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유흥업종 콜라텍도 소상공인, 장려 아닌 방역 협조 지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성준 "유흥업종 콜라텍도 소상공인, 장려 아닌 방역 협조 지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에 여야 합의 이르러

- 모든 경제활동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이 시점에 통신비 지원 정책 나와

- 선별 지원으로 남은 통신비 지원금, 독감 예방 무료 접종 비용으로 돌려

- 오늘 밤 10시 본회의로 추경안 처리, 추석 전 지급 가능해

- 야당 몫의 공수처 2인, 만약 없더라도 플랜B를 통해 반드시 처리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여야가 4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결국 선별로 합의가 됐고요. 통신비에서 줄인 예산으로 지원 대상은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 이동형> 몇 십 년 만에 4차 추경인데,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겠죠. 4차 추경의 핵심이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 계층 이런 국민들에게 이 편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4차 추경 처리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큰 쟁점은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독감 예방 접종이었던 것 같은데. 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는 무료 예방 접종이 낫다 이런 거였고. 민주당과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한테 위로를 드려야겠다고 그래서 전 국민 지원이었는데 이게 부딪히다가 결국은 선별로 합의를 봤습니다.

◆ 박성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가갔을 때 효과가 매우 큰데요. 이번에 4차 추경 편성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활동이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경제 활동할 때 가장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통신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야당도 그렇고 비판의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더불어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 협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관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예산을 삭감한 거죠. 삭감을 한 가운데 독감 예방 접종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35~64세 사이는 통신비 2만 원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원래 줘야할 돈으로 지금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플러스 원래는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에게 긴급돌봄지원이 됐는데 중학교까지 넓혔고. 법인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그 돈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박성준> 그렇죠. 당초 예산 7조 8천 억 정도의 4차 추경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산의 일부분을 원래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적인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34세, 65세 이상까지 지원 대상을 한 건데. 이 상정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하든 논란을 분명히 됩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아동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지원하니까. 그 나이를 보면 만13세에서 만15세가 해당되니까 예전에 처음에 통신요금 대상에서 봤을 때는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이 당초 제외되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포함됐네요?

◆ 박성준> 이것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유흥업종 콜라텍을 당초 제외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재확산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그분들도 다 세금 내시니까요.

◆ 박성준>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흥업종이나 콜라텍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야겠죠.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싶고 거기에 따라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애초에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35~64세 처음에 내겠다했다가 다시 다 주겠다했다가 또 물론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선별로 가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주고도 욕먹는 정책을 실시하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성준> 제가 이 앵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당초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취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경제사회였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다보니까 이동통신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정책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 여론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4차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 강하다, 추가경정예산에 의미를 담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협의체제에 하에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고민과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 박성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합의를 하고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제 하느냐, 그 적기,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번에 4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 전에 이 돈이 돌아서 선순환 구조로 돌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 이동형> 공수처법 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몇 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도 추천 위원을 곧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법 개정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좀 더 야당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 박성준> 그동안 공수처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고요. 원래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7월 15일 날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어왔는데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야당이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수처와 관련된 야당의 기본적 전략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가운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고 그 가운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두 명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협치의 큰 흐름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랜B를 생각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민주당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아들인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 했어요. 그래서 휴가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검찰이 좀 오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녹취록이 나오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런 음모론적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팩트를 두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여쭙죠. 주호영 대표가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믿지 못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 박성준> 그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취해야 태도는 아니고요. 법적인 체계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온 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네요.

◇ 이동형>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