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MF, 내년 中 경제성장률 7.8% 예상, 韓 경제 훈풍 기대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F, 내년 中 경제성장률 7.8% 예상, 韓 경제 훈풍 기대되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부터 보겠습니다. 8,2%라고 했거든요?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 조용찬> 네. 중국 정세같은 경우에는 올해 1.9%성장하면서.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8.2%로 그야말로 V자형 경기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분기별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내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가 –6.8%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무려 16%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7%. 3분기 6%. 4분기 5%로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IMF가 예상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항상 화려할 수가 없고요. 좋은 시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내년에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전반적으로 벌어진다든지. 지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디폴트 형성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MF예상한대로 8.2%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이 안에 전망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장원석> 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8.2%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내놓은 건데요. 전국경제연합회는 중국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7.8%로 전망했습니다. IMF전망치보다는 조금 낮고요. IMF에서는 그러면 내년 중국경제에서 뭘 기대했길래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전망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신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중국정부가 이어간다는 겁니다. 올해만 무려 270조원 넘게 투자를 했고. 보조금을 줬는데요. 상반기 전체 성장기업 4019개 회사에 보조금만 전년대비 무려 19.2%가 늘어났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는다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내년은 쌍순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시작하는 첫해인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플라이체인망을 복제,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3단계에 들어간 회사가 2개. 그리고 2단계는 2개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되고요. 현재 춘절전에 5000만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실시가 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원석> 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그에 발 맞춰서 움직이고. 또 코로나19 백신 상황까지 임상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근거들이. 중국경제가 흔히 말하는 좀 내려갔다가 급반등하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중국경제와 관련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게 위안화 환율인데요. 위안화는 올해 5월 27일날. 1달러에 7.16위안으로 고점을 찍은 뒤에. 오늘은 1달러에 6.53위안까지 9.6%정도가 절상이 됐습니다. UBS라든지 BNP파리바와 같은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말에는 1달러에 6.3위안. 연말에는 6.2위안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고있고요. 미국의 씨티그룹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나가서 5위안대까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투자, 사회 간접자본 투자, 설비투자를 보여주는 고정자산투자 같은 경우에는 12월달만 전년대비 무려 9.7% 성장을 했는데요. 투자가 소비를 대신해서 중국경제 성장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좋게 보기 때문에. 위안화도 계속적인 절상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장원석>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내수에 투자를 한다고 한들. 이미 떨어진 경제 저하 상황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같은 경우에는 미중간의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역에도 성공했을뿐만 아니라.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수요과 공급을 함께 창출해주는 이런 정책효과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공항, 철도, 병원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사업을 경기수출국면에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5G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정비라든지 도시 간 고속 철도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런게 문제가 되는게. 앞으로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당 3천위안. 그리고 자동차 당 구입에 3% 보조금을 줘왔는데요. 이게 올해 말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풀렸던 자금들을 환수해야되고. 또 보조금없이 성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절벽현상에 봉착할 가능성이 내년 초에는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장원석> 네. 그런 변수도 살펴봐야겠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아까 서두에서 설명해주셨는데. 자국우선 보호무역이 기조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뀝니다. 이것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IMF가 조금 높게 본 것에 일조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부분은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조용찬> 당장 중국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이 바이든에서도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미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두달간 동안에 중국의 외교통상정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친늑대외교라고 하는 전랑외교에서 현재는 스마일외교죠. 판다외교로 180도 전환했는데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왕위 외교부장을 보내서 시주석과 관련된 방문도 협의하고요. 또 RCEP이라는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고.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경제정책인 쌍순환에 의해서 내수시장을 개방할 테니까 중국에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자고 지휘했고요. 또 EU국가에도 이런 협력을 제의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나타나는게 무역부분입니다. 중국은 11월달에 수출금액이 전년대비 21%나 증가했는데요. 10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역흑자도 1990년 이후에 최대치인 754억달러까지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가구나 가전, 완구, TV, PC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인공 호흡기와 관련된 의료물자수출이 크게 늘어난 효과도 보고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 장원석> 네. 이런 중국의 경제순풍수치. 글쎄요. 부럽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중국경제성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또 워낙 높고요. 이번에 중국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같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1% 전후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측에서는 3.2%로 보고있고요. 하나는 3%. KDI도 3.1%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수출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우리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1%만 높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정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다보니까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재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 장원석> 네. 중국 내수 투자에 앞서서 IT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방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부분을 중국에 많이 수출할거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출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 조용찬> 네. 