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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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강정연, 최지현 / 조연출: 하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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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전주혜 “尹사퇴는 秋 목적 달성하는 것, 법치후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1 19:24  | 조회 : 53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21(화요일)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주혜 사퇴는 목적 달성하는 것, 법치후퇴

-추미애, 결론 정해놓고 직권남용 저질러, 책임져야

-추윤 동반사퇴 안 돼, 윤총장 사퇴는 추장관 목적달성, 법치후퇴

-여당이 윤총장 사퇴 촉구? 굉장히 정치적 발언들

-윤호중, 법사위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최강욱 급작스러운 사보임 부적절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국이 소용돌이치듯,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 안녕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형> . 오랜만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예상하셨어요?

 

전주혜> , 저는 예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의 경우에는 실질적 판단 보다는 정지할 긴급성이 있는지를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무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법원이 실질적 판단은 뒤로 하고 지금 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또한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그런데 내일 징계위가 예정돼 있어서. 물론 오늘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법원 판단하고 내일 징계위 결정은 또 다른 거잖습니까? 만일 거기서 징계가 나오면 윤총장이 또 한 번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전주혜> 윤총장은 징계위를 연기해달라, 이런 기일변경과 증인 신청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법무부 징계 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이것을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지금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을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직무 배제, 이러한 것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나 이런 징계 처분은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은,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그러니까 아주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아주 이유있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동형> , 그렇긴 한데.

 

전주혜> 바꿔 말하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일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가 결정되면, 또다시 직무 정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법원의 판결과 내일 징계위 결정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정국이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전주혜>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징계위원회의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 사실확인 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사실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아주 윤총장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게 그거랑 징계 회부와는 다르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감찰 위원회 결정도 결국 절차의 중대한 흠결, 그리고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감찰 위원들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말 법치에 근거해서 이런 절차를 비난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내일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심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동형>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 그런데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본인이 해임의 생각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전주혜> 저희 당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의 지난 1019일에 이뤄진 라임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이뤄진 윤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징계 회부. 이런 건 저는 정말 사실 확인 없이, 오히려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이러한 직권남용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추 장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희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동형> 추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전주혜> 요구는 저희가, 추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오늘자 언론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에 관한. 야당도 동반 사퇴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전주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퇴라는 것은 결국 윤총장의 경우는 말이 사퇴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의 가장 큰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방적이고 위법, 부당한 조치에 따라서 윤 총장이 그것을 사퇴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법치 후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 반대로 여당은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릴레이 인터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총장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비위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선 사실 확인 후 조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윤총장이 정말 2년을 검찰총장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둘만한 명백한, 구체적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돼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해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정치적 압박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주혜>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전주혜> 저는 지난 주말에도 했고요. 릴레이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동형> 입장 표명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공직자 자세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주혜>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께 질의서를 보낸 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4일에 내려진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회부. 두 번째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조작 의혹. 세 번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셨냐. 또한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이걸 저희가 대통령께 질의 사항으로 보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검찰 관련한 이런 발언을 하신 건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건 볼 수 없는 거고요. 저희는 대통령의 정말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4일로 연기했네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수용해서 4일로 연기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그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4일에 결정 나면 그때 가서 보고요. 야당에서 법사위 보이콧 하셨지 않습니까?

 

전주혜> 보이콧이라기 보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하신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이건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주혜> 아직까지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의 간사이신 김도읍 감사의 사보임을 요청하신 거는, 이건 다른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이죠.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한 저희 당의 조수진 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 보좌관들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여러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법사위에 대해서,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은 오히려 여당의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보좌관들이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좌관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사보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 통화 끝나고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로 사보임 됐습니다. 이것도 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죠?

 

전주혜> 그 사보임이, 저희가 법사위 회의에 안 들어간 사이에 이뤄졌거든요. 물론 사보임 자체에 대해서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처음에 법사위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급작스러운 사보임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공수처 문젠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해서 이번 주 안에 정기 국회 안에 매듭짓겠다, 결국은 9일 철회하겠다 이 말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을 마땅한 수단은 안 보이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주혜>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 여론을 의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4일에 열리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결정. 그런 것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아직 공수처가 출범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야당의 비토권 보장. 이것마저 결국 빼앗으려는 개악의 공수처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행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이를 볼지, 그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동형>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전주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 주에 소의회도 열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소의회를 통과 못 한 상태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이런 부당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고 강행 처리를 안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도 국민의 눈이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다. 이건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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