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천시. 임대료 올리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부평지하상인의 호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원용 부평지하상가연합회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천시. 임대료 올리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부평지하상인의 호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연초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건데요. 생생경제에서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최근에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부평지하상가연합회 박원용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용 부평지하상가연합회 실장(이하 박원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도 부평지하상가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전체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있나요?

◆ 박원용> 네. 크죠. 부평지하상가는 4개의 지하상가가 하나로 연결돼있어서요. 축구장 4개 정도의 면적에 1,060개 점포가 있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어려우셨죠?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 박원용> 사실 코로나 초기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고, 앞으로도 더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혜민> 최근에 거리두기 조금 완화되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부평지하상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 박원용> 1단계로 하향돼서 손님은 조금 늘어난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사태 이전에 벌어놓은 돈으로 견뎠지만, 지금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사태 이전에 비해서는 형편없고 사태 초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뿐이지, 어려운 거는 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김혜민> 일반적으로 점포는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평지하상가는 사실상 건물주가 인천시인겁니까?

◆ 박원용> 그렇죠. 지하상가는 도로 지하부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 도로인 공유재산에 포함돼있어서 인천시와 점포주간의 사용임대차가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 김혜민>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고 실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지자체가 지금 이 시국에 임대료를 올렸다하는 내용 자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그것도 권리니까.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이래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 박원용> 이제 감면부분은 적용을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6개월에 관해서는 감면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납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그러니까 감액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지금 부평지하상가는 임대료 1년치를 선납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 박원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선납하는데요. 지자체가 얘기했던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의 해당되는 부분은 19년도에 선납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분, 2020년 분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한 거죠.

◇ 김혜민> 코로나19 때문이고요, 그건.

◆ 박원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내년 임대료를 선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년 임대료 선납은 감면된 게 아니라 원상복귀 하겠다는 거죠?

◆ 박원용> 그렇죠. 19년도 선납한 감액 부분을 2020년도 분에서 공제해주기는 했지만, 이게 지자체의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측정해서 하게 되는데, 평가금액의 감정평가로 상승한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액을 해도 상쇄효과가 없는 거죠.

◇ 김혜민>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 박원용> 건물의 가격하고 지상의 표준지라고 하죠, 대토지의 가격을 지하로 끌고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민간이 돈을 얼마 받는 것은 자유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지자체는 감정평가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료를 측정하게끔 돼있거든요.

◇ 김혜민> 임대료 측정하는 기준 중에 장사가 얼마나 되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원래 이런 건 원래 없잖아요. 그쵸?

◆ 박원용> 네. 그런 부분은 거의 미흡하죠.

◇ 김혜민>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너무 자명하니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감면은 했지만, 이번에 내년에 임대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박원용> 그렇죠. 감액이 없으면 감정평가 상승 부분이 더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이중고가 되는 거죠.

◇ 김혜민>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 박원용> 네.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상의 세금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정책에 의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 김혜민> 이 정부 들어서는 아무래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임대료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인천시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어요?

◆ 박원용> 인천시하고 코로나 이후에 임대료 인하 부분하고 감정평가가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었죠.

◇ 김혜민> 그런데 반영이 안 됐네요?

◆ 박원용> 그건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근데 뭐 지금 책정을 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 박원용> 네. 지금 저희가 폐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 김혜민> 지금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420개 상가 가운데 30%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 부담이 되니까 상인들이 빠져나가거나 가게를 줄이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 견딜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너무 힘든 거죠.

◇ 김혜민>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실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19 초기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버틸 테지만, 2020년 후반으로 가고, 2021년이 되면 그것마저 버티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온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보다 힘들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임대료를 50% 인하했던 거 복귀한다는 거예요.

◆ 박원용> 그렇죠.

◇ 김혜민> 다시 한 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민간상인의 경우에 그건 자유고,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 없고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지난 8월에 대전시, 경상북도도 7월까지만 임대료 인하를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원용> 지자체가 가진 것 중에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법령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량권을 준 거는 그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시에 부여한 거거든요.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지하 상가수가 많고 점포수도 전체 3,006개 점포가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단순하게 타 시도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자체인 인천시가 법령이 위임한 재량권을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상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자체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임대료 인하 적용을 더 이상 안 한 예를 드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원용>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선동을 유지해가고 민간이 따라오게끔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극복 정책들이 이거와 함께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저희도 초반에 착한 임대인 운동 보도하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메리트도 주고 했었잖아요. 이익도 주고, 그러면서 이게 좀 퍼져나갔던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없애기로 했었는데 상인들의 호소가 있으니까 9월, 12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인천시하고 대화 창구는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까?

◆ 박원용> 네. 인천시하고는 대화창구가 좀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연합회에서도 사용료에 대한 인하 연대 서명을 현재 좀 받고 있습니다. 시에 정식적으로 좀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물론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추경도 있었고, 예산안도 내년에 짜야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거는 아는데요. 한 사람, 한 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물론 지자체 내의 문제기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이걸 좀 중앙 정부나 여러 지자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준이나 법령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용>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임대료나 이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법 조항이 있기 하지만 그것이 포괄적 개념이어서 앞서 보시듯이 타 시도의 적용이라든가, 또는 행정감사 등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부분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을 한다거나 또는 관할 장관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이루어지면 감정평가 하는데 있어서 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상인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힘내시고요. 주변 상인들과 함께 힘 내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원용>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부평지하상가연합회 박원용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