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0.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WTO 사무총장 선거 2차 라운드에서 5명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 장관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

-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 만약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 되는 것!

- WTO 사무국은 최종 라운드에 대한 협의 절차를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해 최종 결론을 11월 7일 전에 낼 계획임을 밝혀

- 최종라운드에서는 164개 회원국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결정

1.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달 27일부터 나고 르노 카라바흐에서 교전 중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나고 르노 카라바흐는 대다수 주민이 아르메니아인들이어서 수십 년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

- 에덴동산이 실재했다고 알려진 지역인데 지난 11일간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교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32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져

- 교전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거주 시설에 포탄과 로켓포가 날아들어 건물이 불타고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공급까지 끊어진 곳들이 속출

- 양측 모두 민간인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 시행되고 있다며 서로를 비판하는 상황

- 나고 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하지만 같은 튀르크계인 아제르바이잔에게 용병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키는 세계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 터키가 시리아 용병을 개입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시리아나 다른 지역에서 테러 조직원을 이란 국경 인근으로 보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교전을 중단하라고 요구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 사무총장도 “적대 행위 확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터키 정부에 긴장 완화의 역할을 촉구

- 캐나다는 터키가 자국의 기술이 사용된 무인기를 나고 르노 카라바흐에서 사용했다며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

2. 다음은 대만 입법원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 대만과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밀착 행보를 하고 있어 / 그래서 어쩌면 정식 수교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어

- 1979년 미국은 중국과 대사급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대만과 국교를 단절! / 그러면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제 대만협회(AIT)를 설립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

- 그런데 지난 6일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제출한 '미국과의 국교 회복' 결의안을 반대 의견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인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 국민당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됐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대미 외교의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사실 그동안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국민당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며 강압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친중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 입법원은 또 중국의 분명한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항하도록 미국에 협력을 요청한다"라는 결의안도 반대 없이 채택

- 한편 대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한 일부분으로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면서 그 어떤 분열 행위나 외세 간섭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

3.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학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1일 스가 총리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105명의 추천 후보 중 6명을 제외한 것이 문제의 발단

- 임명에서 배제된 이들이 아베 정권 시절 안보법과 공모죄 신설 등에 반대한 학자들이어서 스가 총리가 학문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 연간 약 10억 엔(11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학술회의는 210명의 회원이 6년 동안 활동 /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학술회의 측 추천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되고 총리는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와

- 스가 총리의 이번 행태에 대해 일본 과학자 회의를 비롯해 일본 사회 학회, 일본 교육 학회 등 학계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도 잇따라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3일부터 시작해 5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

- 논란이 커지자 스가 총리는 지난 5일 일본 학술회의는 정부기관이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일본 정부도 6일 ‘총리가 반드시 추천대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

- 한편 정권에 비판적인 학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베 내각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의 학계 길들이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

4. 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명 옴니버스 법이 통과돼 노동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 출산·결혼·사별 필수 유급 휴가 폐지, 생리 휴가 폐지, 초과 근로 시간 연장, 의무 퇴직 급여도 월 임금의 32배에서 19배로 감소, 해고 규정 완화 등 노동법 개악이라고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제조업 등의 사업 허가 과정 간소화,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고위험 투자에만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70여 개 법률을 일괄 수정하는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난 2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

- 하지만 노동계와 환경단체, 원주민 단체, 이슬람 종교단체 등은 시민과 노동자, 여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 노동자들은 법 통과 다음 날인 6일 자바 섬, 수마트라 섬, 술라웨시섬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이며 저항

- 시민사회가 주도한 법안 취소 청원에는 이틀 만에 132만 명 넘게 동참했고 대통령 및 국회의장 사임 촉구 청원에도 7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