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 방치•정부 무능, 사살과 방화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 없었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
- 월북 하려 했을 지, 구조 자포자기 상황 된 건지 여러 추정
-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을까? 아주 극단적인 만행
- 북한, 엄청난 방역 트라우마 겪어
- 처음부터 사살하려던 게 아냐...다섯 시간 정도 숙의
-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담론이기에 나가야 하는 것
- 고속정 현장접근해 데리고 가겠다는 의사표명 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하고 잔혹하게 훼손까지 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김종대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군은 자진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가능성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피살자 형도 부정하는 상황인데, 월북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종대: 그 부분이야 수사 중이고, 단정할 수 없지만 무언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저도 어제 한참 이 문제로 여러 언론이라든가, 국방부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정상으로부터 일탈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월북을 하려고 했을지, 아니면 결국은 탈진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떤 해상에서 구조될 가능성을 거의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는 자포자기 상황이 된 게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신변에 대한 비관과 비정상성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콕 집어서 월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망설여지기는 하네요.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사살 후에 시신훼손까지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더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남북관계 30년 다뤘습니다만,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만행이었고,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변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이 방역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것. 한 번 방역이 뚫리면 국가가 무너진다. 이런 정도의 정서, 위기감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역조치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7월에 김여정 담화입니다. 앞으로 남측과의 관계를 대적관계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겠다, 이래 버렸단 말이죠. 가까스로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말려서 더 추가행동이 안 나왔지, 그때 아주 날선 적대심이 가득한 대남 메시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일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변수들이 있었고. 이런 게 이번 사건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터졌고, 또 그런 방역과 어떤 대적관계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다 보니까 북한도 처음부터 사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다섯 시간 정도 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발견하고, 밤에 공무원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다섯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군에서 신호장부를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통신정보를 수집한 것 같은데, 이때 뭔가 북한 해군사령 내 지휘관계가 작동해서 사살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여섯 시간 남짓 가까이 되는 시간에 군이 실종자 행적을 알게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대응,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북한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대응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발견해서 심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후에 사후에 확인됐지만 사살하고 방화해버린 것도 다 확인하고 있었고. 이 동안에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북한에다가 공동수색을 요청했어야 한다. 공동수색. 그러면서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고 하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환요청, 공동수색을 요청했더라면 과연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귀환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 측에 안 해줬을 거거든요.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군이 방치했다고 하는 책임. 정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핫라인이 없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냥 막 확성기로 질러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성으로도 어쩔 때는 하고, 또 국제공용상선망을 통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판문점에서 접촉을 시도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 황보선: 북한 측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변수가 있었고요. 방역 트라우마, 그다음에 김여정 담화에 나온 것처럼 남한에 대해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남측 우리 남한 군에서는 이것을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김종대: 네,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북한이 다섯 시간 동안 머뭇거리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 황보선: 다섯 시간이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 김종대: 네.

◇ 황보선: 이 문제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논쟁이 됩니다. 하필 이 선언 이후에 피격사실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점 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발표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유엔총회하고 관계가 된 것이냐. 저는 어느 순간에 조율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유엔총회에 사전에 녹화된 메시지를 안 내보낼 거냐. 이것은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유엔총회 연설이 있는 후에, 직후에 발표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종전선언에 관한 제안을 하지 말고 뒤로 미루었어야 하느냐는 문제까지 파급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담론이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거고, 다만 발표 시기가 옛날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례적으로 늦어졌다. 이런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측에서 대응이 계속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문 대통령이 일찍 상황 초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대목인데요. 한때 잘 협조가 되던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이 교착이 돼서 어떤 협력의 노력도 못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더 어려운 일도 남북 간에 처리한 전례가 많은데, 미리 알고 대처했더라면, 이런 가정법이지만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종됐을 때부터 북한에다가 공동수색 요청을 했어야 하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발견된 다음이 문제인데, 귀환 요구를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속정이 현장에 접근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야 하고. 그러면 북한도 이렇게 총 쏘고 태워버리는 이런 것도 자기들도 부담이 되고, 번거로울 텐데, 남측에 맡겨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북한에 전혀 주지 않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 또는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채널 확인해보니까 연평도 민감한 수역에 많은 정보자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신호정보, 영상정보, 각종 육안으로도 보이는 상황. 얼마든지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