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예방... "공정별 표준 공사기간 마련해야" [안전은생명이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경보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

- 공사기간 단축을 자랑으로 내새웠던 우리나라...인식 바꿔야
- 공사현장 사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공사 중단 기간 등 더 큰 손해로 인식해야
- 작은 기업들, 공사기간·원가 절감 위해 안전 뒷전...안전 투자의식 개선 요구
- 미국-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측 사망자 연 평균 560명... 우리나라 연 평균 산재 사망자 860명
- 2016~2018년 산재 사망자 중 51%가 건설현장 사망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월요일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이다' 시간입니다. 2016년 이후 3년간의 산업재해를 조사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떨어짐 사고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안전은 생명이다, 이런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한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자 떨어짐을 예방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건설안전협회 한경보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경보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이하 한경보):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국건설안전협회,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 한경보: 우리 협회는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재해예방전문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인데요.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 최근에 이천 물류 화재사고 조사 등을 실시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전 전문기관으로 현재 협회는 기술사 박사 등 상근 기술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협회 특성상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접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한경보: 네, 현장에 점검을 많이 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건설 쪽 관련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하십니까?

◆ 한경보: 실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또 직원 분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영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인은 이윤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추락 재해나 건설에서 사망재해가 사실은 안전 가시설, 이런 설치 불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이 투자라고 보는 거죠, 원가 절감 부분으로 보니까 제대로 설치 안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근로자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아직도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건설현장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한경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사실은 최근 3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3년 동안에 257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미국-이라크 전쟁이 7년 5개월이었는데요. 그때 미국 측 사망자가 4486명. 그러니까 7년 5개월 동안 4486명을 연 평균으로 보면 56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2575명을 3년으로 나누면 86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전쟁국가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75명 중에 건설현장 사망자가 1312명으로 전체 51% 수준입니다. 제조업의 673명이나 서비스업의 590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 최형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건설업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한경보: 건설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업과 달리 옥외에서 대부분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부분. 또 공정이 복잡한 부분,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량물 취급작업이라든지, 생산 자체가 약간은 제조업에 비해서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독 건설현장에 사고가 많은 것은 안전시설이 본시설물이 아닌 가시설물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망자의 60%, 약 781명이 추락사고. 이게 안전시설 안에서 발생되는 거고. 낙하 비래가 101명. 이게 두 개 부분이 거의 대부분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설치, 안전시설의 설치를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20억 미만의 중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억 미만 중소현장에 3년간 사망자 수가 892명이에요. 70%가 20억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추락이라든지, 낙하 비래 방지를 위한 임시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 비계나 각종 가시설 설치가 임시로 설치되고, 다시 본공사가 되면 또 철거를 하니까 이거는 대충 넘어가자. 그러면 원가가 남는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빨리해야지, 공사기간을 단축해야지만 기업에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빨리하라고 하는 풍토. 이런 부분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봐야 할까요?

◆ 한경보: 지금 비용에 대한 인식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기업에서는 공사기간이라든지, 또는 원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뒷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고경영자, 이분들의 안전 투자의식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형진: 협회장님,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퀴즈가 많이 어렵나 봐요. 애청자 분들의 정답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그물망,” “안전가림막,” “낙하방지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정답이 없죠?

◆ 한경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섯 글자로 맞히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혹시 끝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 한경보: ‘계’ 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용어가 조금 다른데, 유사한 답안은 있었습니다.   

◇ 최형진: “비계파이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 한경보: 그거는 본공사를 위한.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섯 글자고요. 정부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 한경보: 사실은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방망이라든지, 시스템비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3억 미만 현장은 전체 설치비용의 65%를 준다든지, 20억에서 50억은 50%, 3억에서 20억까지는 60%라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나머지를 사업주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마저 아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끼는 부분 플러스 소규모 50억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설치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서류행정 자체도 작성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원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집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인데,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식이 쌓이다 보면 사실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경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고 부분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식. 제가 감히 정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기간을 빨리하는 것을 너무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지하철 공사라든지, 80년대 옥외 신도시 공사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공사기간을 단축했느냐. 우리가 해외 어디 국가보다도 공정이 빠르다. 그런데 이런 공사기간의 단축이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 부분도 있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피해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공정마다 표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을 줄여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공사 중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더 큰 원가일 수 있거든요. 또 이미지도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공사나 이런 것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인명 경시 피해, 이것도 없어야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을 중대재해 무재해특별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재해 기업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업에서 더 열심히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저는 강력하게 중대재해 무재해특별법. 이런 것으로 바꾸는 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러면 우리 하겠다. 우리가 100만 시간, 200만 시간 무재해 기업이 되면, 우리 인센티브 공사를 관공서로부터 수주하거나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관심을 높이고. 또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산재보상, 이런 부분들을 민간 부분으로 전향을 시켰어요. 보험을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것을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재보상법은 그 현장에서 다치면 거의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로자가 조금 다치면 보험료 받는다, 그리고 더 큰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그래서 근로자의 잘못도 차별화시키는 보험제도. 민영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무재해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경영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근로자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러 다치는 경우는 없겠지만, 네가 안전모 안 쓰고 당신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보험료 지급도 안 된다. 하면 자기 자신이 조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뭔가요?

◆ 한경보: 표준안전 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아까 추락 방지대라든지, 난간대를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방지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전 난간대나 떨어졌을 때 막는 추락방지망. 두 개 부분은 점수를 많이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공사를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래서 표준안전 난간대가 정답이고, 추락 방지망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보: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경보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