현재 미국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재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과 관련된 교체도 할 수가 없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이 크게 즐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2월달부터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20%이상 크게 늘어났는데요. 중국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죠. 5G나 AI,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수밖에 없고요. 또 디지털 촉진에 의해서 온라인 교육, 쇼핑, 의료와 관련된 첨단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공급부족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일제히 멈추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 5G 통신장비, 가전제품, 디지털 카메라, 데스크탑 PC, 노트북 생산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같은 경우에는 12월달 이후. 그리고 특히 1,2월달에도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경련이 무역통계시스템을 토대로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의 무역규모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4.1% 줄었는데. 부품 소재 수입액은 36.8% 줄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부품 수입이 어려우니까 자체 조달해서 내수에 투입하는. 이런 효과로 보이는데요. 2년 연속 마이너스이던 한국의 중국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중국이 내수시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플러스로 확실히 돌아설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현재 미국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나 무역, 기술, 환율. 군사적 협력부분에서 첨단제품과 관련해 상당히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내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첨단제품에 독자적인 서플라이체인망. 공급망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첨단산업에 외국재 부품이라든지.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제품에 대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관계회복은. 아무래도 새정부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바로 동맹관계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과 부산에 내년 보궐선거가 있고요. 내후년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국민 감정상 중국의 강국외교라든지. 동북공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경제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 장원석> 네.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수출입만 있는게 아니고. 북한 문제도 엮여있고. 미국과 중국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사이에서 외교문제. 그리고 미세먼지같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출 전망하기에 좀 까다롭긴 할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해서요. 영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체결돼서 현재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점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RCEP이 체결되면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같은 경우에는 쌍순환에 의해서 내수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개방까지도 적극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대중국 수출의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이는 손인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첨단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분명하게 시장개방을 약속했던만큼.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많은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관련해서 과거에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를 했고요. 일본이 그걸 계속 꾸려와서 CPTPP가 있는데.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참여의사를 밝혔어요. RCEP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CPTPP까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입을 해서 미중사이에 균형을 맞춰야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이런 갈등관계를 해소시킬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에 가입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 보다는 정치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사이익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CPTPP에 가입하는 정책도 우리 입장에서는 영내 갈등관계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장원석> 네. 그런 점에서 앞서서도 소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바이든 정부가 바로 중국과의 완전한 유화정책. 바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더 진전하고 싶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게 많아요. 그럼 바이든 정부 이후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관계는 큰틀에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할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같은 경우에 워낙 특검과 관련된 강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고요. 미국같은 경우에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계 정보동맹이 파이브 아이스와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이 추진하는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내 배치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군기지 정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압박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이나 입국절차 간소화라든지. 전세기 운항. 크루즈선 입항문제를 중국과 협의해도 중국이 마음을 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인프라 사업대신 21세기형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을 앞으로 펼칠 예정에 있는데요. 아시안이라든지 일대일 연선국과 관련해서는. 이들 국가들은 공산당의 이념이라든지. 중화주의 사사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팝이나 케이콘텐츠. 케이의료. 케이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의한후에 공동진출하는 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들 지역에 독자진출할 수 있게끔. 중국과 같이 준비하는 전략을 쓰면 아무래도 동북아 지역에 긴장감도 낮춰주고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네.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까지 함께 보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전망해주셨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과거 사드 갈등 이전으로. 그정도 수준으로 한중관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세요?

◆ 조용찬> 한중간의 외교통상문제는 늘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였는데요. 미중패권전쟁이 현재는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중간의 현안에 걸려져 있는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주석이 방안을 한 이후에 이런 갈등관계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한국 내 코로나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빨라야 한중관계 정상협정외교가 재개되는 시점은 내년 4분기나 아니면 그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미중관계에 따라서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장원석>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탑다운 방식로 외교가 이루어지면. 그밑에 기업인들도 교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또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끝으로 짧게요. 한중간에 보완해야할 점도 적지 않아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미국 권력이행기를 틈타서 중국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미소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시나리오 B 전략을 서둘러서 작성을 해놔야지. 앞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한국경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기본적인 틀을 짜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지 보여집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