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윤창현-박덕흠 이해충돌 확실히 드러나.. 반드시 사퇴와 처벌 따라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용진 "윤창현-박덕흠 이해충돌 확실히 드러나.. 반드시 사퇴와 처벌 따라야“

-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과거 윤창현 의원의 합병 추진 정황 드러나

- 과거 사외이사 시절 합병 과정 적극 활동한 윤창현 의원, 정무위 활동 부적절해

- 과도한 지분 보유 바로잡으려는 법안을 윤 의원 반대, 삼성과 연관 있다고 봐

- 본인 피감기관 산하 단체들로부터 700억 수주 받은 박덕흠 의원, 징계와 법적 처벌 필요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 얘기 주변에서 한다는 거 나도 들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의 힘 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있을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극 관여한 인물인데, 이 분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란 우려가 나왔고요. 박덕흠 의원은, 가족 기업들이 피감기관 공사를 천억 원대 수주한 걸로 알려지면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사임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박용진>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무위가 뭐하는 데야? 그럴 수 있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의 공정한 질서, 시장 경제 질서를 잘 지키고 대기업에 의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감시하는 기관들이 소속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공정경제나 이걸 유린하는 것들에 대한 엄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창현 의원의 경우는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참 뜻밖으로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합병을 두둔하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이 여기에 와있으면 곧 이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테고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텐데. 이 관련자가 앞에 앉아 계시는 셈이 되죠. 이 분이 그때 사외이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합병의 공신이다 이렇게 표현됐었던 분이니까요. 이 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윤창현 의원이 과거 의원 시절이 아니었을 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용진>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하고, 그리고 공소장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들이 ISS에 가서 허위와 잘못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합병을 끌어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절대 이 과정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삼성물산 사외이사였으면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과 견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 가 싶은데 어쨌든 찬성했다고 보고요. 윤창현 의원 지금 과거의 일인데다가 검찰이 관련해서 기소하지도 않았고 사외이사는 그만뒀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박용진> 그건 너무 편한 얘기시고요.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일일 테고. 관련해서 윤창현 의원님과 기소가 안 된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이번 기소장에는 이른 바 분식회계를 했었던 회계 법인들도 빠져있고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삼성증권도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추가 기소가 얼마든지 재판과정 혹은 이후에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관련한 법안들, 시장 공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도 계속 다룰 텐데. 이 분이 여기 계속 계시면서 총수들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이러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을 테고요. 정무위가 국정 감사에서도 관련자들을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말씀하셨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해온 것들 때문에 지난번 합병되고 나서 다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데요. 국민연금이 그때 반대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이 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라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분이 합병 과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것으로 인한 정무위 활동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이동형> 예를 들어서 재벌 관련된 법안들 준비 중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용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른 바 공정거래법이 이번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삼성생명법, 이번에 삼성생명이 과다하게 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제가 법안도 내놨거든요. 이게 사실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합병이 문제였잖아요.

◇ 이동형> 삼성생명법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겁니까?

◆ 박용진> 네.

◇ 이동형> 그럼 이게 그동안 삼성생명이 특혜를 받고 있었다, 그 특혜를 좀 잘라내자 이거 같은데 의원님 걱정은 삼성에 관련돼서 그 전부터 삼성을 위주로, 삼성을 도움을 줬던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런 법도 무산시킬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업들이라든지 다른 보험회사들은 다 기존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유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그 법을 어겨가면서 과도하게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에 이 분이 당연히 지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은 옥죈 적이 없고요. 오히려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기업이 아니고 3%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들을 순환출자라든지 이런 장악하고 있는 총수들과 그 가족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7%가 넘는 다른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계속해서 해방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윤창현 의원과 함께 박덕흠 의원도 이해충돌문제 중심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는데 일단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원직을 사임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원직 사태까지 가야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박용진> 이 분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미 700억 정도를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본인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곳의 산하 단체들로부터 수주를 해서 700억 규모 넘는 걸 받았다고 하니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박덕흠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 피감기관들도 뻔히 누구 회사인지 알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보면 뇌물일 수도 있고, 이해충돌이기도 하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고발조치들을 할 것 같은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하고 또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이 조사를 할 텐데. 그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 눈치를 심하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많이 보죠.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외협력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시는 기관장이 혹시라도 의원에게 공개적인 상임위나 한마디라도 들을까봐 정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당연히 피감기관으로 찍히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당하니까요. 국회의원이 밖에 나가서는 우리 지역구 가서는 을 중에 을이지만, 국회에 와서 피감기관을 대할 때에는 정말 갑중의 갑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악용해서 압력을 넣고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고 이러는 데 국회의원의 집을 이용했거나 그거를 눈치를 보고 미리 건설 관련된 그걸 줬다고 하면 그 피감기관장과 단체도 당연히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도 역시 이해충돌로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SBS하고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지금 박덤흠 의원 같은 경우는 MBC에서만 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사는 받아쓰지 않는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용진> 곧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취재 없이 남의 취재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럴 테니까 여러 가지로 취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우리 언론이 편의적인 정의구현, 편의적인 언론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공소장 보면서 많이 참 기가 막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이재용 부회장한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언론에서 유리한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합병이 유리하다, 합병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 기사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거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쓴 기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국회 가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제 4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적인 감시기능을 가져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재벌에게 혹은 힘센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기업의 이익 편협한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슬펐는데요. 우리 언론도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재용 부회장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자정 노력도 좀 갖고, 스스로 반성도 좀 하고 그런 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젊은 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의원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저도 들었습니다.

◇ 이동형> 본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까?

◆ 박용진> 언론보도에도 나가고, 언급하는 분들도 많고, 확인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 이동형> 준비하십니까?

◆ 박용진> 만일 나가게 되면 이동형 정면승부에서 반드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