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갑작스런 정부지침. 관광업계에 언질도 없었다 보상필요해(이훈 관광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갑작스런 정부지침. 관광업계에 언질도 없었다 보상필요해(이훈 관광학과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다른 해라면 다들 오늘 저녁부터 약속들이 꽉 차있으실 텐데 올해는 다릅니다. 놀러갈거 안놀러가고 여행갈거 안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러가야 우리가 여행가야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쿨하게만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숙박업, 여행업, 겨울 스포츠업들은 지금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예약해놓은 상황입니다.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이하 이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올해 여러 차례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 논의했는데. 연말연시가 되니까 그 체감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가 특수중의 특수잖아요?

◆ 이훈> 그렇죠. 이렇게 오래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는 때고. 관광업계에서는 가장 성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아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작년과 올해 전국 리조트나 호텔. 이렇게 관광업계 예약률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저조합니까?

◆ 이훈> 글쎄요.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지난 2월부터 한 95%이상 관광의 이동은 멈춘 상태라고 보고있죠. 특히나 외래계약을 중심으로한 상태는 굉장히 멈춘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연말을 봐서. 너무 오랜 시간 여행을 못가고 갑갑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연말에는 그래도 자연환경이 좋은 강원도나 제주도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몇몇 지역을 예약률이 80%나 90%에 달할 정도여서. 그래도 국내관광이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들을 업계에서 조금씩은 가졌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로 나타나면서. 방역이 강화 조치로 되면서. 이런 희망들이 또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연말 손님들이 몰리면서 지방 리조트쪽은 사실은 대부분 50% 이상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접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가장 강한 방침이 내려온 상황이어서요. 관광업계 분들이 말그대로 멘붕상황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연말특별방역대책. 어떤 게 있었는지 짧게 청취자들을 위해 정리를 해주실까요?

◆ 이훈> 네.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강화된 조치가 내려온거죠. 감염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했고요.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습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했고요. 또 숙박시설에서 파티 개최같은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밖에 강릉에서 정동진이나. 간절곶이나. 포항의 호미곶같은 곳에. 해맞이나 해넘이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 국립, 공립공원같은 곳들이 다 폐쇄됐습니다. 전국에 사실은 적용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김혜민> 네. 겨울 스포츠 관련 집합금지. 또 50% 추가로 예약받는 것들 금지. 파티 개최 금지. 또 해돋이 명소같은 경우에도 폐쇄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배경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원망하고할 문제는 아니지만. 숙박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그래도 조금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장사도 못하는 마당에 손님들이. 전화해서 항의하면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 이훈>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데.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계획한 예약이잖아요? 이걸 취소하라고 강요받으니까. 사실은 일선의 담당직원들하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약을 한번 취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관광상품들이 감성소비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이 취소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서. 이미지 하락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물론 방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사전에 협회나 업계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미리 사전예약을 줄이거나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도 표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업계와의?

◆ 이훈>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확산 추세가 커졌기 때문에. 업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대책들에 대한 아마 추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언질을 주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정부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 이훈> 네. 그렇겠죠.

◇ 김혜민>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소비자들의 고객 분노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란 건 알지만. 코로나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해왔으면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함께 논의하고. 논의가 안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이라도 있었으면. 예약 하루 이틀이라도 앞서서 안 받았으면 그 피해는 훨씬 덜한 거잖아요?

◆ 이훈> 그렇죠.

◇ 김혜민> 지금 어쨌든 숙박업계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모호한 지침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소, 환불규정을 정부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부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이훈> 네. 사실 정부도 초유의 사태에서 어려움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입장은 올해 12월 13일날. 일부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나 2.5단계 시행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50%를 감경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재난상황에서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큰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는. 전액환불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에 이것이 이후의 이미지에도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다만 영세한 숙박업소의 경우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강력한 규제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대상들에게는 핀셋지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어제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조치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면. 그때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 그게 헌법적이고. 또 감염법에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 네.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필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전의 토지보상처럼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번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숙박영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화된 지침으로 준비가 안 된 피해를 입는 상황. 이런 차원들은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구체적으로 아까 핀셋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논의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정도 교수님이 팁을 주신다면. 구체적인 핀셋지원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이훈>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강력한 지침으로. 이건 어떤 일반적 상황 속에서 영업에 제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업의 제한을 강제한 상황이죠. 이렇게 영업을 강제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의 차원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숙박같은 경우도 50%만 받아라하는 부분에 50% 이상 받았을 경우에. 사실 취소, 환불에 있어서.

◇ 김혜민> 정부가 해준다든지.

◆ 이훈> 네. 100% 환불해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보상의 차원으로 접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지금 리조트나 호텔같은 대규모 숙박업체의 경우에는. 단순히 문을 닫는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고용돼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 이훈> 네. 그렇죠. 피해기준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염병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보상의 차원으로 지원해줘야 되고요. 또 사실 이전에는 이런 식의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흥의 차원에서 정책들은 있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오는데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해라. 혹시나 감염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험의 차원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식의 지원들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예전에 교수님하고 인터뷰. 제가 2월에 했을 때. 초반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해를 보낼지 몰랐을 땐데. 그때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관광업이 회복탄력성이 좋아서. 4~5개월이면 가능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교수님?

◆ 이훈> 그건 사실 그전까지의 위기들이. 세계경제위기나 아니면 그때도 사스나 메르스와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이것들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갔고. 대부분 4개월에서 5개월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만 어떤 위기든 잘 견디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가자 했었는데. 이런 판데믹의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겠죠. 지금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지원도 해주고. 희망도 갖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인터뷰할 때는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회복탄력성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