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영석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동시 진행하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영석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동시 진행하자”

-청와대 연루 검찰 수사 본격화 방지 위해 윤석열 칼 뺏은 것

-직무배제 혐의? 억지

-판사 평판? 검찰 오래된 관행.. 개인사찰 아냐

-추미애 국정조사 한다면 윤석열 국정조사도 받아들일 것

-공수처장 적임자 최대한 찾아야. 장외투쟁도 하나의 카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안녕하십니까. 직무배제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영석> 한 마디로 추미애장관이 무리수를 둔 거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도전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건 믿기지 않는 그런 경악스러운 조치고요. 이런 직무배제조치라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지금 날카롭게 하다 보니 결국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데.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러한 것이 이뤄져 있고, 또한 경제성 조작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또한 관련 서류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부정선거가 있고, 거기 청와대 다수 사람들이 연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이 결국 수사를 본격화하다 보니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죠. 그래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을 뺏은 거죠, 아예. 결국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상당히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그런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이걸 덮으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 윤영석>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한 검찰총장의 비위, 감찰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영석> 제가 보기엔 그 자료를 봐도요. 그런 직무배제라고 하는 그런 사유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이러한 관련 직무,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이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응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어느 하나 억지를 지금 억지가 아닌 게 없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앞에 저희가 1부에서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했고, 국정조사 언급한 건 판사들 사찰한 문제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가장 크게 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사찰 아니라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 윤영석> 결국 사찰이 조금 전에 그러한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조금 전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명백히 사찰이 아니고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데,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소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문건으로 작성한 거거든요. 이것은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고 그러한 판사의 성향에 대한 부분도 평상시 법원에서 재판할 경우 검사들, 판사들이 항상 같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해당 판사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그런 걸 담은 문서지, 이것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찰을 하기 위해 만든 문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네, 그런데 비슷한 일을 경찰이 벌였을 땐 검찰이 사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내로남불.

◆ 윤영석> 아니죠. 이게 보완자료라든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사찰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실이거든요. 공개돼 있고 이미 그러한 판사들에 대한 평가는 검사들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들의 평가를 수집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적으로 악용을 한다 이런 게 아닌 것이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응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요?

◆ 윤영석> 아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면 추미애장관에 대한 그런 관련 사항도 같이 조사하는 게 맞고요.

◇ 이동형> 직권남용, 이런 겁니까?

◆ 윤영석> 당연하죠.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동안 추미애장관의 여러 어떤 잘못된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여러 행위들, 이런 권력 남용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거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길 했는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 같은데.

◆ 윤영석>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직무배제조치를 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서 좀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맞고, 정말 직무배제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 그건 해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아무말도 않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공수처장 얘기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사위 전체에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여야간 합의해서 불러야 하는데 야당이 개인적으로 부른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영석> 제1야당이 정식으로 요청한 거고요. 당연히 제1야당이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형> 회의는 야당이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나와달라고 얘기한 건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 윤영석> 그게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게 아니고 제1야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죠. 그걸 지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이 맡고 있다 보니 15분만에 이것을 종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종료시켰는데.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 윤영석> 여야 합의를 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총장 입장을 들어보는 게 맞죠.

◇ 이동형> 당연히 야당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법사위원의 명의로 출연을 요청한 게 아니잖습니까. 누가 요청한 겁니까?

◆ 윤영석> 제1야당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현실화하긴 어렵겠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지, 여야 합의해줄 그런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형> 법사위에선 윤석열 총장 불러서 어떤 의견을 들으려 하셨는지요?

◆ 윤영석> 당연히 지금 직무배제 사유로 든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더 물어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입장을 밝혀야죠.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합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가동됐습니다.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재가동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윤영석> 오늘 4차 회의를 했는데 조금 전 보니까 4차 회의에서도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추천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몇 차례 더 회의를 해서 여야 간 추천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도 만일 결과가 안 나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거 명분 쌓기 좋은 것이다, 명분 쌓았다, 법 바꾸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윤영석> 아니죠. 적임자를 최대한 찾아야죠. 그것이 이 현행법의 취지 아닙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법률인데, 그러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고 법을 바꾸겠단 건 잘못된 거죠.

◇ 이동형> 만일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걸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장외투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윤영석> 장외투쟁도 하나의 그런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명시된 야당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야당의 비토권이나 이런 걸 무시하겠단 건, 현행법을 위반하는 발상인데 그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두고 보라는 겁니까? 모든 법을 다수결로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건 정말 의회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회독재에 맞서서 야당은 강력히 투쟁해야 합니다.

◇ 이동형> 장외투쟁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 윤영석>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윤영석> 네, 수고하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