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안철수 개인적 인연, 정치노선 달라... 경선열차 타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요일)
□ 출연자 :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권과 싸울 검투사 의지 가진 후보 필요 
- 나도 586 운동권이지만 지금 진보좌파 위선적
- 서울시 부동산 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공급 늘려 해결할 것
- 안철수는 개인적 인연, 정치적 노선은 달라 
- 안철수, 경선 일정이라는 기차 떠나기 전에 경선 열차에 합류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민의 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근식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교수(이하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현 전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검투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나?

◆ 김근식: 네. 일단 이번 금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우리 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뒤로 총선 이후에 진행됐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거대 여당의 숫자만 믿고 일방통행으로 밀어 붙인 폭주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3법이라든지 최근 있었던 공수처법 강행통과라든지, 또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이후에 야당 참여하지 않는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방통행 독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이른바 추윤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사면서 까지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죽이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검투사의 의지를 가진 시장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586민주건달, 이 발언은 홍세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 김근식: 맞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최근에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민주건달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의 민주당에서도 관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중도정치를 건너서 제가 국민의힘에 와있는 이유도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도 586세대로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출신, 또 진보좌파의 행태를 보면 과거에서부터 그들의 본심을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의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출신의 진보진영의 무능력, 위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는데, 정책 개발에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언제부터 준비해 온 건가?

◆ 김근식: 네. 박원순 시장 사고가 생긴 것이 7월 9일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바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전 총선 이후에 야당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던 다음에 10월 초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해보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 권유 이후에 나름대로 본격적인 준비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뺏길 수 없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박 시장 이후에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잃어버린 서울 10년’이라고 해서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비판해서 다 정리한 자료도 있고 정책개발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황보선: 출마선언을 보면 아무래도 주요 공약이 부동산 정책으로 읽힙니다. 

◆ 김근식: 우선 모든 후보들이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출마선언문에서 큰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야후보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급확대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공급을 너무 억누르고 이것을 사실 시장에 반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부동산 폭등, 부동산 대란을 갖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공급확대를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9년 동안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박원순표 뉴딜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해왔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너무나 지나치게 도시의 과거 형태를 보존한다는 것에 강조하면서 실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반했고 그러다보니 도시 중간 도심에 아파트나 새로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기회를 박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특히 강남을 많이 떠오르면서 불로소득이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노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의가 있고 원칙에 맞다고 한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많이 풀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규제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한마디로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출마선언문에서도 큰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오히려 입법의 형태나 정부의 정책 형태로 강요적으로 억누르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대차3법 같은 경우도 물론 명분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지만 정책은 의도한 것과 달리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임대차3법을 강요하다보니 지금 연말까지 전, 월세 대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을 억누르고 있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기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집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비율을 규정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 외적인 규제와 입법적인 강요라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상성을 뒤틀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시장의 원리에 맞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투기수요라든지 불로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핀셋으로 막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당내 여섯 번째 주자가 됐는데 다른 후보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김근식: 지금 이미 출마선언을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을 첫 번째로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과 가장 제대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의 스피커로써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호되게, 그렇지만 점잖고 품격 있게 합리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차별점은 중도지향성, 중도확장성이 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도정치를 하면서 합리적인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하는 그런 중도보수의 대통합의 총선 이전부터 제가 역할을 해왔었고 그리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나 신당준비위원회에 기여를 하면서 지금의 중도보수 야당을 만들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 확장성을 가져야만 내년 서울시장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의 관건은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와 관계설정 어떻게 됩니까? 

◆ 김근식: 안철수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고요, 정치에서는 개인적 인연이 정치의 어떤 노선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번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땐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열린 마음, 조금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다양한 단일화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대표께서 서울시장으로 세금을 낮춰서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을 보였듯이 단일화를 위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 없이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황보선: 어떤 방식으로 최종후보를 선택하나요?

◆ 김근식: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선 일정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룰을 확정하고 경선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면 일단 기차는 떠나게 됩니다. 안 대표만 바라보면서 경선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 일정이라는 기차가 떠나기 전에 안 대표께서 당에 들어와서 처음 출발부터 경선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경선의 중간이든지 경선의 최종단계에서 안 대표와 당 밖에서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나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안 대표께서도 훨씬 열린 마음으로 경선 열차에 같이 합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근식: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