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정치적 고려에 따른것, 검증위에서 새롭게 제시한 문제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정치적 고려에 따른것, 검증위에서 새롭게 제시한 문제 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산 김해 신공항안.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4년여 만에 결국 폐지됩니다. 방금 전 김해 신공항 검증위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같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부산 김해 신공항은 폐기하겠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교수님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서지용>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오래 검증위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기존 안에 보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검증위원회에서는 전문 백지화 하는 그런 안을 내놓는 거조차 의외였는데요. 어쨌든 그 이유가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고 기존에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입지 문제성. 환경 문제, 안전 문제가 그 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 그동안의 문제점을 봐서 백지화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건 뭐 기존 내용하고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도 내용이 나온 거가 저도 놀랍습니다.

◇ 김혜민> 사실 이게 20년 정도 논란이었고, 오랜 시간 타당성 검사를 끝내고 1등을 한, 김해 신공항이 된 거였는데. 이게 다시 김해 신공항 검증 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 서지용>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정도 배경이 됐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김해 국제공항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산이 가까워서 안전문제가 대두됐던 차에, 2002년도에 중국 국제공항, 프라짜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해 국제공항을 대체할 만한 신공항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을 어디다 설립할 거냐 봤을 때 부산의 가덕도, 경남 밀양, 두 곳으로 압축이 됐었어요. 그러다 논의가 계속되면서 두 곳 중에 하나를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양쪽 다 경제성이 없다 해서 1차적으로 백지화시켰습니다.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관련된 공약을 내걸면서 결국 박근혜정부 때 2016년때 2차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입지가 좋냐 판단했을 때, 파리 공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밀양하고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고 오히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이 더 경제성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까지 김해 신공항을 개발한다는 논의가 돼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양상이 바뀐 게 최근에 부산 쪽에 시장 선거나 이런 게 여당 쪽 인사들이 많이 선거를 통해 자리를 차지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밀양이라든지 가덕도에 새 거점,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그러면 가덕도나 밀양이냐 김해를 계속 유지하냐, 이런 논란 끝에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서 검증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을 유지하는 걸 백지화하고 오히려 가덕도나 밀양에 개설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정부가 김해 신공항안을 2016년도에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정책 관련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이라고 하죠. 해당에서 김해 신공항이 문제가 있다 계속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꾸려졌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선 정치적 논란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뒤에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발표 내용을 교수님께 분석을 듣고 싶어요. 김해 신공항이 동남아 관문 공항에 최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얘긴 했습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근거는 어떤 게 있나요.

◆ 서지용> 일단 거점으로 보게 되면 가덕도 같은 경우 바다를 메워야 하는 문제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공항을 확장해서 유지하는 측면에선 가능한데 이번에 논의 되는 건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거 같아요. 기존에도 안전성 문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항 근처에 산이 있어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기가 안전성에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 자체 입지가 도심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음이 심해서 기존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이 논의됐을 경우에 비용 부담이 증가한단 얘긴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강조된 거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교수님. 환경문제, 입지 문제가 이번에 새롭게 부각됐다고 하셨는데 안전성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다, 그 전에도.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검증위가 말한 건 이 안전성에 대해. 산을 깎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근거로 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지용> 글쎄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 같고. 여차하면 새로운 입지가 좋은 쪽에 경제성 평가가 된다고 하면 경제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안전성 이슈가 있었는데 왜 논의를 안 했냐. 그게 의문이 들죠.

◇ 김혜민> 자, 그러면 교수님께선 누차 얘기해주신 게 이번 검증위에서 발표해주신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건 전혀 없었다말씀하셨으면 정치적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논리가 개입돼서 정권마다 한다, 안 한다 반복했고. 해당 주민들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을 테고.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교수님은 정치논리가 개입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지용>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거 같아요. 애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퇴임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그게 사실 2018년도에 가덕 신공항 건설이 부각됐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시민 같은 경우 거점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걸 희망하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덕도 안에 우호적이던 여당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김해 신공항 쪽에 대한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쪽은 TK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입장이 좀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성 평가가 정치적 이슈가 고려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이나 환경 피해, 이런 부분밖에. 기존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이슈가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됐을 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정부의 판단이, 지역의 어떤, 후보들이 이제 바뀌면서 여당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김경수 경남 지사는 지금 결국은 가덕도 외에는 대체 공항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지용> 가덕도가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단점도 꽤 있거든요. 단점은 김해공항과 동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남권 접근성을 강조한다 봤을 때, 가덕도가 부산 남쪽 거가대교 옆에 있는 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 접근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민의 민원 없이 바다를 메워서 지역을 넓혀서 공항 건설하는 거, 입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지역 거점이라는 측면에선 약한 면이 있고 공항 매립하는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부산 가덕도 말고도 밀양도 고려될 수 있거든요. 밀양보다 가덕도가 사실 부산 쪽에 치우쳐있단 쪽에서 그걸 감안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공항건설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엄청 큰 사업이고, 몇 년 동안 극한 갈등이 있었던 끝에 사실 어렵사리 확정안이 정해졌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유와 근거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까요? 가덕도 대 밀양? 아니면 분위기처럼 가덕도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 서지용> 지금 상황에선 가덕도가 부각되고 있는 거 같고요. 상대적으로 김해 공항의 안전성 문제, 밀양의 공항의 단점이라는 것들.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덕도가 입지 확장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비행기 이착륙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 안전성 문제가 강조됐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부산 가덕도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 같아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 판단할 때 어떤 경제성 평가, 예비 타당성 검사 하는데 그게 무려 20년 동안 논쟁이 돼 왔고 지난 11개월 동안 그거 검증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원상태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그동안 투자했던 조사 비용들이 매몰비용이 된 거 같아서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지금 허탈해하고. 가덕도를 다시 가게 되는 거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수습하는 문제도 남았잖아요.

◆ 서지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책사업은 특히 김해신공항 건설안 같은 경우 부산 포함해서 영남권의 상당한 핫이슈거든요. 그 분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 분들이 바라는 지역개발 이슈하고 관련돼 있어서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가덕도로 선정됐을 때 불많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면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됐는데, 김해 신공항을 배제하고서 가덕도와 밀양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론 이미 김해 공항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거로 하면서 확장하는 거로 하다가 여러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증해보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 김혜민> 김해 신공항도 후보지에 넣는다, 여전히?

◆ 서지용>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만 보면 아까 어느정도 기본적인 공항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향후에 어떤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강조하고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백지화 쪽으로 결론내린 거 보면 어쨌든 3개 지역을 면밀히 비교할만한 여지를 남겨둔 거 같아요. 어차피 20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어차피 느려진 걸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칙에 충실해서 3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성 뿐 아니라 여러 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거쳐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공교롭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혈세 낭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람을 제가 오프닝에서도 표현했고 인터뷰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서지용> 예,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