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스가 총리 취임, 경제 극복 위해 한일 관계 노력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영채 "스가 총리 취임, 경제 극복 위해 한일 관계 노력할 것"

 

- 스가 당선, 파벌 정치가 결정한 예정된 밀실 정치 보여줘

- 지방 출신의 자수성가한 스토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지지 받고 있어

- 경제극복 내세운 스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할 것

- '지일파' 이낙연 대표의 네트워크로 신뢰 회복 기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일본에서 7년 8개월 만에 탄생한 새 총리입니다만,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스가 관방장관 압도적인 표 차로 총재에 당선이 됐는데. 예상 가능했던 일이죠?

◆ 이영채> 총재 선거 때부터 5개 주요 파벌이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했었고, 그리고 대항마였던 기시다가 크게 이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벌 정치가 결정한 예정된 밀실 정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본 매스컴이나 국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 이영채> 기본적으로 스가 신임 수상이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크게 활용할만한 영상도 잘 보이지 않는 인물인데. 하지만 작년에 레이와 이 연호를 발표할 때 이 스가 관방장관이 발표하면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지방 출신으로 도쿄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혼자 국회의원이 되어서 총리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이기도 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처럼 나름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 이동형> 일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근데 주요 관료들이 아베 내각 사람들이 그대로 위임이 돼서 아베 시즌2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실제 총재 당선 직후에 아베를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스가 당시 총재 그리고 신임 수상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베에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예상대로 전체 내각의 약 60%가 위임이 되면서 아베 내각 시즌2라고 하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민당의 아베를 계승한 보수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지만 국민들과는 차별성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지 이러한 것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아베 전 총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영채> 실제 약 8년 간 아베 수상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아마도 스가 신임 수상이 그림자를 쉽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무파벌이었기 때문에 파벌 정치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임 내각을 보면 개혁형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파벌들 대리하면서 안정적인 현상유지형의 내각을 보여줬고요. 파벌이 좌우하는 내각 속에서 아마 당분간 자신의 색깔을 내지 않고 무리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베 수상을 계승한다라는 논리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스가 총리 본인이 내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죠?

◆ 이영채> 실제 일본에서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무부대신을 꼭 거쳐야 되는데 스가 신임 수상은 관방장관만 했죠. 그래서 외교는 문외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베 수상하고 외교는 상담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교에 대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우리하고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이영채>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스가 신임 수상도 관방장관 때부터 강제배상문제에 대해서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입장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기대할만한 것은 지금 스가 신임 수상이 내세우고 있는 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극복하겠다라는 것들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내적 동력만으로 스스로 경제를 회복하긴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백색리스트 원상복귀는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와 비자가 있는 사람들의 자유 왕래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도 이렇게 안 좋고, 아베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중일외교나 한일외교를 지금처럼 하게 되면 국민적 지지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제 문제에서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큰 변화는 없더라도 작은 변화는 기대해볼만 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이영채> 실제 지금 당장은 스가 신임 수상이 자기의 색깔을 낼 수가 없는데, 일본의 보수 정치가 여야 상관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으로 나름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가 신임 수상이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제 시한부 정권이기 때문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만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지지세력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스가 신임 수상을 지지하고 있는 게 니카이 간사장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 또는 친한국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봤다면 경제 명분으로 해서 코로나 협력이란 일로 한국과의 경제인들의 협력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우리 민주당 여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로 결정이 났는데, 일본에서 특파원도 했었고 그래서 지일파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혹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이영채> 그렇죠. 일본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일본 미디어라든지 정치가들 속에서 희망이 높고요. 이낙연 민주다 대표에 대해서는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서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는 어렵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아베 수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과의 새로운 그랜드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신임 스가 수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미국과의 정책과 외교는 어떨까요? 그 전에 아베 수상은 미국에 너무 엎드렸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 이영채> 스가 신임 수상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것은 또한 스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총선거에 의해서 국민에게 승인된 전통성 있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스가 신임 수강 같은 경우는 자기도 총선거를 해서 국민 승인을 받고 신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승인을 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번에 방위상을 아베 수상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를 임명한 이 카드는 미국에게 아베 수상을 계승하면서 안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새로운 총리가 대북관계는 어떻게 정립할까요?

◆ 이영채> 아베 수상의 마지막 정책의 연설이 북한에 대한 적 진지 공격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이것을 새로운 방위장관 기시 노부오가 계승을 할 것이고, 스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방위정책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좀 더 강화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스가 시대의 한국이 한미일동맹에서 의존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한동안 북일관계의 움직임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