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윤석열 차기 대권주자? 국민 여론 달랐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선 나가는 것에 대해 여론 그렇게 달가운 반응 아냐
-계속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 거론되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부담됐었던 것 분명
-현직 검찰총장 유력 대선후보로 야당의 지지 받은 것 전대미문 현상,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 제기
-문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긍정평가 양호한 편이나 추-윤 충돌 강해질수록 중도층 상당히 피로감
-민주당 지지율 살짝 내려가... 정치혐오 확산 분위기•검찰개혁 충돌•부동산 영향 등 요인
-11월 19일 발표된 전세대책 효과, 절반이상 “효과 없을 것” 특히 30대 위한 대책 중요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은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결국은 법정다툼까지.

◆ 배종찬: 네, 갈 데까지.

◇ 황보선: 온 상황입니다. 직무정지, 징계까지 청구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든 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관련 여론 아니겠습니까?

◆ 배종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구 사유 중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그러니까 지난 10월 22일입니다. 한 달여 전에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에 뭘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은 안 했거든요. 분명한 대답은 안 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에는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가상대결에 여권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여론을 보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그렇게 달가운 반응은 아니거든요.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두 회사를 포함해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던 조사입니다. 전국 1018명, 통신사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9.4%,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과연 국민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판단하고 있을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게다가 가상대결을 해보니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하고도 팽팽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20%, 응답자 5명 중 1명 정도였습니다. 출마하면 안 된다, 가 40%. 잘 모르겠다, 가 40%.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이런 상황인데, 계속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개혁에 상당히 여당, 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황보선: 지금 출마 부분 관련해서 여론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대결에서는 물론 막상막하로 볼 수 있겠지만,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을 물어보니까 거의 1/5 수준만 찬성하는 그런 수준이군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 황보선: 검찰총장이 출마하는 것은 찬성하는 여론이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 지지층에 큰 지지를 받는 것. 이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을 볼 수 있겠습니까?

◆ 배종찬: 그렇죠. 난감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또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러다 보면 정부로서는 검찰개혁, 이런 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더 많은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와 막상막하의 가상대결 발표 등도 검찰개혁 등에 중립성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검찰개혁은 안 보이고,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행동도 하기 힘든. 그래서 갈등과 충돌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그것도 야당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없던 일입니다. 역대 없던, 전대미문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배종찬: 네,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요구는 아직까지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 황보선: 네, 16일부터 18일까지니까 아직 안 반영됐죠.

◆ 배종찬: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 현상, 추-윤 갈등, 추-윤 충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14명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p, 응답률 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 평가 42.7%, 부정 평가 53%.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약 1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황보선: 이렇게 10%p 이상으로 벌린 것은.

◆ 배종찬: 네, 아주 오랜만이죠.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만큼 지지층을 견인한 경우도 잘 없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지지층입니다. 안 흔들려요. 그런데 부정평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층들이 공방이 길어지고, 충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도층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게 역시 추-윤 갈등. 이른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되고 있다.

◇ 황보선: 이게 우리가 보통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갈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갈등이 아니고 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내내 거의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해지고.

◆ 배종찬: 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겼던 것은 반부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임명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해나가라고 했는데, 실은 국정감사가 기점이 된 것,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부하가 아니다, 하급자가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언론사 사주와 접촉했던 것에 대해서 왜 대답을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면서, 충돌이라는 표현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인데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검찰개혁과 또 검찰권력 분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출 때, 즉 추 장관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저돌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쟁점은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 황보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배종찬: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도를 가지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 또 발표되고, 앞으로 발표되는 조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2.1%. 더불어민주당도 1~2주 전과 비교해보면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 30%. 약간 반사이익을 얻어 올라갔고요. 열린민주당 5.9%, 국민의당 7%, 정의당 5.5%.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치권 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정치혐오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검찰개혁 관련 충돌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서울은 부동산. 최근에 전세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그 영향. 그것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고지서 받은 분들이 보니까 ‘억’ 소리 난다. 

◆ 배종찬: 집이 이미 수억대의 집이니까요. 수십억 원 하는 집도 있고.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도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소셜메트릭스 인사이트 들어가보면 관련된 댓글도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부분은 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집값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집값 올렸느냐,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아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층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정치혐오적인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만이 아니고, 특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김현미 장관과 연관지어 보면 부동산 문제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관지어 보면 어떻게 하면 공수처를 순조롭게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성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6.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죠. 11월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대한 효과성을 물어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 39.4%. 약 10명 중에 4명.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30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세난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그중에서도 30대가 결혼 연령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부동산은 신뢰거든요. 30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세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 너무 아파트에 집중하는데, 아파트는 도외시하고 어디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신뢰가 무너지니까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 분석해보면, 아파트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전세 공공임대를 조금 더 빨리 소개를 하고, 더 정책적 소통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불안감이나 불신도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진선미 의원도 그렇고, 일반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젊은 층의 심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론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 배종찬: 현장감과 다르면 이게 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힘드시면 YTN 출발 새아침을 들으시면 됩니다.

◇ 황보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도 여론에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특히 영남지역 여론에 크게 주지 않겠습니까?

◆ 배종찬: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셜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지난 16일부터 언급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약간 주춤합니다. 더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검증위원단도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김해 신공항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역 정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와, 가덕도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 황보선: 그런 분위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게 여야 둘 다 특별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찬: 이제는 머릿속에 선점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것이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고, 대구, 경북의 평가는 또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지역의 정서는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