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서' 저자 김민웅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역사성, 엄호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 진보의 균열, 새로운 형태의 진보 탄생
- 검찰개혁, 권부가 사회 비트는 과정 극복하는 실제적 움직임
- 文 정부 탄생 반기지 않는 세력, 여전히 존재
- 정부 비판? 특권 유지해왔던 세력을 지켜내려는 것
-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 논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어
- 중간 과정 보면 이미 많은 것들 무혐의
- 기득권 지키는 것 공정으로 이해한다면 심각한 담론 왜곡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2020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큰 목소리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함께 우리사회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이하 김민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보선: 먼저 흑서와 백서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보수언론에서는 친문 진보와 반문 진보의 균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이런 균열론, 동의하십니까?

◆ 김민웅: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흑서라는 이름에 대한 규정 자체도 동의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나온 책을 보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푼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철저하게 백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민주주의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각성과 그 시민들의 동력이 얼마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식인이나 언론인이나 또는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통의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한 사회의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이런 과정. 이것이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적폐의 문제라든가, 또는 부패의 문제라든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정세 전체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보는 세계시민적 수준까지 생각이 가야 한다. 이럴 때 그것을 진보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했던 진보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진보의 영토, 지평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별. 그리고 분리. 새로운 진보의 탄생,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봐요.

◇ 황보선: 그러면 그 말씀은 진보도 진짜 진보,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 이렇게 나뉘는 겁니까?

◆ 김민웅: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폄하나 비난의 성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 지향하고 있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저것은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고통을 받고 있지? 뭘 아파하고 있지? 그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껴안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보다 중요한 의지가 아닐까 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권부가 생겨나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비틀어가는 과정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대자본이나 언론자본과 엮여서 정말 내야 할 목소리를 내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기소하고, 누군가는 기소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특권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모두의 불행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극복해나가는 실제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 황보선: 광화문에서 촛불 물결 이후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쓴 소리 많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고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웅: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촛불 광장에서의 혁명적인 기세를 통해서 과거의 세력, 적폐적 구조가 파탄이 나면서 등장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정권, 그리고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의회의 구조도 바뀌었죠. 하지만 한국 사회 도처에 과거, 더 올라가면 일제부터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일종의 기득권의 카르텔. 언론부터 시작해서 대자본도 그렇고, 정부의 권력기관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에서의 권력 카르텔은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전혀 반기지 않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세력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힘을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그런 과거의 역사에서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저는 엄호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비판은 바로 그런 방어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과도해졌고, 그다음에 촛불 혁명 이후에 등장한 그런 정부의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말하자면 어떤 정부든 잘못도 있고, 비판받을 대목도 있지만, 이 비판이 말하자면 이때까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왔던 세력을 도리어 지켜내기 위한 비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황보선: 수구적인 비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김민웅: 그 세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비판이 되는 것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된 일종의 정치적 거점이고.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점, 이런 것들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켜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리어 진보 진영에서의 비판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적폐구조를 분쇄해나가지 못할까. 조금 더 역동성 있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존의 말하자면 특권을 유지했던, 정치검찰의 문제를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치검찰의 문제는 당연하게 척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어떤 권력정치의 한 현상처럼 이야기해버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죠. 

◇ 황보선: 진보 진영 내부에 대립하는 의견이 나오게 된 계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생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진보 정당 내부에서 이 정권을 비판한 쪽에서는 정권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웅: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또 당사자가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혁파해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사회적 토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형사범으로 수사와 처벌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리했던 것이고, 근거도 없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였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것을 진상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언론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도덕성의 문제인지도 사실은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정말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거쳤던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미 제도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이냐를 가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파렴치한 행태로만 몰아버리고, 전후좌우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언론의 책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사실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정정하거나 이런 행위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 1년 동안의 사태를 보면 조국 장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동기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언론 전체가 이것을 한 방향으로 몰아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만들어버렸고, 그런 토대 위에서 논의를 해버리니까 그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형사범으로 피소가 됐습니다. 수사받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재판 결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민웅: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재판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중간 과정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 장관 동생의 경우도 여섯 가지 혐의에서 한 가지 혐의로 됐지만,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언론이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냈지만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있어서는 상대를 소환해서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로 공소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진실이 아니었고, 공소시효는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러고는 기소 이후에 수사에서 확보한 물증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형태로 몰아갔고. 그리고 표창장의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현재 검찰의 입증과정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의 공판에 있어서도 보면 하루 종일 공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전반부에 검사의 질문과 후반부에 변호인들의 반론이 균형 있게 소개가 돼서 이런 사태였구나. 전후좌우의 사정은 이런 것이었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노력이 매우 소중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러한 언론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검찰발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한 진실을 규명할 때에 언론이 그러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을 잃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해버린다고 하면 언론이 저는 죄를 짓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과정도 보면 법정에 가기 전에 언론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의 진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난관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언론이 이미 규정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 김민웅: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 황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도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민웅: 당연하죠. 그리고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논의로 해서 사실이 규명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언제나 명확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방법, 또 현재의 법이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도, 또 내용도 충분히 아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또 요즘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문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김민웅: 그것은 보면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언론의 왜곡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날조의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드는데, 공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라고 봐요. 공정 이전에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담론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 파업이라는 형태로 보도가 됐지만 사실 이것을 보면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공공성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상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공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담론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혁파해야 하지? 대자본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거야? 그리고 골목길에 마트가 들어오는 것 또한 맞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고 있는 거야? 환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돈이 없어서 의료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이런 것이 의사들의 진정한 고민이　됐을 때 이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젊은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 최근에 파업했는데.

◆ 김민웅: 이번에 보면 국가시험에 대한 문제도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받겠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도 공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요. 조국백서, 이른바 제목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 이게 사실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웅: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서초동과 여의도에서의 촛불 광장을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에 대한 것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과거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현재 제1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공수처 설치의 반대입니다.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법행위에 대한 위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백혜련 개정법으로 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과정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1 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추천의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조정의 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공수처, 이 문제는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곧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공수처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 겁니까?

◆ 김민웅: 대통령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특권을 만들어내고, 특권을 만들어내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특권적 범죄, 권력적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기관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그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계층이 권력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당연한 민주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나와주셨는데,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 김민웅: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