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檢, 이낙연 죽이겠다는 거냐?",홍문표"추미애 측근 이성윤이 수사 지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홍 : 월성 원전 조기 폐기가 신의 지시? 이 나라가 신의 나라냐?
설 : 검찰 정부 정책에 칼을 대겠다는 게 말이 되나?
홍 : 국내에서는 원전 폐쇄 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하고?
설 : 원전 전부 폐쇄 아닌 축소

설 : 이낙연 측근 안타까운 소식, 검찰이 조국 사태와 똑같이...
홍 : 추미애 측근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수사 하던 사안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주제를 바꿔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한 다음에 바로 월성 원전 조기 폐기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있고 과장급 들 이상이죠.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속도가 낸다고 보시는지?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벌써 검찰이나 우리나라 법에서 해결점을 찾고 마무리 했어야하는 문제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4년이 다 지나도록 시작만 해놓고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나와있다는 것은 그 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현실 문제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중하게 지금까지 에너지로 사용한 것이 갑자기 중단시키는 사태가 정치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걸 감사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해버린 결과 원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원전을 폐쇄했을 때 국가적인 소모의 예산문제, 피해문제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 안전한 것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실무자나 담당이 했을 때 이게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다시 뜯어 고치는데 자그마치 444번을 고친 것입니다. 어느 나라 공식 문건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444번을 고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담당의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신의 지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신의 나라입니까? 이런 추한 변명을 해서 담당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산자부에서 장관이나 기타 정당위든 많은 권력 기관에서 이건 아니다. 이걸 다시 고치고 신내림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원전문제를 그거로 끝낸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동안 여기에 감사한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런 공갈협박, 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원전 문제를 덮으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 황보선: 예 그럼 홍문표 의원께서는 원자력 중단이 정치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수사를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인 거죠? 

◆ 설훈: 물론이죠. 원자력 발전 문제는 원전 대폭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없다. 이게 전 세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종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탈 원전이 세계적인 대세인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서 문제를 이반할 수밖에 없고 정책에 대한 이 판단을 검찰이 나서서 탈월전 정책 하지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탈원전 정책 틀렸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칼을 대라. 이런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444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기밀사항도 있기 때문에 들어내서는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감춰야 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들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 이걸 놓고 판단하겠다. 라는 건데 이거야 말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탈원전 정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황보선: 예, 설훈 의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이것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 홍문표: 그 부분에서 탈원전을 우리는 국내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 이하 많은 각료들은 외국 나가서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하려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고, 외국에 와서는 이걸 수주한다. 이게 도대체 정책에 맞습니까? 아랍하고 유럽에서 이것이 신문지에 나오니까 수주하려고 했었던 것이 해외 나가서 전면 금지가 됐었잖아요. 정부나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이것을 중단시키고 해외 나가서는 유출하는 모습이 맞습니까？ 

◆ 설훈: 이것이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전부다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전들은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라는 그 기간이 20년, 30년은 더 됩니다. 그런 장기간 기한을 두고 앞으로는 새로운 원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이왕 기한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해요. 하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지켜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자력을 다 폐기한다. 이렇게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원전 수주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왕에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는 작업입니다. 

◆ 홍문표: 자 지금 최고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50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폐쇄시켰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50년 간 놔두던지 최소한 30년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를 창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5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두 분 토론 와중에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낙연 대표의 측근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관련해서 청취자 한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훈 의원님,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들린 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인데 왜 검찰을 나무라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흔히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리되는 사람이 이끄는 중앙지검에서 이러난 일이니까 이것이 검찰을 나무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설훈: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겠습니까. 물론 그 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사건의 본질은 선거기간 중에 복사기를 대충 다 대여했습니다. 복사기 대여료가 11만 원 정도했는데 다섯 달 넘겨서 55만 원인가 증가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조사해서 덤벼들고, 꼭 조국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 검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이 변화는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는 지경까지 갔냐는 말입니다.  

◆ 홍문표: 그 얘기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검찰 내부가 지금 윤석열 파 또는 이성윤 이렇게 비슷하게 갈라진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성윤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검찰 전체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성윤 지휘 하에서 수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것 같고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다시 손을 안댈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 황보선: 자, 알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