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박덕흠, 명백히 이해충돌” 홍문표 “공개입찰로 장난 칠 수 없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천절에 또 똑같은 짓을 하겠다.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 박덕흠, 명백히 이해충돌 행위
-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국토위에서 활동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8.15집회, 국민의힘에 덮어 씌워 계속 장사하는 건 그만
- 박덕흠과 직접 통화해봐... 불명예스럽다면 탈당을 하겠다
- 공개입찰로 이루어져 누가 장난 칠 수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번엔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로 예고된 것.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차량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을까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요.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에서요. 6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재확산 고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팍 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천절에 또 똑같은 짓을 하겠다.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뭐를 하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무슨 국민을 보고 집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겠다는 소리 못하죠. 8.15 집회 622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드라이브 스루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이렇게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안 하는 게 상식에 맞죠. 그리고 그게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 자세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자세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8.15 집회 당시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이죠.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가라고 했습니다. 종용하다시피 했습니다. 8.15 집회에.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 집회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취할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민경욱이나 김진태, 이 사람들은 드라이브 스루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은 안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과감하게 절대 안 된다, 드라이브 스루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을 보고 생각해라, 집회하지 마라, 참가하지 마라, 참가하면 전원 당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국민으로부터 정신 차렸구나, 이야기를 듣는다고 봐요.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지 또 우물쭈물 하다가는요. 또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서 일을 하고, 상식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상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설 의원, 너무 8.15를 우려먹는데 이제 그만 하시고,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요즘에 세 자리 수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방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8.15 같은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장사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3일 날은 우리 당이 지난번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발표했고, 어제도 또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분명히 했고. 단지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문제는 이것은 안전하다고 해도 그래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같은 당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오늘 아마 또 다시 우리 당에서 입장표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자유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위 차량시위도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나 이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이 문제는 여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설훈: 네, 자제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 황보선: 그런데 또 뜻밖에 이재명 여권 경기지사가 감염 염려 없다고 하면 허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 설훈: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시위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몇 백 대가 모이면 차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감염 위험이 생깁니다.

◆ 홍문표: 이재명 지사는 법적 근거에서 문제가 없으니 소위 방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차량으로는 가능하지 않느냐.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취지를. 그랬더니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또 근본적인 집회의 자유를 전부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조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해서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나는 순서를 잡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여야 양쪽에서 의원 한 분씩 탈당했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또 이게 물론 이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해충돌 행위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명백히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을 5년간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한 번 하면 그냥 자리 비켜주고 다른 사람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박덕흠 의원은 건설회사 오너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죠.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지키고 계속해서 봐준 거죠. 봐줬다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함께 동의했다, 지도부가 함께 동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범관계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사실인데,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박덕흠 의원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되어 있는데, 물론 이 양반 한 내용들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다, 회사들이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오너인데요? 5개인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5개 다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실상 주인이죠. 그래서 국토부 통해서 한 관급공사가 25건 정도가 됐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제안입찰입니다. 제안입찰은 몇 개 회사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되죠. 그러면 그거 입찰 따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게 전체 매출의 73%나 차지해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한 거죠. 국토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하고, 비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의원직하고 관련된 정도의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참고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서 19대, 20대 전반기 간사, 후반기 간사셨고, 그다음에 21대에도 전반기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의혹 가운데 이번에 탈당하면서 환노위 쪽으로 옮겨 갔거든요. 그런데 또 환노위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되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것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통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공천을 받아서 당에서 제가 신세를 졌는데, 이 문제로, 자기로 인해서 불명예스럽다고 하면 자기가 탈당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설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부 공개입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장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꼬리를 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사실 법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개입찰이었고, 또 공개입찰이 된 것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러면 잘 하시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5년 동안 상임위원회 한 것에 국토위에 있었다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저는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다시 또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해충돌 부분에 박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여당의 의원들도 이 문제에 걸려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됩니다. 농림부의 모장관이 지금 농해수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권의 이해충돌은 첫째 개인에게 이익이 있고, 사회에 이익이 있고, 공공단체 이익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 문체부 장관이 자기 소속에 가 있다든지,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에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것도 이해충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자기가 개인이 가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공공기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더 이해충돌에 개입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부분에 접근 자체를 못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설훈: 그런데 그 부서의 장관을 했다고 해서 그 부서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경우하고 확연히 다르죠. 지금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사익 추구예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서 국토위에서 활동했던 거고. 문화부 장관을 하다가 문체위에 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익추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해충돌 부분은 따져 볼 문제이고. 지금 박덕흠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순 엉터리예요. 백지신탁을 했으면 그 위원회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처분을 안 했어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국회법에 보면요. 공직자윤리법 14조 1항에 이해충돌 직무에 관한 금지에 따라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회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을 했으면 이게 수사가 돼야 하는데, 처분을 안 하고 그냥 국토위에 계속 있었어요. 

◆ 홍문표: 수사에서 나올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보는 잣대는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 돼버린 오늘의 이해충돌 문제. 이것은 이번에 여야가 이미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는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래서 이거는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이런 정도는 생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떠넘기기식이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박덕흠 의원 사례는 빨리 수사를 해서 규명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요. 지금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탈당했습니다.그런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있기도 합니다.

◆ 설훈: 의원직 유지는 아직까지 유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지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입으로는 나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 국회로서는 없습니다. 결국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형 확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야죠. 

◆ 홍문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드린 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하고, 지금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그 수사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여야가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해충돌에 접근하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