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김봉현 서신 한 통에 움직이는 輿-秋, 많이 급해 보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윤희석 대변인 / 국민의힘 (원외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희석 "김봉현 서신 한 통에 움직이는 輿-秋, 많이 급해 보여“

- 라임 사태는 청와대, 정치권 유력인사, 공공기관 다 나온 권력형 비리의 전형

- 살아있는 권력이 관여됐다 의심되는 큰 사건에 독립적 수사 되지 않아 답답

- 김봉현 서신 한 통에 움직이는 여당과 법무부 장관, 수사 방해에 가깝다 생각

- 이 사건과 공수처 정당성 연계하려는 민주당, 윤석열 수사 못 믿겠다는 뜻

- 공수처법 위헌 여부 아직 결정 나지 않아, 절차를 지키며 협조에 최선 다하는 상황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앞서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 윤희석 대변인 / 국민의힘 (원외 대변인)(이하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사태 본질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으신지요?

◆ 윤희석>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대형 권력형 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죠. 돈, 청와대, 정치권 유력인사,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권력형 비리라고 명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 실세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 검찰 인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구체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권력형 게이트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 인사들 이름 나오는 거에 대해서.

◆ 윤희석> 누가 연관돼 있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저 입장에서도 진짜 야권에서 핵심 실세가 누구냐 관심도 많고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추측이나 예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관된 핵심 실세가 누구냐, 누가 연루됐느냐라는 문제보다는 그런 핵심 실세, 누가 연관됐느냐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인 만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 이동형>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인사도 언급했고 야권 인사도 언급했고 검사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 윤희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범죄 혐의를 받는 분의 말이라고 해도 들을 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선 이걸 검찰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주장은 이 사건의 여러 면 중에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주장 중의 일부 딱 한 면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 연관됐다고 짙게 의심되는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었든지 간에 권력형 금융사기사건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들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중한 혐의를 받는 이분의 서신 한 통에 여당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많이 급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은 수사 방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수사 방해에 가깝다.

◆ 윤희석> 이분이 법정에서는 여당의 불리한 얘기를 했다가 난데없이 서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야당도 끌고 들어가고 수사 검사까지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상식에 의거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과 추미애 장관의 움직임은 이 기준과 많이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좀 억지스럽고 견강부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대변인님, 아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재호 상임고문이 당 차원에서 해명해야 된다, 자체 진상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호 고문의 이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 윤희석> 이재호 상임고문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들었고요. 그 주장은 결국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으로써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그런 조사를 하고 해명할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더 두고 보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야당은 그러면 특검하자는 이야기죠?

◆ 윤희석> 그렇습니다. 특별 검사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안 받아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윤희석> 특별 검사 안 받아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결국 검찰 수사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특별 검사 안 된다면, 그렇다면 부분적이긴 하지만 특임 검사를 제도가 있어요. 부분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물론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은 김봉현이 얘기한 수사 검사 로비 의혹 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임 검사를 제도는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은 일체 수사에 관여를 못하고. 수사최종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는 특임 검사제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 검사 제도하고는 달리 별도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이 총장이 임명만 하면 되니까. 적용이 쉽고 빠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특임 검사는 김봉현이 얘기한 수사 검사 로비 의혹에 한정해서 진행될 거고요. 사건의 본질적인 수사, 권력형 금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보강을 하든,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 안 되면 장외투쟁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그럼 일단 야당은 지금 검찰은 믿지 못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가 보죠?

◆ 윤희석> 지금 야당 저희 입장에서 검찰을 믿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여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지금 수사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러면 좋다 이참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서로 깔끔하고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이동형> 여당은 이럴 바에 공수처로 가자 이런 이야기 같아요.

◆ 윤희석> 저는 이 사건하고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하고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판단에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얘기를 잘 보면 검사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참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출범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같아 보여요. 근데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요.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윤석열 검찰이 한 수사는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 기관에서 이 권력형 사기사건을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만 아니면 되니까요. 본질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권력형 비리의 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수사하다 의혹 받는 검사 벌주는 거에 관심을 갖진 않잖아요. 국민들은 이 금융사기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관련자는 누구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조금이라도 개입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 이동형>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편향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윤희석> 공수처 출범을 하든 말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서 수사하자는 말이잖아요.

◇ 이동형> 정치권도 할 수 있겠죠. 청와대도 할 수 있고.

◆ 윤희석>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이동형> 여권 입장은 그 검찰뿐만 아니고 정치권 인사 이름도 나오고 청와대도 나왔으니까 이거 다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 같아요.

◆ 윤희석>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논리를 여기다가 연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박약하지 않아요?

◇ 이동형> 공수처 설치하기 위해서 명분을 끌어당긴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윤희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노선을 민주당이 26일까지 제안했던데.

◆ 윤희석> 저희 당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추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 이동형> 그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 윤희석> 일단 이런 게 하나있어요. 저희 당이 판단을 구한 게 있잖아요. 공수처법 위헌 여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절차를 지키고 협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윤희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