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특검 이뤄질 가능성 없어" 홍문표"공수처는 무소불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이뤄질 가능성 없다고 봐야
-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가 실패한 사건
-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임명하고 공수처 출범해야 
- 특검으로 시간끌고, 진실 흐리는 결과 나올 것
- 탈당하지 말라고 금태섭에 녹음 남겨...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與 반대하면 어려워
- 정치권과 검찰, 신뢰 못 주면 특검 통해서 공정성 확보해야
- 대통령 외엔 손 댈 수 없는 공수처, 무소불위
- 군사작전도 아니고 힘의 논리 써선 안 돼
- 금태섭, 탈당해서 새로운 길 가는 건 좋은 일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특검, 공수처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야권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합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 앞두고 어제 여야의 원내대표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 못 찾았고요. 상황, 앞으로 이것만 봤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없다고 봐야 하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질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한 이야기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표현을 했잖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실패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도.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이 있는데, 그동안에 검찰권력이 과도하게 폐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모든 국민이 봐왔습니다. 적나라하게 나온 게 김봉현의 자기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과거부터 검찰 개혁하자고 했고, 지금 검찰개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야당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찰과 야당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개혁하고자 나서는 게 국민과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구도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정리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만들자고 했습니다. 야당이 죽자고 공수처장 임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이 원하고 있고, 오랫동안 염원인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과 야당입니다. 이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공수법도 그냥 무효화되고, 그리고 공수처를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 출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26일로 날짜가 되어 있죠?

◆ 설훈: 26일이면 끝나니까요. 11월 달 정도 되겠죠. 지도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열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특검법은 어제 제출됐지만,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공수처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이 특검법을 여당이 반대하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야가 하고, 그것이 안 풀리면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에게도 우리는 이런 법안을 놓고 한 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이 문제가 정치권 내지 검찰에서 신뢰를 받지 않으니까 티격태격하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양쪽 다 정치권과 검찰이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면 이 문제 해결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고. 지금 공수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검찰이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검찰이 횡포를 부리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더 엄중한 소위 국가 기강을 잡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더 이 문제에서 문제제기는 검찰은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법무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데 공수처는 누구도 여기를 손댈 수가 없어요. 대통령 외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소불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수처의 기본적인 뜻이 도리어 권력자나 비리를 여권에 대해서 힘 있는 곳에 봐주는 공수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공수처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수처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지금 이 안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여권이 숫자의 힘이 있으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묵살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이 문제를 하소연을 하고, 국민에게 이 답을 묻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일단은 안은 내놨지만 지금 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여당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어려우면 국민 상대로 이 문제를 우리는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국민 상대로 활동하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 홍문표: 우리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위 지역별로 우리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렇게 여당이 막무가내로 숫자로 막는다고 하면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설훈: 특검을 왜 반대하느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방해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끌기예요. 특검 만들면 금방 됩니까? 몇 달 걸립니다, 이거. 수사 착수하게 되면 상황 다 끝나고 난 뒤예요. 그러니 특검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끌기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검찰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수처 만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야 해요.

◇ 황보선: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전에 이른바 ‘빅딜’ 차원에서 공수처, 특검 주고받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받겠지만, 공수처 안에 독소조항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제가 정확하게 원내 대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홍문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안에 안 하면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가. 지금 첫째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다 보니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소위 권력이라는 부분을 다시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지금 간단합니다. 수사권, 기소권만 분리하자. 그러면 내일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불신 가졌던 것, 우리 공수처도 불신 갖지 않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라임하고 옵티머스 문제도 지금 불신이 많으니까 제삼자가 그리고 명명백백한 아주 투명한 그런 특검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다 정국도 풀리고,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 특검에서 찾고,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국민들이 의심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나는 이 정국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권력을 둘러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속전속결. 우리가 숫자가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안 되면 밀어붙이자. 이것은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참 나는 힘의 논리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설훈: 그런데 이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이게 지체되면 이제는 여당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하자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황보선: 네, 공수처와 특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탈퇴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는 한 정당에 있던 분이 갑자기 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정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자기가 몸 담았던 정당에서 통하지 않고, 또 5개월인가 자기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론을 통해서 많은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아무런 답이 없이 침묵으로 밀고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훈: 저도 우리 당에 있던 좋은 분 한 사람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나 5개월 기다렸다고 하는데 기다린 동안에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화가 나 있었어요.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아마 댓글 등이 가서 조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정치를 해보면 그런 자기주장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경우 숱하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것은 담담하게 받아야 해요. 정치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못 받아내고 탈당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찬성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전화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가지고 녹음을 남겼습니다. 탈당하지 마라.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 이랬는데 탈당을 해버렸는데요. 자세히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문표: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