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군 안일한 판단 있었던 듯” 홍문표 “당정은 방치하고 시간놀음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文종전선언? 정치적인 공세... 가짜뉴스
-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군이 약간 안일한 판단이 있던 것 같다
- 핫라인 중요, 9.19 군사합의조치가 다시 재가동 되도록
- 북쪽이 사과 하면 남북관계 좋아질 소지가 생길 수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은 전군에게 비상령을 내려야
- 5시간 전이면 연설문은 고칠 수 있어 
- 박왕자 때도 우발적이라고 사과도 못 받아 
- 北 사과한다고 역전될 수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야겠습니다. NLL 인근 해상 쪽에서 40대 우리 남한의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 받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 끔찍한데요. 화장을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문제 삼고 있고요. 이 사실이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이건 전형적인 부당한 정치공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기조 연설은 코로나 때문에 녹화 중계했습니다. 녹화를 했고, 15일 날 녹화돼서 18일 날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은 못하는 거죠. 그냥 보냈으니까.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알고 연설을 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9월 20일 낮에 해경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2시쯤 돼가지고. 바로 실종수색을 했고,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들을 동원해서 22일 밤이 돼서 이게 총격 사살당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죠. 그러니까 밤 11시쯤 돼서 국방장관에 보고됐고, 그러고 하루 넘기고 몇 시간 뒤에 23일 새벽 1시 돼서 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됐죠. 또 23일 관계 장관회의하는 시간에 유엔에서 녹화연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이미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진행할 수밖에 없고, 유엔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들이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영상장비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맞춰서, 각각 하나씩 들어오는 정보를 짜맞추듯이 하죠.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쪽 정보, 이쪽 정보, 다 모아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북한의 만행이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북이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는 처벌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은 아직까지 입 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 황보선: 석연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설훈: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홍문표: 이 문제는 유엔연설이 후냐, 아니면 전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고, 이것은 따져보면 나오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의 대책이 정부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한 일이 있느냐. 지금 전혀 없잖아요. 북한에 통신문을 띄웠는데 답이 없다. 이 시간까지 그 소리만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나는 이렇게 엄청난 상상 못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전군에게 비상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대통령이 한 번 정리를 해줘야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국민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전군은 빈틈없이 조금도 국토방위에 허점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도로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하고, 수습방법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냐. 또 집권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방치하고, 시간놀음만. 이게 지금 유엔에서 하기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유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설문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5시간 전이면 고칠 수 있어요. 국제적인 관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연설문을 고쳐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녹화했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것은 뭐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갑판 위에 끌려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을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 국군이나 해경이나 정부가 뭐 했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조치했다고 하면 저는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는 이런 상상 못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냐. 경고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이 방송한 흔적이 아직까지 물어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는 함대가 접근을 해야죠.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오는데, 그냥 먼 데서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찰기를 띄워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작동이 됐다고 하면 저는 죽음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또 정부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의 답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하늘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설훈: 네, 이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보자산을 다 추합해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월북한 사실입니다. 월북을 했는데, 그런데 총살을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불태울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월북을 했는데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사체를 불태웠다는 것.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나친 이야기죠. 상식을 벗어난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게 NLL 북쪽입니다.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사격을 하겠습니까, 포를 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고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군을 비상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군은 이 상황에서 판단 자체에서 이를테면 경고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해보니까 내용들은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NLL 밖에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 홍문표: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습성이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 얼마나 이것을 짜맞춰서 남한에 홍보를 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아마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형편없다, 이런 등의 홍보용으로 나는 충분히 썼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근무를 했던 공무원들이 입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용을 제가 간단히 한다고 하면 그동안 자기들 근무했던 사람들이 해상에서 승선했던 분들, 코로나 걸린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들이 총살해서 죽여 놓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무자들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가끔 온도를 재고 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한다는 소리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 설훈: 아니, 우리 측 이야기가 아니고 북측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 홍문표: 그러니까 북측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설훈: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호복을 입고 접근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 홍문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정부나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단호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것이 없이 북한에 통신이 안 오고 있다. 이것이 답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는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부의 도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난번 박왕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해서 사과도 못 받아냈어요. 이거 지금 사과하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우리 태세가 중요한 거지. 사과해라, 이거는 저는 면피용에 불과한 거고, 우리 태세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나는 가장 급선무고, 국민에게 국군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국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런 수습의 대응방법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 이 사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단히 아쉽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군사 핫라인이었거든요. 이게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돌려보내 달라, 이런 통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핫라인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 알게 되는데. 9.19 군사합의조치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에서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핫라인이 통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핫라인 문제도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만, 우리 당사자끼리 개통해서 필요할 때 전신통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핫라인이 지금껏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한 적은 없어요. 저쪽에서 필요하면 연락이 되고.

◆ 설훈: 그건 그렇지 않아요.

◆ 홍문표: 아니, 필요 없으면 끊고.

◆ 설훈: 그건 아닙니다.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수시로 통화를 했고.

◆ 홍문표: 아니, 보고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수시로 통화가. 

◆ 설훈: 그게 핫라인이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측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 홍문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통화가 개통이 평상시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 핫라인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라인 아닙니까? 있었다고 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핫라인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끊어버리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한들 답이 올 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핫라인, 이것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중립국이나 유엔 같은 어떤 국이 함께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황보선: 핫라인이 끊길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연히 더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홍 의원님께서는 이를테면 남북한 당사자만이 아니고, 중립 쪽, 유엔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 홍문표: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만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핫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핫라인은 북한이 끊으면 끊는 것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설훈: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북쪽이 지나치게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북측도 알 거예요. 국제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물속에서 사살했다든지, 그리고 불로 태워 없앴다든지, 이것은 국제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북쪽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세계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규탄 안 할 데가 없을 거예요.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북한에서 사과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설훈: 그러면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할 거예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고 박왕자 씨 사례 때처럼 그냥 사과 없이 갈 게 아니다. 

◆ 홍문표: 북한이 설 의원 말씀대로 사과를 하면 그것도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사과한다고 역전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과 한 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고, 우리가 더 촘촘한 경계태세, 그리고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과 후반의 시스템이 조금 더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시스템을 우리가 정비해야 한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