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봉현은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특검이 맞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중에 또 야당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특검 법안 제출하셨잖습니까?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 특검법 발의하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권은희: 이 사안은 수사의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 피해 액수가 2조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사무대행을 해주던 예탁결제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단순히 로비 차원이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한 회사의 이사나 사회이사로 등재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정부의 대외비 문서들이 유출된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한데,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21일 돌연 전문적인 수사단이었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팀 증원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종합할 때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최대 사기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를 하고, 검증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이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니까 이것은 수사단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적으로도 인원이 충분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공정성의 부분에서도 지금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때문에 꼭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네.

◇ 황보선: 그런데 특검법을 보니까 방금 인원과 규모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특검 때에 비해 1.5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불법운영 행태를 보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러한 금융사기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자본에 동원되기 위해서 수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회이사들이 등재가 되고, 이사가 등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사단의 규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금융사기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 황보선: 여당에서는 이런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시간을 끌고 검찰 정치공작, 기획수사 용인하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여당의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 라임과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대해서 범죄의 특성, 범죄수법의 특성들을 살펴보지 않고, 범죄의 특성과 범죄수법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는 특검 받지 않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공수처를 얼른 빨리 출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요. 여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 권은희: 이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본 특검 주장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공수처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 특검은 이 금융사기라고 하는 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이게 진행되어 온 경과 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고, 추천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법대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김봉현 씨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 피고인. 이 사람의 옥중 서신, 벌써 1차, 2차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조사도 바로 시작을 지시했고. 또 그 이후에 수사지휘권도 발동했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이 나온 시점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 계속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있는 김봉현 씨 같은 경우. 만약에 특검과 공수처, 어느 게 좋느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어느 쪽을 원할 것 같습니까?

◆ 권은희: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사실 김봉현은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문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이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사안의 진상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황보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을 보면 단순한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 맥락을 뛰어넘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또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권은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조직도 내에 위치한 조직이 아니라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시되는 조직이고, 외청으로서 조직 내 상명하복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직원리가 가동되어야 하는 외청 조직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윤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기 때문에 쟁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를테면 쟁송으로 간다고 하면 그 결과도 실제로 위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권은희: 실제적으로 쟁송을 갈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내용에 따른 발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는 피고인 김봉현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봉현의 옥중 서신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서 그냥 수사지휘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라고 했지,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검찰청법이 아니기 때문에 발동내용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과 또 정책적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득과 실, 이것저것 따져 봤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선명성을 논하자면 또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권은희: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들에 득과 실이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정책연대를 통해서 야권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하고, 이 정책연대에 포함된 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정책연대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이거는 야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조명되는 것은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야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야권 혁신의 과제를 저희들이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이 와중에 그저께였죠. 대검 국감 하루 전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했습니다. 한 번 이분하고 만나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 권은희: 네, 금태섭 의원이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그 이후에 보여준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이나 정당 민주성에 대한 소신,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소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과 접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쉬면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궁금한 생각에 만나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황보선: 언제쯤 혹시 만나실 거예요?

◆ 권은희: 지금 국감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정리 잘하고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방금 구체적으로요. 금태섭 의원 만나보시겠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내년 4월을 염두에 둔 일종의 러브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러브콜이라고 보고 있기보다는요.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정리가 됐다고 하면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정도의 생각입니다.

◇ 황보선: 이전에 금태섭 의원과 의견을 나눠보시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 권은희: 아니요. 예전에 교류를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 황보선: 다만 이분이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해온 행태라든지, 발언을 봤을 때 이분은 충분히 얘기를 나눠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앞두고 야당에서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주 언급되는데, 안 대표의 시장 출마 가능성은 물론 장본인이 그것은 이미 다 부정했다고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권은희: 안 대표가 유력한 정치의 리더로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내릴 의지를 갖는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안 대표는 국민들께서 현재의 정국을 보고 판단하고, 필요한 정치의 리더를 내세울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 황보선: 이분은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오시겠네요?

◆ 권은희: 저희들은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