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가 중국 모욕했다? 팩트 짚어보기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독일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 베를린 미테구가 비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평화의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라고 못 박은 시한은 14일까지.

-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현지시각으로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3일 낮 12시 베를린 소녀상 주변에서는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

-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처음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 허가받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에도 4천3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공동 명의로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하는 공개편지를 미테구청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2.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이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로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밴플리트상'을 수상

- BTS의 리더인 RM이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 일부 네티즌들이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

- '양국'이 '한국과 미국'을 뜻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며 국가 존엄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역시 "BTS가 과거 대만을 국가로 일컬었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며 논란을 키워

- BTS 팬클럽인 아미에서 탈퇴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중국 내에서 BTS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결국 이들 회사가 광고를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

- 13억 명의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측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중국 소비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 참고로 중국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라는 뜻의 '항미원조'라 부르며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선전시 경제특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방문 목적이 뭔가요?

- 내일 오전 열리는 선전시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할 예정

- 선전시는 중국 내에서 개혁·개방 1번지로 꼽히면서 일명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첨단 기술의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

- 또 2021∼2025년의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등을 논의할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2주 앞둔 방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 주석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 시 주석이 선전의 발전 성과를 토대로 자신의 정책을 과시하면서 향후 장기 경제 목표 설정과 함께 장기 집권 체계를 자연스레 연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이 ‘선전의 중특사 선행 시 범구 건설을 위한 종합방안(2020~2025)’을 발표했는데 한 마디로 선전시를 자본주의 경제특구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

-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시 주석이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주창한 통치 철학으로 일명 시진핑 사상

- 선전시의 경우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와 텐센트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앞으로 중국 남부 경제 발전의 거점을 홍콩에서 선전으로 옮기는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어

- 한편 선전시 기념식에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는 모습도 연출될 것으로 보여

4.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들자 이중 화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요?

- 쿠바 정부는 1994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외환 통제를 위해 외화 환전이 가능한 태환 페소(CUC)를 도입해 기존의 외화 환전이 불가능한 불태환 페소(CUP)와 함께 이중 화폐 제도를 운용해와

- 태환 페소는 쿡 또는 세우 쎄로 불리는 외국인과의 거래에 통용되는 돈으로 달러 또는 유로와 거의 1 대 1로 교환 / 불태환페소는 쿱 또는 쎄우뻬로 불리는 내국인용 통화로 쿠바인들이 월급으로 받는 돈

- 쿡과 쿱의 교환 비율을 정부 산하 공기업에게는 1 대 1로 맞춰 수익을 보전해 주지만 민간에게는 1쿡은 25쿱의 비율을 적용해 민간의 외화를 통제해와

-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해외 송금도 줄면서 외환 부족이 심각해지자 쿠바 정부는 이중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공식 화폐 단일화와 임금·연금 개혁을 새 경제 전략으로 제시

- 이중 화폐 제도로 인해 왜곡된 경제 지표를 바로잡고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어

- 쿠바 정부는 화폐 단일화의 경제적 충격을 임금과 연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중 화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38% 상당의 쿠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을 통해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5. 끝으로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출산율과 관련해서도 각 나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임약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

- 싱가포르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미루겠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경제 및 고용 악화, 의료시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산을 연기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약 80%가 최대 2년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출산율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태어난 아이부터 2022년 9월 30일생까지 3000싱가포르 달러(250여만 원)를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코로나 출산 보조금도 지급하겠다고 발표

- 싱가포르와 달리 합계출산율이 아시아 평균인 2.1명을 웃도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피임 캠페인, 출산 자제 등 산아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 피임약 복용을 선호하는 두 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피임약 사용 비율이 35~47% 감소했고 필리핀도 가임기 여성 60만 명이 피임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 올해 인도네시아는 평균 출생아보다 37만 명에서 50만 명, 필리핀은 21만 4000명가량이 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