨구나. 왜 이렇게 산재 현실을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사실은 해외사례도 살펴보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대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든가. 산업재해가 났을 때. 원인과 결과에서 사업체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포괄적 책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재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나.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괄적 책임을 둘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법안에서 이미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규정돼있는 부분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처벌하는. 그런 걸 하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정부안에는 포괄적 책임. 이런 건 문제가 많다. 이정도만 돼있고.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렇게만 돼있지. 정말 전향적이라는 요소는 찾아보기 힘든 안입니다.

◇ 김우성>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를 비롯해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후퇴법안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빠진 것. 유예가 됐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원래 민주당 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을 4년간 유예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우리나라 등록 사업장 중에 98.8%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일어나는 산재가 중대재해산재가 85%정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만을 가지고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안은 거기에 더해서 50인부터 100인 미만까지도 2년 유예를 주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5%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고작 적용되는 사업장이 0.5%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 김우성> 네.

◆ 김종철>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 인사나 특히 원청에 책임을 안 물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 다 기억하시는 이천화재참사의 경우에는 발주처 원청이 참사를 만들어낸 중요원인을 제공했는데. 공기를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하청회사나 도급회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고자 우레탄 폼을 세우면서. 동시에 용접작업을 한 겁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우성> 네. 수많은 산재사고들이 사실은 하청의 재하청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부가 생각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란게 있습니다. 이 법으로 지난 5년간 처벌받은걸 손해배상을 한 걸 벌금 받고. 이런걸 보면요. 책임이 있는 개인은 평균 벌금이 420만원이고요. 법인은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벌금내가지고 도대체. 차라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 김우성> 속된 말로 벌금내고 말지.

◆ 김종철> 네. 그 정도 내고 말지 이렇게 되지. 안전을 위해서 투자한다. 어떤 회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 몇 배수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5배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해도 5배가 못 넘어가니까. 법원에서의 보수적 판결로 훨씬 더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 김우성> 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지면서 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이게 최종은 아니다. 다양한 사례를 듣고. 만족할 수 있을만한. 노동계도 수긍할 수 있을만한 답을 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철> 그 말자체로는 당연히 필요한 말이긴 하나. 이 법을 낸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9월 10일날인가요. 대국민 연설에서 이 법 꼭 제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지금 며칠 전에서야 법사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니까. 정부도 지금 처음 의견을 낸거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산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뭘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게다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또 야당이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중간에 적극 동의하고 안도 굉장히 센 걸 냈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 정부여당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상식적으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까지도 동의했던 부분까지도 정부여당이 안한다. 좀 나름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선뜻 안 나서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그 징후가 나타난 게 여당 지도부에서 중대재해법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10월 정도부터.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필요없다. 왜냐면 기존의 산업안전법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산업안전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즉 대표이사나 원청의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게 논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오다가 정의당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이러다보니까 압박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 김우성> 여당 지도부와 협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 김종철>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법사위 회의에 참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당 측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뵀으면 좋겠다. 공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 같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안 만나주셔도 좋은데. 빨리 당 입장을 결정해서 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모 인터뷰에서 데스노트라는 말. 이제 부담된다. 그런 프레임 싫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정의당이 새로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러신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 김종철> 네. 저희가 공수처. 그리고 변창흠 장관 이렇게 해서. 공수처는 찬성하지만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야한다 이랬고. 변창흠 장관은 저희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좀 더 왜 세지 못하냐. 이런 비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하지만 비판은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정의당은 정의당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앞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내년 재보궐 선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큰 이벤트인데. 정의당에서도 선거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야권은 지금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권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뭔가 좀 방향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먼저 건넬 수 있는 화두같은 것들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후보를 내기로 했고.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같은 경우에 등록한 분도 있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한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 문재인 심판. 국민의힘 심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기득권 양당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의 실제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김우성> 네. 제 3의 가능성이라는 게 범야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여권. 또 진보정당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박원수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가 앞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정의당 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슈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철> 네. 오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도 박원순 시장 피해자 조사. 방조라든가. 이런 것 적극 조사하라고 했었는데. 좀 잘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있고요. 이후에 어쨌든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돼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의혹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면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조금 더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