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잡힌 상황은 아냐,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산, 5년 간 11만 명 인구 빠져...절반은 청년층
- 일자리 부족, 주거비는 커, 도시소멸 위험지수 가장 높다
- 김해공항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가덕신공항의 입지 장점
- 4개월 된 아기가 강남 아파트에 10억 내
- 투기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
- 갭 투자, 보증금도 부채로 잡은 무분별한 대출 투기 차단해야
- 박덕흠, 공익과 사익 구분 못해...국회의원 자격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회의 꽃' 정기 국정감사가 벌써 절반을 지나면서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로 집중해달라는 여론,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황보선: 국토위원회 소속이시면 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바쁘셨죠?

◆ 진성준: 네, 바빴습니다.

◇ 황보선: 또 계속해서 쟁점들 이어질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진성준: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문제, 매매 거래 가격도 그렇습니다만, 전세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천 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한 문제, 이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 또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에 지방은 인구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잖습니까? 이런 심각한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역균형개발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국감에서 특히 전국에서 부산시에 심각한 인구유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5년간 1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5년간 11만 명이 부산시에서 인구가 빠져 나갔는데 그중에 절반은 25살에서부터 39살까지 청년층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 황보선: 네, 젊은 층이 주로 빠져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주거비는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교육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와 주거비가 너무 크다는 문제. 이런 것이 인구유출의 핵심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부산시도 해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2015년 한 해에는 2만 66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2019년에는 그보다 1만 명이 줄었어요. 1만 7000명 정도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광역시 가운데 도시가 소멸할 위험지수, 도시소멸 위험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장 높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렇게 인구절벽화 매우 심각한 상황의 부산시 상황. 이것을 짚으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부산보다 대구, 또 호남 인구유출 상황이 못지않게 심각한데 하필 부산의 인구정책에 집중하신 것, 이거 당 전략기획을 담당하시는 진성준 의원이 혹시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진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유출의 문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이 없이 모든 지방이 앓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부산시의 청년 인구 유출문제를 지적한 것은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산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구, 광주 문제를 지적할 수 없잖아요. 전국의 모든 지방에 해당하는 현상인데, 부산시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에 부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각별하게 유념하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마침 환기 효과가 있어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 사실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진 의원께서 부산시장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력한 출마하실 분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아닙니다. 지역구는 서울시 강서을구고요. 부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요. 또 서울시도 이제 재선의원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서울시장에 도전할 만한 경륜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기획전략 통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는 가시죠?

◆ 진성준: 하하하.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황보선: 알겠습니다. 부산 국감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해 신공항보다 가덕 신공항이 소음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진성준: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방침입니다만, 김해공항은 공항 주변으로 산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죠. 실제로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착륙을 하다가 산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 안전에 장애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장애물이 있어서 비행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또 김해공항 주변에는 인가가 있어서 소음 피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책,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가덕도의 경우에는 소음 피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동량이 많이 늘어가면 점점 더 공항을 확장해가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확장의 여력이 크지 않은 반면에 가덕도를 입지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해나갈 수도 있는 확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김해공항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가덕도 신공항만의 입지 상의 장점이 있는데, 왜 굳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집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죠.

◇ 황보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해 쪽을 고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부산시의회나 시민단체도 왜 그러냐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가덕 신공항이 맞는 건데, 하면서 이쪽으로 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수 년 전에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당시에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를 높게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여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 황보선: 이제는 서울시 국감도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보니까 10대 4명 중 3명이 임대 목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임대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갭 투자, 또 투기성 수요가 훨씬 큰 상황이거든요. 보도를 보셔서 모든 국민들이 경악합니다만, 4개월 된 아이가 20억 된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10억은 아기가 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10대 집 소유자 중에 한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임대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투기를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같은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그러자면 이렇게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역설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8.4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계속 오른다거나 또는 전세값도 1년 3개월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전세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물론 아까 이전에 경제 관련 소식에서도 알아봤습니다만, 대책들은 나오고 있어도 진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얼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진성준: 네,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특정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래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집값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제 정책이나 또 대출 규제, 또 공급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중 유동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DTI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갭 투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이 보증금 문제는 대출 총 부채에 대출로 잡고 있지 않아요. 총 부채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부채로 잡아서 뭔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벌이거나 투기를 벌이는 것은 차단하고,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같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팀에서 박덕흠 의원 제소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제명까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박덕흠 의원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해요.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국회 윤리강령 등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징계인 제명이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