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김해 신공항 규모론 기업 안 들어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제출 특별법 핵심, ‘신공항 건설 절차 단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정부 지원’
-여야 신공항 한 목소리, 20년간 논란의 종지부 찍는 계기 마련 
-2030년 4월 전까지는 가덕 신공항 개항해야 엑스포 진행 차질 없어
-남부권 주민 필요로 하는 공항, 지방 산업 성장 위한 제2관문 대형공항
-김해 신공항 여객용•동남아 중심 제한된 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번에는 두 분 다 PK 지역 의원들이시니까 모처럼 여야가 의견이 충돌이 없는 가덕 신공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야당이죠. 특별법,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민주당 안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의 의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희 당 부산 의원님들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공항 건설 절차를 단축해라. 빨리 진행해라. 그것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지방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 조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원래 부산시민들은 정부가 안 해주면 시민들의 힘으로, 부산시, 또는 민자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왕이면 정부 지원으로 신공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진행자께서 ‘모처럼 여야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뭐, 굉장히 잘된 일이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논란의 종지부를 이제 찍는 계기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모처럼 여야인데, 저희가 애초에 이 특별법만큼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 먹고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 위태롭게 먹고살고 있는 나라인데,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 성장 엔진을 하나씩 더 장착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국가 균형발전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동발의 제안을 했는데,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먼저 발의를 했고, 저희가 어제 정책의 의장이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이 자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법안에 가덕공항공사를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특화된 공항 운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 메가시티, 즉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이제 가덕 신공항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가덕공항공사 설립이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가덕 신공항 주변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이 내용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배후단지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공항이 아니라 물류복합허브,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2030년 4월 이전까지는 개항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30년 하반기에 전 세계에서 세계시민들 540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됩니다. 부산 2030 월드 엑스포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인천공항 거쳐서 부산으로 못 옵니다. 직항이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 월드 엑스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2030년 4월 전까지는 가덕 신공항을 개항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활기찬 도시 부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해진: 저희 지역구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인데, 그중에 밀양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던 남부권 신공항 입지 1순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당 포함해서 결정적인 것 하나를 지금 놓치고 있다. 선결과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며칠 전 예결위 때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질의했는데도 김현미 장관이 답을 못한 건데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항이 그냥 부산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가까운 데 편리하게 비행기 탈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취지냐. 아니면 지방의 산업이 피폐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대형 공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류비를 줄이려고 인천공항 쪽으로 가까운 데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유치용으로, 경제활성화용으로 공항을 필요로 하느냐. 특히 동남권 지역에, 부산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중규모의, 지방 공항 중에서 조금 큰 공항 정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천공항만큼 전 세계 노선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 관문공항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남부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산업유치용. 지방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고,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비견할 만한 제2 관문, 대형공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김해 신공항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여객용이고, 여객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노선이고. 그리고 이용객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민들이고, 김해 신공항 규모를 가지고는 기업들이 여기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신공항 반대다, 그런 생각을 했고, 대형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산업유치용이어야 하고. 그 이용할 이용객은 부산, 경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의 기업들과 주민들. 그리고 심지어 전남, 전북의 기업들과 도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추진 막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여야 정당들도 그렇고,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부산시민과 경남 일부 도민들이 이용할 여객 편의용. 중규모 공항이면 재고해야 하고, 대형 관문 국제공항이고, 또 남부권 전체가 이용할 공항이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항이면, 이것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하고, 빨리 해야 하고, 또 국비를 투입해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께서는 단순한 여객 편의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덕 신공항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 전재수: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 관문공항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