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MIT 출신 도시계획 박사가 서울 브랜드 높일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요일)
□ 출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MIT출신의 도시계획박사, 서울 브랜드 높일 것 
-주택공급 늘리고 재개발 추진, 야권 후보 주장 무책임 
-서울, 공공임대 확보하는 공익 공유해야 
-다주택자보다는 투기성 다주택자 문제삼아야 
-김의겸 승계부터 거론하는 언론의 태도는 악의적 
-변창흠, 제대로 된 연속성과 정책 변화 이끌 사람
-강변북로 공공주택 보급은 박원순 때부터 나왔던 얘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27일이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단 3석인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당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세요. 앞서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왜 당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도시 전문가가 서울시장을 해야 그래야지 지금의 여러 이슈를 직면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인터뷰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가 나타났다. 도시 전문가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고요,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도 있었지만 저는 도시 전문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세정을 지원하고 비판도 해왔는데 저는 지난 25년에 민선시장 시절의 여러 가지들을 완전히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 복지와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대 도시 서울, 그리고 메트로폴리탄까지 포함한 이 광역권 서울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비전과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MIT출신의 도시계획박사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아마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 안정,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답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출마선언에서 서울에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 입니까? 

◆ 김진애: 지금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민생 이슈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야권들의 후보가 얘기하는 규제를 다원화하고 주택공급을 왕창 늘리자, 재개발되고 그대로 완화해주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요새는 거의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와 자금들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 거품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나면 금리도 다시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품을 키울 수 없고 지금 문재인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른바 공익적인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공주택 확보라든가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민간의 활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 활동을 하면 이런 이익을 다 민간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건설업자가 가져가든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든가. 그게 아니라 공익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공공임대를 확보하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방금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 된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간요?

◆ 김진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추진하려고 했지만 박원순 시장 본인이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힘이 잘 안 붙어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걸 하셔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힘이 잘 안 붙은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하면 정확하게 힘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최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다주택자 자체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김진애: 이거는 제가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짚어서 투기성 다주택자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가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800만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공공임대를 빼더라도 2주택자가 이상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이 100%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했지만 괜찮은데 정확하게 투기성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가령 재건축에다가 아파트 사놓고 한번 살지도 않고 팔아버려서 23억을 챙기는 이런 짓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30년 째 다세대주택에 삽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래도 비싸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공격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투기성 다주택자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보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강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자.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성, 투기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진애: 쉽습니다. 단기보유하거나 초과이익을 가진 곳에는 정확하게 투기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에 가령 저도 강화에 그렇게 마련한 것은, 강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줘야지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것으로 뭐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논의의 맥락을 넓혀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진애: 일단 진짜 도시 전문가가 나타나서 판을 흔들고 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보수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쭉 진행되어 왔고, 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의석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냥 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역동적으로 판을 키우고 지지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다른 진취적인 도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고 또 아직 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 진보진영의 지지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기자들한테서 비슷한 질문 자주 받으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김의겸, 이분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김진애: 일단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순번에 따라서 김의겸 순번이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보도자료 냈던 엠바고 깨고 처음 나왔던 기사가 바로 그것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복붙(복사 붙이기)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출마한 사람의 선언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태도가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한 정치지역에서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당연히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출마 하셨으니 당연히 완주하실 계획이시죠?

◆ 김진애: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는 일단 열린민주당이 작으니까 지지율을 올려서 가능성을 높게 보여야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막 출마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부 기자들은 아주 조금한 것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저도 가급적 그런 질문은 지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발이 심한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실까요?

◆ 김진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확실하다. 제대로 된 연속성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나 분명하게 실망스럽고 참 용납하기 어려운 실언을 했다. 이것은 또 확실하다. 이게 4~5년 전 일인데 저는 사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건설 안전사고나 위험노동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는 정책을 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변창흠 내정자가 도시빈민연구소, 또 공공주택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여서 저도 그 발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화가 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각성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야말로 약간의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망언, 심각한 실언이지만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변창흠 후보자는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 김진애: 아, 재가를 했군요. 

◇ 황보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신임장관하고도 조율해야할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 김진애: 제가 국토위의 위원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개발 정책에 대해서 조율하고 지금까지 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합이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으니까 여러 토론을 거쳐서,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에서 여러 의원님도 지난 7개월 동안 변창흠 후보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조율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강변북로 공공주택 보급하겠다고 우상호 의원이 공약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김진애: 제가 어느 후보의 특정 후보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 얘기는 박원순 시장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도시의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수한 해법을 갖고 우리의 주택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게 전체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해법 중 하나죠.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애: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