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안진걸,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진걸,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 전해야 할까요.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는 오전 7시쯤 출근해 오후 3시쯤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3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그는 하루 14~15시간 일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하루에 배송하는 택배량이 최대 4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참 마음이 아파요.

◆ 안진걸> 고 김원종님 48세이신데 굉장히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갔답니다, 오늘은 더 늦어요, 그리고 못 돌아오셨어요. 지금 배송 도중에 숨지신 거거든요. 우리 애청자들과 한 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던지고 싶은 게 경제란 무엇이냐 도대체, 경세제민의 줄임말이거든요.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시장에 다 맡겨놓는다 이게 경제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아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그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게 경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노동을 하면서 물량이 30~40% 폭증을 해서 이 분이 하루 14시간, 15시간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걸린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저도 어저께 일하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11시 반쯤에 아파트에서 누굴 우연이 마주쳤어요. 보니까 택배기사님이에요. 11시 반까지 일하고 계신 걸 보니까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약간 일하다가 사람들과 좀 놀다왔는데 그래도 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뛰어가는 거예요.

◇ 김혜민> 우리 택배기사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수고와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쓰고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음 쓰고 관심 갖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CJ대한통운본사 방문한 거 저도 봤어요. 재발방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더라고요.

◆ 안진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 월요일 날 서울을지병원 장례식장에 추모식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진짜 만났는데 정말 참가자들, 취재하는 기자님들까지 다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있었고, 어저께 CJ대한통운본사를 아버님이랑 택배과로사대책위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택배 시장은 CJ대한통운만 분기 4억 개를 나르고 있고요. 1년이면 16억 개입니다.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이 50%니까 1년이면 30억 개가 넘는 택배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연말에 정산해보면 35억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으로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 한다고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침에 가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택배 물건을 분류하는데 6~7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 김혜민> 거기에 대한 페이는 없잖아요.

◆ 안진걸> 그렇죠. 그거 공짜 분류입니다. 거기서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오후에 하루 종일 그래서 40개를 나른다는데 하루예요. 그러면 제가 오후 10시간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2시부터 12시까지 10시간이니, 12시부터 하면 10시까지 10시간이잖아요. 4백 개면 1~2분에 하나를 날라야합니다. 애청자분들 냉정하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어렸을 때 100M달리기 전력질주하거나 오래달리기 하다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픽픽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쓰러질 수 받게 없고 과로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확인된 건만 올해 8명인데.

◇ 김혜민> 그분들도 연령대가 다 한창 활동해야 되는 연령대인 분들이었잖아요.

◆ 안진걸> 더 충격적인 건 지금 대구경북지역의 쿠팡 노동자도 밤새 야간 분류 작업하다가 쓰러져서 숨진 것으로 10월 10일 날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팩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경북지역에서 택배과로사대책위랑 택배연대노조 등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나올 건데요.

◇ 김혜민> 소장님, 추석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졌고 추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서 이낙연 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소장님도 거기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 안진걸>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택배 터미널도 방문하고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라고 촉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차관하고 국토부 차관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정부가 분류작업에 인력을 반드시 투입할 거다라는 대책을 발표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택배사에. 근데 이게 민간 대기업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행이 늦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는데 보면 노조가 있는 곳이나 좀 문제제기가 있는 곳은 일부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입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택배 회사들이 만약에 사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인력투입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CJ대한통운만 지금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한진택배, 롯데택배 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당연히 물량이 30~40% 늘어났는데. 택배기사님이 한 건 나를 때 6백 원이나 7백 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7~8백 원 굉장히 저렴하게 노동을 이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부담 안 듭니다. 회사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노동 존중과 친기업이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기업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아주 박하면 인력 투입하라는 말 저도 함부로 못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고 사업전망이 좋을 때는 또 박리다매가 가능한 시장들이 있잖아요. 통신서비스라든지,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이런 것은 인력 더 투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 일자리 늘어나서 좋고 우리 과로사 줄어들어서 좋고 우리 국민들은 또 마음 덜 불편해서 좋잖아요.

◇ 김혜민> 대구도 쿠팡이고, CJ고 다 대기업들이고 쿠팡도 이걸로 먹고사는 기업인데 기업의 노동자들은 사실 쿠팡의 힘인 거잖아요. 그분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을 위해 투자하는 게 기업을 위한 투자인데도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산재적용제외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뭐예요?

◆ 안진걸> 지금 정부에서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대보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재 생기면 자기가 돈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2~3백만 원 벌면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치료비라든지, 차량 수리비 이런 거 다 내면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산재적용을 법으로 시켜놓은 겁니다. 원래 노동자가 아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이지만 가능하게 근데 본인이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해버리면 산재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 김혜민> 근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안진걸> 4대보험이라는 게 사실 본인 일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강제로 내는 이유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분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여 중에 일부를 사측에서도 내고 노동자도 일부 내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측에서 산재보험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고 김원종님 경우는 굉장히 파문이 하나 이는 게 이분이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썼는데 보니까 이분 서명이 아니에요.

