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황제휴가? 야당이 헛다리짚어” 박수영 “秋수사 공정할까 염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秋 검찰 수사 빨리 나와 지겨운 쟁점에서 벗어나야 
- 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한 건 불공정 이슈와는 거리 있어 
- 황제휴가, 불공정 프레임 야당이 헛다리 짚은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문대통령이 외친 37번의 공정, 공허하게 느껴져 
- 공정을 흔드는 주체가 ‘정부’
-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수사를 막았던 사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패기와 열정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토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소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의 토론 기대해보면서 첫 주제, ‘공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이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많이 팔린 적이 있었잖습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안 팔린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요. 한국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정의가 없어서 정의를 갈구하는 분들이 많이 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공정, 37번을 말씀하신 것도 공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하신 게 아닌가. 특히 청년들이 필요한 게 교육, 그다음에 병역, 취업, 이런 데서 공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교육 쪽에서는 조국 교수의 아빠 찬스, 병역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엄마 찬스, 취업에서는 인국공 사태.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고 청년들이 느낀 대부분의 사례들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37번이나 공정을 외치니까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 중요한 단어는 사실 여러 번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랑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 의원께서 일갈하셨습니다. 정의가, 공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37번이나 대통령이 이 단어를 외치셨다. 그러면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 37번. 모든 기사들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 이소영: 네, 그랬더라고요. 공정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특정한 이슈 때문에 이게 화두라기보다는 저는 시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공정이 시대적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두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고, 그래서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더구나 구조적인 바꾸기 어려운 이런 불공정들이 사회를 양극단으로 나누고, 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정의 문제라는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나 사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게 더 특별한 화두인 것이 사실인데, 저도 30대 청년으로서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문은 훨씬 더 좁아졌고, 또 문턱은 훨씬 높아졌고, 그렇게 좁아지고, 높아진 기회들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이 바뀔 정도로 사회를 흔들었던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들도 불공정이 난무하는 사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최순실 스캔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봐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구조적 불평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잘 짚고,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 이소영: 네,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또 대통령의 철학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여럿 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박수영: 저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정을 흔드는 주체가 정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의 여러 사태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 황보선: 정부가 공정을 흔들었다고 해서 공허하게 들렸다.

◆ 박수영: 그런데 말씀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공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국공 사태, 조국, 추미애 사태.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흔든 공정이거든요.

◇ 황보선: 그러면 요즘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예로써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른바 휴가 특혜 의혹, 이런 부분으로 시작한 논란이 일반 여론에서는 요즘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8개월 끌어오다가 요즘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저는 일단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빨리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쟁점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지겹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수술을 받고, 아팠던 청년 병사 한 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병가를 며칠 연장한 것을 전화로 연장했느냐, 누가 전화했느냐, 이것을 놓고 정치권이 이 이야기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4일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몇 가지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주요한 몇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부스러기들만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일이 작은 일이라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지켜봐야 한다, 이런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에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불공정과 권력층의 특혜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고,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만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확인 가능하고, 해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불공정과 권력층 특혜의 문제다, 라고 처음에 지적됐던 것과 달리 사실 실제 내용을 밝혀보니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청탁을 할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야당 당 대표였고, 국회의 의원이었던 추 장관이 민원실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으면 그게 권력층의 특혜고, 비리고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민원실에 누구 부모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장 자체로도요. 그래서 이것을 청탁을 하겠다고 했다면 국방부 장차관하고도 연락할 수 있고, 또 당의 국방위 위원들을 통해서, 고위직을 통해서도 청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주장 자체가 이것을 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게 불공정의 이슈, 권력층의 이슈,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특혜로 시비가 있으려면 병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병가 외에 일반 병사들한테 정기휴가가 있고, 이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또 상급자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 이렇게 정기휴가랑 포상휴가, 위로휴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병가는 아프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니까 논외인 것이고요. 정기휴가는 공평한 것이니까 논외고요.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특혜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상급자가 결정하는 포상휴가랑 위로휴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병사들 평균 휴가일수가 포상휴가는 13일, 위로휴가도 13일인데, 서 씨는 포상휴가 4일밖에 안 받았고, 위로휴가도 7일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특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받은 부위가 계속 아파서 병가를 열흘도 안 되는 며칠을 연장한 것인데, 이것을 애초부터 황제휴가다, 라고 하면서 불공정 프레임을 들이댄 것 자체가 애초에 야당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본질은 권력의 불공정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쟁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 이소영: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야당이 제기한 평창 통역병 청탁 문제도 진짜 청탁을 하고, 권력을 행사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장이나 장관, 차관에게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를 했었겠죠. 지금 전혀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박수영: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소영 의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주장인데,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검찰의 수장이 이 사건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이 사실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이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는 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거든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 그때 많은 실무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임기 중에 이게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초기에 청문회에서 다 걸러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걸려야 하고, 초기에 야당이 반대해서 이슈가 된 분들은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기 중에 자꾸 사건이 터져서 국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초기에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된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터졌다, 나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 이소영: 그 당시에 위법이나 부당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청문 인사보고서 채택 여부뿐만 아니라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의혹밖에 없는 것이고, 위법이나 부당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입증자료까지 있었던 것들이 어떤 증인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의혹이냐, 진실이냐. 검찰수사가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 박수영: 빨리 진행되어야겠습니다. 

◆ 이소영: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 박수영: 8개월이 허비됐습니다.

◇ 황보선: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각 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되는 쟁점들 몇 개가 있는데요. 김홍걸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다. 정의당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저는 이런 문제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뭐냐면 의혹이 제기되면 본인이 해명을 하고, 그 해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에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이번 김홍걸 의원 건 경우에는 의혹이 있었고,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당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고, 범위가 어디까지가 부조리다, 불합리다, 불법이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명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례위원의 제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도 않고,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조사를 더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영: 저는 김홍걸 의원 제명한 것은 적절하고, 신속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당에서 윤리감찰단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내부에 얼마나 칼을 들이대겠어, 하는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회부 이틀 만에 제명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그 대상이 여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앞으로 내부에도 칼 들이댄다. 이런 메시지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꼬리 자르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홍걸 의원 못지않게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서 해명이라고 하는 게 바빠서 깜빡했다, 이런 해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 의혹을 이해상충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인데, 당 차원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입장이나 조치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꼬리라고 보이면 일단 자르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축소 신고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부동산을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구입한 투기 의혹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위법 소지라기보다는 당의 정책방향. 부동산 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행위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재산 축소신고는 사실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본인의 해명도 몰랐다는 단순해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발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박덕흠 의원 관련 이야기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