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의 옥중 편지, 윤석열 찍어내려는 의도인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 진영, 지휘고하 막론하고 관련돼 있으면 전부 처벌해야
- 김봉현의 옥중 편지, 객관성 맞지 않아
- 윤석열 수사검사 지정했는데 라임 수사 덮었다? 앞뒤 안 맞아
- 법무부, 대검 흔들기 들어갔다고 봐
- 이런 거 하려고 특검 있는 것 아닌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화제의 사건, 법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 주말, 라임, 옵티머스 때문에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과 이 사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라임 쪽에 김봉현 씨. 그동안에 청와대와 여권 쪽 폭로하다가 이번에는 야당 쪽을 정조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편지의 내용은 그렇죠. 그전에는 사실은 법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한테 5000만 원 주라고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었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김봉현 전 회장의 지인과의 문자, 이런 것을 보면 민정과 정무 다 내 사람이다, 금감원이건, 민정실이건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현 여권과 청와대 쪽에 줄이 많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편지를 보면 검사한테 로비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도 로비했다. 야당 정치인 변호사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김봉현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릴 건, 앞서 YTN 기자 분이 말씀하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지금 라임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관련된 사안이면 청와대 관계자든, 여당 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보통 좁혀서 검사가 소위 말하는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든, 이것은 진영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관련되어 있으면 전부 다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그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옥중 편지. 이 내용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의심이 가기는 해요.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 황보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조준한 방향 자체가 거의 180도인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는 조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수사 제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대검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 김태현: 법무부의 감찰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 공개되고 나서 박은정 법무부 대검감찰관이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씨를 불러가지고 보고 당시 수사기록을 봤더니 어제 발표했잖아요. 야당 관련 수사하고 검사 관련 수사는 속된 말로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고 뭉갰다. 그리고 수사검사 선정도 총장이 한 거니까 차후에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검 쪽의 발표는 중상모략이다. 사실은 중상모략이라는 것도 공식적인 발표 때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써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됐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 정치인 관련된 것 있잖아요. 야당 정치인 관련된 것, 현직 변호사인데, 검사장 출신이고. 국회의원 아닙니다. 이 사람 관련된 것은 올 5월에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도 김봉현 전 회장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라임의 또 다른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억 2000을 줬다, 우리은행 쪽으로 로비해 달라고. 그런데 그 돈도 다른 사람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계좌추적부터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야당 관련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검사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된지 그거는 봐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총장님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임 관련 사건 수사를 보시면요. 이거 원래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올 초에 해체돼요. 그리고 대검에서 그러면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재배당했을 때 검사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NO 합니다. 이번 인사했을 때 라임 담당하던 차장하고 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남겨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법무부에서 전출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검사를 마음대로 지정했는데 라임 관련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덮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비호해서는 안 되고, 야당 정치인이건, 현직 검사건, 뭐건 라임과 관련된 사람이면 전부 다 수사받고, 문제 있으면 처벌되고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옥중 편지가 나오자마자 법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여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이 부분도 예전에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기획했다는 냄새가 짙다?

◆ 김태현: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사건의 본질인 검사하고 야당 정치인, 그 사람들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지, 저는 그것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법무부가 대검 흔들기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당연히 그러면 법무부하고 대검 쪽 충돌이 국감에서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리전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 김태현: 있겠죠. 오늘이 아마 중앙이랑 남부가 국감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대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크게 한 번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인들끼리. 이성윤 지검장 나올 거고, 윤석열 총장 나올 테니까요.

◇ 황보선: 계속해서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계속 국감이 추미애 장관, 항상 같이 나타나는 국감이 계속되네요.

◆ 김태현: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은 워낙 큰 문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나와 있는 진술만 보면 여야, 청와대, 다 걸려 있잖아요. 진술만 보면. 신빙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현직 검사 걸려 있죠. 금융피해자 걸려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있는 거 아니에요?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특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사건 인 법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