◇ 김혜민>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니까 회사에서 그래도 산재보험을 좀 들어줘라,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해놨는데, 산재보험이라는 게 나도 반 내고, 회사에서도 반 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택배기사들한테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끔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케이스는 대필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 안진걸> 본인이 평소에 쓰던 서류하고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서류가 대조가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의 양이원영 의원이 환경전문가인데. 그분이 공개를 한 겁니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여러 명 것을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쓴 것 때문에 산재도 지금 적용을 못 받는데 그러면 지금 유족급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팔순이 넘은 아버님은 어떻게 삽니까. 효자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건데. 다행히 대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산재적용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필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강요를 했거나 종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산재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적용제외신청을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일종의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일괄적으로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진상 밝혀야 되고 앞으로는 적용제외신청 아예 봉쇄하겠다.

◇ 김혜민> 그러면 적용제외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지만 12개 업종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 김혜민>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쓰게끔 종용하거나 지금 대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지금 환노위 의원들이 기자회견했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 안진걸> 저는 문재인 정부도 답답한 게요. 물론 일부 야당보다 나은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했잖아요. 노동존중의 핵심은 뭐냐면 일하러 와서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다쳤으면 그래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치료비를 어떻게 냅니까? 노동자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 적게 받으면 2~3백만 원, 많이 받으면 3~4백만 원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150만 원, 160만 원 받는 분들인데 최저임금, 근데 진즉에 했어야죠. 이제야 산재적용제외신청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고 대책이 나온 겁니다. 늦었지만 빨리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택배이용자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살려달라는 기자회견 많이 했잖아요. 택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추모도 하고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숨지고 계시니까. 제발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라 그러면 국민들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해줘라 의무적으로 다치거나 죽으면 산재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는 나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우리 사회가 못한다는 건 아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엄청난 노동을 제공하는 그래서 필수노동자라고 우리가 이분들을 칭찬하잖아요. 보건의료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 택배노동자들, 배달노동자들 칭찬해놓고 실제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굉장히 소홀했던 거죠.

◇ 김혜민> 김진숙 고공농성자 그 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분이 노동의 역사가 처절한 역사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늘에 매달렸고 그 역사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저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누리는데. 이 과정 거쳤잖아요. 근데 택배노동자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노동 환경을 바꾸실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 안진걸> 한 시도 지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반응이 반으로 갈릴 거예요. 정규직으로 4대보험 되는 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정규직으로 4대보험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 것인가, 근데 그것도 정말 많은 노동자들과 노조와 뜻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노동직이라든지, 프리랜서분들은 아직도 우리도 안 되고 있어요. 택배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요, 하실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잘 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안전하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할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역량이 되는 사회잖아요. 다시 한 번 호소 드려봅니다. 분류하는 작업 엄청 힘드니까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일자리 만들고 택배기사님 과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줬는데도 이게 필연적으로 힘들잖아요. 아파트마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박스에 손잡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박스 손잡이 설치도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냐.

◇ 김혜민> 저희가 명확하게 요구를 할게요. 분류작업 일자리 확보해주시고요. 어려운 택배회사 말고요. CJ나 쿠팡이나 이걸로 먹고 사는 기업들. 그리고 손잡이 설치해주시고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것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진걸> 너무 무서운 게 또 어제, 오늘, 내일 다른 분이 쓰러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 김혜민> 마음 아픈 화난 이야기 좀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료 인하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 안진걸> 아주 그래도 이건 희망적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4G원가는 3만 4천 원 정도고, 5G원가는 3만 6천 원이라는 통신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건 저희가 대기업에서 소송해서 승소했는데도 못 받았던 자료거든요. 이게 공개가 되니까 통신3사나 과기정통부도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원가는 3만 4천 원, 3만 6천 원인데 국민들이 주로 쓰는 요금제는 4G는 5만 원, 6만 원 대 7만 원까지, 5G는 대부분 8만 원에서 11만 원 대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최소 140%에서 최대200~300%까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의원들까지 다 나서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통신 3사 책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서서 요금인하 추진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 김혜민> 특히 통신은 공공재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 독과점이잖아요.

◆ 안진걸>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이고 주파수나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정부에서 허락한 3개 사업자만 들어와서 독과점 상태에서 매년 3.5조나 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폭리가 있었다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신료 인하 얼마까지 가능하다?

◆ 안진걸> 지금 우리가 4G를 대부분 쓰고 있잖아요. 4G 지금 3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요금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1인당 최소 5천 원에서 만 원씩 요금 인하 가능합니다.

◇ 김혜민> 뭘 얼마 내리지도 않네요.

◆ 안진걸> 하향되어야 되는 거죠. 2만 원대 요금제도 새로 생기고. 요금제 다양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더 늘리면 저는 지금 4만 원대 중반 요금제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3만 원대 중반 요금제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무제한 요금제로 대부분 6만 원, 7만 원대 가있잖아요. 무제한 요금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4만 원, 5만 원 내면 쓰게 해주고요. 외국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고 중간 요금제가 7만 원대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무제한 요금제 10만 원, 11만 원이거든요. 이거 5G요금제도 3만 원이나 4만 원대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아예 요금제를 출시를 안 해버려요. 비싸게 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를 확 줄이는데 올인하고 매진해줘야 된다. 굉장히 좋은 활동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렇게 통신료 관련해서 활동해주신 것처럼 택배 관련된 일도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