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해진 “TK민심 위해 대형 국제공항 여부 정해줘야, 특별법 찬성”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해진 “TK민심 위해 대형 국제공항 여부 정해줘야, 특별법 찬성”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동남권 신공항 논란. 이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타임라인을 타고 올라가보면 노무현 정권 때인 2002년입니다. 중국국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후 정치권에서 지역표심을 잡기 위한 필승카드로 많은 공약들이 남발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2016년, 외국 연구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최종 선정됐죠. 논란이 잠잠해지나 했는데 오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밌는 건 모처럼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크게 갈리진 않는단 점인데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 이동형> 4년여 만에. 그것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백지화가 결정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물론 보궐선거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결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일부권까지 남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대형 관문 국제공항이 아니고 중소 규모의 중견, 중규모, 국제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만약 만들어지면 정부는 그거 만들어 준 걸로 동남권 주민들에게 할 일 다 했다고 물러설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갈망하는 인천 공항에 비견될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 건설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 신공항 구상이 백지화되면, 좀 전에 앵커님께서 설명하셨던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때 무산됐던 동남권 제2관문 국제공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 번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다가 김해 신공항으로 튼 거 아니겠어요? 만일 가덕도로 결정이 나면 TK민심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 조해진> 그건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신공항 계획을 추진할 때 그게 김해 신공항 정도 규모인 중소 중규모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10여년 전에 동남권, 남부권 주민들이 갈망했던 대형 관문 국제공항으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구 경북 입장은 달라질 겁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관심가지는 건 인천공항에 필적할 만한 대형 관문 국제공항일 때 관심을 가지죠. 그런 공항은 대구 경북도 이용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는데, 김해 신공항이나 또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추구하는 공항이 김해신공항 정도의 중소규모 공항이면 이런 공항은 대구 경북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와 경남 일부 정도의 여객들이 이용대상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크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 지역구 의원이나 PK지역구 의원들은 다 찬성하는데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조건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조해진>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개입하면 다시 이 문제가 과거의 실패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과 수요자들의 수요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 예산적 문제를 전문가들과 정부 예산 재정 당국이 정책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맡겨야 되지, 정당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음 좋겠다, 우리 당론은 이거다 하면 오히려 정치화돼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빠지는 게,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에 여당에선 가덕도냐 밀양이냐 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긴 혹시 동의하세요?

◆ 조해진>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업을 발표했다가, 입지 과정에서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울산하고,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하고 사이에 유치 경쟁이 과열돼서 결국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서. 정부가 이쪽 손도 못 들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사업 백지화라는 불행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항이 어떤 거고 입지는 어디가 최적이고. 잠재된 고객들, 산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으냐, 그리고 안전하냐, 24시간 운행할 수 있느냐, 비용 최소화할 수 있느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문제가, 지난 번 같은 게 재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 이동형> 김해 신공항 백지화됐다고 해서 가덕도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모양새는 가덕도로 가는 쪽인 것 같거든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조해진> 그거는 며칠 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데,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을 경우에 새로운 신공항 대안이, 김해 공항 정도의 중소규모의 국제 공항이냐, 아니면 인천공항하고 필적할만한, 그런 동남권 관문 대형 국제공항이냐, 그걸 물어봤었는데. 대형 국제공항이면 김현미 장관 말처럼 수요조사나 입지 문제, 이런 걸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거고. 그 절차의 결과로 가덕도가 만약 동남권 관문 공항, 대형 국제공항의 입지로 결정되면 그건 그대로 가야죠. 아직 그건 결정됐다고 보긴 이르죠.

◇ 이동형> 예. 의원님 말씀이 일단은 국제 허브로 가야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난 번에 프랑스에 용역을 줬는데 그 때 밀양이 2등하고 가덕도가 3등하고?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밀양이니까. 밀양 주민들은 가덕도로 간다 했을 때 반발하지 않습니까?

◆ 조해진> 밀양 주민들은 11만이고. 오히려 거기 반발했던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주민들 합하면 몇 백만이니까. 오히려 그게 큰 변수인데. 그때도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김해 공항은 아예 자격 요건에 뜨지도 않았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입지 후보지로 올라갔는데, 점수는 밀양이 좀 더 높았고 밀양이 1위를 하고 가덕도가 2위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세한 차이도 보면 둘 중 어딜 해도 큰 차이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양이 좀 더 낫다고 평가가 나왔지만 밀양이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가덕도라도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추진된다 하면 이제는 약간의 차이 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여기 아니면 난 반대다,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나 일반 시도민이나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근데 의원님, 이야기처럼 국제 공항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민주당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인천공항도 사실은 그 특별법으로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지방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과하게 얘기하면 생사가 걸린 문제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백년지대계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의치 않고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저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수한 연구,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게 축적이 돼서 그걸 반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정 절차도 많이 고쳤기 때문에 간소화 돼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빨리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검토기간이 길어지면 지역 언론이나 일부 지역 단체들이 끼어들어서 경쟁을 과열시켜서 불필요한 갈등, 분열 야기시켜서 정치적 부담 키워서 또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불행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만드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발표 나고 권영진 대구 시장도 반발하는 것 같고.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김해공항 사태는 월성1호기와 판박이다, 감사가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 조해진> 그건 맞습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과정, 지난 정부 때. 그것도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걸 뒤집는,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결론적으론 잘한 결정이라는 거지, 과정은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정치적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난 거, 그건 있지만 결과 자체는 저는 괜찮다 보고. 대구 경북에서 우려하는 건 두가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째 하나는, 김해공항을 백지화하면서 가덕도나 어디든 옮겨가는 데 그게 김해공항과 똑같은 규모면 대구 경북 쪽에서 기대하는 그런 대형 관문공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가덕도든 어디든 김해공항 정도의 중규모 공항을 만들고선 할 일 다 했다, 정부는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대형 관문공항 사업 자체에 대해 거들떠도 안 보고. 본인이 발을 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대구 경북 쪽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형 관문 공항으로 갈 땐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구 경북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가야하는데 처음부터 가덕도로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그 두 가지 정도가 대구 경북 쪽의 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결과가 가덕도 민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TK쪽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국민의힘의 TK소속 지자체 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면 선거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 조해진> 그래서 정부가 이 새로운 신공항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중소 중견 규모의 지방 국제공항이냐, 아니면 인천공항과 투 톱 체제로 가는 동남권 대형 관문 공항이냐, 이걸 빨리 정리해주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줄 거로 생각하고. 가덕도 공항의 경우는 어떤 규모로 가든 간에 여당도 찬성하고 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여론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거 아닌가. 누가 특별히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쭤보죠. 보궐이 큰 선거가 부산과 서울인데, 서울 시장에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까지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서울 시장 안 나간다. 바로 대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후보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여권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일차적으로는 그 세 분이 세 분 중에 누가 나가면 저는 카드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분이든 간에 당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추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대선에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개인적 역량을 보면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네 차례 선거에서 계속 지면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후보들이 뜨지 못하는 거 뿐이지,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영향력은 민주당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분발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