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가 처음으로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길 했나요?

-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 26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반정부 시위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가 현지시각으로 21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연설

- 그는 "루카셴코는 저항운동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이라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을 호소

- 또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이 있는 벨라루스 공직자들을 EU 제재 목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

-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 대선 당시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어

- 루카셴코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시위가 열릴 때마다 수백 명씩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벨라루스의 여성들은 더 이상 경찰이 아버지와 형제, 남편과 아들 등의 남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토요일마다 흰옷을 입고 꽃을 손에 든 채 가두 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어 / 최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도 강도 높게 진행 중

- 참고로 티하 놉스 카야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반체제 성향의 유명 블로거 세르게이 티하 놉스키의 부인

2. 다음 소식은 미국이 이란 제재가 다시 복원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그러면서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의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

-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 지난 20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 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은 이미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은 더 이상 합의 참가국이 아니므로 핵합의 조항에 들어있는 규정을 발동시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 이란 핵 합의의 다른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미국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 그러자 백악관은 무기 금수조치를 비롯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외국인 개인과 외국 기업을 특정해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현지시각으로 21일에 발동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ㆍ미사일ㆍ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라며 핵 확산과 관련된 27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

- 스냅 백은 이란이 2015년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와 맺은 이란 핵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

- 하지만 미 정부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그해 8월과 11월에 각각 이란의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시켰기 때문에 핵합의 내용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나머지 국가와 유엔의 입장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안보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스냅백 요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3. 다음은 독일에서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이죠?

- 지난 8일 세계 최대의 난민캠프라고 불리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캠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거주하던 난민들 1만 2000여명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

- 그때 독일이 가장 먼저 난민을 유럽 각국이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독일과 프랑스 등 10개국은 미성년자 400명을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독일은 지난 15일 독자적으로 난민 1553명을 추가로 수용하기로 결정

- 그리스 당국이 지난 13일 마련한 임시 수용시설로 9천 명가량이 이주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상황

- 지난 20일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는 공간이 있다'라고 외치며 더 많은 난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 시위대는 독일 정부가 추가로 데려오기로 한 1500명 이상을 수용할 공간이 있다며 난민 담당 부처인 내무부의 호르스트 제호퍼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 독일의 경우 2015년 유럽으로 난민들이 몰려들었을 때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매년 2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

- 물론 이에 반발해 반난민 반 EU를 주장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이 최초로 의회에서 의석을 얻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난민 정책을 잘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

- 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연합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기도

4.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개최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요?

-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2016년부터 제기돼 / 하지만 당시 일본은 자체 조사팀을 꾸려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부인

- 하지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개최지 결정투표권이 있고 아프리카 위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

- 이는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프랑스 당국의 자료를 통해 밝혀져

-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컨설팅 업무를 맡은 싱가포르 업체 블랙 타이 딩크(BT)는 도쿄 올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가 확정된 2013년 9월 IOC 총회를 전후로 232만 5000달러(약 27억 305만 원)를 송금 받아

- 2013년 8월과 11월, 2014년 1월 라민 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인 파파 맛 사타의 러시아 계좌로 15만 달러를 보냈고 그와 관련된 회사인 PMD 컨설팅의 세네갈 계좌로도 2013년 11월과 12월 총 21만 7000달러, 그가 구입한 고급 시계 대금으로 파리의 귀금속ㆍ시계점에 2013년 11월 8만 5000유로(약 1억 1719만 원)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 이와 관련해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고 돈을 받은 파파 맛 사타 역시 다른 용도로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 한편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16년간 IOC 위원을 지낸 라민 디악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 도핑 은폐에 관여한 혀 므이로 지난 16일 파리 법원으로부터 금고 4년(2년 실형·2년 집행유예)에 벌금 50만 유로의 판결을 받았고 파파 맛 사타도 아버지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5. 끝으로 폴란드에서 동물권리 법안을 두고 우파 집권 세력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폴란드 하원은 현재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진 법과 정의당과 기타 소수정당이 연합한 정당 연합 통일 우파가 235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

- 지난 17일 야권 지지에 힘입어 폴란드 하원인 세임에서는 동물 서커스와 모피를 위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베는 도축 방법(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권리 법안을 통과시켜

- 문제는 연정을 구성 중인 통합폴란드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동맹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에 찬성 입장인 법과 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가 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

- 폴란드는 중국과 덴마크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모피 생산국인 데다 유럽과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슬람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할랄, 코셔 고기 수출로 매년 15억 유로(2조 573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

-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주로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동물권리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의당이 찬성한 것은 동물 보호 의식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동물 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유대인과 무슬림 등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아

- 법과 정의당은 약간의 지지 세력을 잃는 대신 동물 보호에 찬성하는 다수에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택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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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