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秋 장관, '생 사람 잡네' 본인 사과했기에 더이상 키울 필요없어"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취업 일상화...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도입
- 공수처 통과,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
- 2만 원 통신비, 행위 타겟 정한 것
-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고집 안 부리고 해야, 야당 진정성 보여야 때
- 국가수사본부 설치, 사회 논의 된 방향으로 가면 돼
- 文•秋 입장 가지고 '힘 실어줬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
- 국민은 사석에서 대통령 욕도 하는데...사과했기에 키울 필요 없어
- 이상직, 사업주로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져야
- 박덕흠, 장사하려고 국회의원 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오늘 이 추경안이 통과 되어야,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이 모두 3조 8000억 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인데요. 어제 예결 특위 심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경안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국회 예결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오랜만이죠. 18년 만에 국회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 김민석: 네.

◇ 황보선: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민석: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번에는 가치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런 게 정치 아니냐는 생각을 정치를 쉬면서 하게 됐고. 하나하나 가치를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겠다, 가치가 있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하나라도 꼽아주시겠습니까?

◆ 김민석: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재취업이 일상화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든 이후의 삶이 다 굉장히 소중하게 되죠. 일종의 기본학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우리도 평생학습 사회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최근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평생학습 계좌, 이것을 한국식으로 확대, 발전시키자고 하는 논의를 최근에 제기해서 기초단체들 중에도 동의하고, 참여하는 곳들이 생기고, 교육부도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른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데 핵심 정책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민주원장을 할 때부터 생각하고, 다듬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요즘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4차 추경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특위 소위 심상에서 이견차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김민석: 예결특위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어제 넘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견됐던 진통이기도 하죠. 큰 틀에서 보면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야 간 오늘 하기로 합의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그 전체 중에 작다고 작은 부분일 수 있는 2만 원 통신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자신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급적 본인들의 대안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설득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있을 수 있는, 많이 있어 왔던, 또 있을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집하는 일 없어야 추경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민석: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정치라는 게, 또 국회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누가 고집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당도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고, 야당도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다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쉽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타겟을 정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가급적 더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타겟을 정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2만 원 통신비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한 타겟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급적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행위가 무엇이냐를 보면서 비대면이 늘어나니까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발상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것 말고 접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전체 백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취지는 당연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여당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이고 한데요. 그런데 이미 대부분 무료 백신 접종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이 1000만 정도 되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도 무리고, 그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기다리게 하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그 설득력은 이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냈던 그 대안에 대한 설득력이요. 그러니까 야당 자체도 다시 법인택시 쪽으로 간 것이어서 이런 합리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여당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한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다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그 영역에 관해서는. 그래서 오늘로 합의되었던 이 시기를 지키는 선에서 서로 절충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어제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낸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임기 내에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님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오신 분 아닙니까?

◆ 김민석: 공수처나 권려기관 개혁은 사실은 대통령이나 저희 같은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셔서 저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공수처법을 가지고 이것이 정치권 자체에서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야당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름조차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얼른 출범해야 하는 건데, 야당 쪽에서는 아직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민석: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까지 이름을 바꾸어서 변화해보겠다, 그렇게 인정받아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야당이 진정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께서 광주에 와서 사과를 했는데, 당 전체가 입법으로 그것을 그 사이에 광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청산을 하자고 했던 입법을 계속 방해해왔던 것을 이제는 할 것인지, 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정책대결 정치를 하자고 했으면 그것을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번 재난지원금도 시기가 중요하니 날짜를 정해서 토론을 하되 적시에 지원해서 추석 전에 받게 하자, 라고 했으면 그야말로 그것을 고집 안 부리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령 여당 내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입증해야, 그래야 이번에 개명 효과에 답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제기하신 문제도 결국은 야당이,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고, 야당이 그에 답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그 또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검경 개혁에서 검찰 개혁, 또 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등등은 처음에 오래 논의가 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경찰 문제 같은 경우를 다루는 상임위인 행안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봤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100점짜리 대안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된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입장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함께 나란히 등장하면서 마치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 김민석: 추 장관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실은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한 부모로서 본다고 하면 위로가 필요한 정도의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장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실어줬다, 이런 것은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것 같고요. 추 장관 문제는 이미 그 본질은 어느 정도 정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빽’을 써서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을 안 해놓고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휴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아예 이야기를 안 해서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가닥이 정리되고, 단적으로 하나의 방증이 최근에 어떤 방송인가, 종편에서 병장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뒤집었다고 하는 보도를 마치 특종처럼 했다가 지금 거의 군대 갔다 온 온 국민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 상황처럼 된 것 아니겠어요?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프레임으로 몰려고 하다가 저게 참 무리구나. 어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는 보좌관 회의 결정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병장회의 보도를 통해서 추 장관 문제를 과도한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런 국면에서 이미 검찰개혁, 또는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이것이 원칙적으로 국민이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국면이라고 하면 어제 권려기관 개혁에 관한 어젠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다, 만다, 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검찰수사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민석: 검찰조사는 본인도 응하겠다고 하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미 일정한 판단력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검찰수사를 앞으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핵심적인 사안, 군대를 갈 것을 빠졌나? 아니면 휴가를 안 갈 것을 거짓말을 했나? 휴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안 구했나? 하는 문제들이 세 가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 야당이 이것저것 공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딸 문제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본질 문제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답은 어느 정도 구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조사 진행되면 당연히 진행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발사건들 가운데 검찰청장 본인에 관련된 문제부터 포함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검찰로 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빨리 하면 된다고 보고, 또 추 장관이나 가족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보고. 제 판단으로는, 저도 모르니까, 앞으로 숨어 있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미 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혔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설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추미애 장관 어제 마이크 꺼진 줄 아시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민석: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설화라기보다는 마이크화인데, 본인이 남들이 들을 줄 모르고 본인이 택도 아닌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심정을 사적으로 사적대화에서 표현한 것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마이크를 켠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을 아니, 우리 국민들이 사석에서는 대통령도 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르고 마이크 켜진 데서 저 사람 생사람 잡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또 대단하게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 황보선: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실직 사태 관련해서 이상직 의원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 김민석: 저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은 잘 모르는데요. 사업주로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고요. 당이 최근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명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당의 기류에 따라서 또 그런 기조에 따라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인도 그에 따라서 본인의 처신이라든가, 앞으로 거취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야권 내부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민석: 야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황보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 김민석: 야권은 각성을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거죠.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 정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18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박덕흠 의원 건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30~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의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려고 국회의원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몇 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자기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행위가 된 시기가 이제는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간사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인데, 그것을 본인이, 당이 그렇게까지 용인해왔다는 것이 참 놀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각성을 해라,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