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채택, 이재정 “정쟁요소” 조해진 “진실규명”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당사자가 굳이 국회에 나와서 같은 해명을 해야 할 만큼...
-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쟁 요소가 될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거대 여당에 밀려서 제대로 야당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상황
- 상임위원장 재조정, 이낙연 대표가 일거에 딱 거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고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20일 가운데 19일에 끝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중간평가를 한 번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조해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정감사가 약간 축소 지향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동제한이 있고, 집합제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도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 등도. 해외출장은 거의 안 가시는 것 같고, 국내출장도 많이 줄어들고. 피감기관들도 한 자리에 전 같았으면 감사장에 꽉 차도록 다 모이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1/5에서 1/10 정도만 와서 감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감사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화상도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화상 회의실에 참석하는 분들도. 거기다가 증인 참고인도 예년에도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증인 참고인도 거의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도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저희 당 의원님들은 많이 분발하고 선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칠 수도 있는데, 여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또 소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풍경은 사람도 줄어들고, 열기도 그만큼 줄어들었겠지만. 

◆ 조해진: 언론 취재 자체도 제한되어 있어요.

◇ 황보선: 다만 역시 여전히 분발하는 속에서 열정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이재정: 비대면 국감인데요. 바로 제가 소속된 외통위 같은 경우가 통상은 해외공관 나가 있어야 할 시간, 어떻게 보면 전화로 겨우 연결이 가능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인 측면의 예전의 언론 기사들을 달구기도 했던 그런 장면들은 국민들께서 많이 보실 수는 없지만, 사실 국회의원 1인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종일 해봤자 10여 분 조금 넘는 정도의 국감 상황에서 퍼포먼스 방식이나 아니면 정쟁으로 소모되는 시간들에 비하면 실질적인 국감이 얼마 진행 못되는 안타까운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내실 있게 챙겨가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목격되고요. 그 안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전 같은, 부딪혀서 뭔가 화려해 보이는 국감 장면은 조금 부족해 보였겠지만, 작년에 비해 보더라도 내용들을 채워가기 위해 되려 더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면들이 있어 보이고요. 부족하지만 지금 국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화상 국감, 재외공관 국감만 하더라도 우리 앞에 대사가 없기는 하지만, 예전 같으면 언론에 중계도 안 됐던 해외공관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록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회의록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덕담하고 치웠던 국감인데, 되려 날선 국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조금 제도적 개선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게 우리 외통위 입장에서는 점검해야 할 지점들이 드러나는, 개선점들이 드러나는 국감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 황보선: 저도 사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해외공관들 감사를 보면, 저도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덕담 많이 나누고, 부드러운 상황에서 진행되는데요. 시대가 바뀌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질문 중심의, 대답 중심, 내용 중심으로.

◆ 이재정: 네, 국민 감시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네.

◇ 황보선: 다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는 여야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놓고 설전 벌였습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사건을 만들어 간 것처럼 그렇게 돼서 명칭도 검언유착, 이렇게 붙었는데요. 사건 진행, 또 수사경과에 따라서 이게 특정 지상파 방송이 전과자들하고 유착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오히려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특히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함정취재를 해서 한 검사장을 거기에 연루시킨 다른 차원의 검언유착이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 또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검찰 간부하고 그 방송사의 기자하고 유착이 돼서 한 검사장이 선거에,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한 검사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후배 부장검사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 채택이 되면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돼서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 또 궁금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소상하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정: 통상 검사들, 그리고 또 특히 검사이면서도 피의선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해명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경우는 목소리가 외부로 잘 안 알려집니다. 자기 스피커가 없기 마련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조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한 검사의 변소 같은 내용을, 한 검사의 주장입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고, 또 일응의 판단이라고 분명히 조건을 거시기도 했는데요. 모두에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양쪽의 논리를 입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굳이 국회에 나와서 같은 해명을 해야 할 만큼. 어떤 분들은, 저는 그 표현이 레토릭 상 극단적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국회가 하고 싶다고 그 자리를 다 마련해주는 소원 수리의 장이냐, 이런 이야기도 국감장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저는 변소의 내용도 알겠고, 당초에 의혹의 지점들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모든 내용들이 명확해질 때까지 국감의 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사실은 우리 국정감사에 자료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채택 때 우리 법의 일부 그런 규정도 있지만, 수사 중이라고, 재판 중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할 경우는 그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검사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하고 서로 유착이 돼서 사건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그렇게 출발했던 사건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언론의 정치개입, 혹은 정치적 중립 준수 문제. 또 사법체계의 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나, 아니면 국회 밖에 있어서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변론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사건 실체를 국민들이 보는 데서, 공방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는데 결국은 채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애시당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다 포기해서 이런 거다, 전략 미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조해진: 처음부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원구성 협상할 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우리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하다가 그게 안 되더라도 나머지 원래 우리가 담당했던 상임위원장은 그것대로 우리가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전술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저쪽에 넘겨주는 일은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 당에 손해다, 라고 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을 안 했지만, 알려진 입장은 명분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법사위가 야당으로서 존립의 핵심 열쇠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거 안 되면 나머지 상임위원 자리도 의미가 없다, 다 줘버리자. 그게 명분 있는 행동이다, 라는 입장이어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처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같은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전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 채택 문제, 또 자료제출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거대 여당에 밀려서 제대로 야당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우리가 그냥 우리 상임위라도 그대로 확보했었다면 우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상임위라도 증인 참고인 채택 제대로 안 됐겠느냐. 또 정부가 자료제출 계속 피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장제원 의원이 한 마디했습니다.

◆ 이재정: 앞선 이야기에 짧게만 반박을 먼저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하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이라고 당시에 문제제기됐던 내용이 아직 정리된 단계가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억울하다, 본인도 피해자다, 라고 변소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아직도 수사 중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 내용을 국회로 끌어 오는 것은 국감장, 정말 여러 다른 소중한 이슈들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다른 이슈들을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정쟁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가지고 오게 되는 저희 당으로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여야가 책임을 나누었을 때 일이 합리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그 무거움이 덜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하나하나의 판단에 정말 국민의 일상적인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번 돌이켜보면 상임위원장이 나누어 있다고 해서 자기 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에 그 당에 증인을 관철시키기가 더 좋았다? 이전에 국감 내에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증인채택 여부는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무리한 주장의 증인들은 함께 덜어내고, 또 때로는 각 당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는 것을 타협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 아마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장제원 의원님의, 그리고 주호영 위원님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야당의 꽃은 상임위 내 국회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야당이 꽃인데. 그런 국감장에서의 역할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 다시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 가능성을 김종인 위원장, 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 새로 취임하셨을 때 한 번 운을 띄워봤죠.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인이 그것을 결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낙연 대표가 새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상회복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일거에 딱 거절했죠. 

◆ 이재정: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당의 권한 내 있는 것들은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되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야 협상장을 넘어서 국회 의결로 상임위원장도 선출이 됩니다. 야당이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야당은 포함해서 어찌 되었든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국회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것은 여당의 양보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중계석,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